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703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차원경	정진숙		09/25
				박유미
협 조
	식품정책팀장		최숙영

2023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

2023. 9. 25. (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식품위생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사회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계획수립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거실적

2023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등 시민민감도가 높은 먹거리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위해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자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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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등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서울시)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확대를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8.25.이후 도매시장(가락, 노량진) 수산물 수거(100건/일)인력 투입

- (자치구) 식품방사능 검사소 운영을 위한 수거·검사 인력지원

▶ 장비도입 이후 수산물 수거 및 검사인력 2명지원 예정

□ 식품진흥기금 요구액***************

○ 수산물 수거 및 검사 지원활동:**********

- (서울시) 9월~12월 수산물 수거지원(노량진, 가락시장)인력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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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10월중순~12월 방사능 검사소 운영지원 인력 등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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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진흥기금 변경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현행)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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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10월 중)

○ 자치구 방사능 검사소 운영비 재배정                     (10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