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89000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동산’을 서울시가 압류한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된 필지 일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매입하지 않은 잔여 부동산인 '******* ***’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바, 이 부동산을 공매로 인수하면 부친이 취득한 기존 부동산에 설정된 서울시의 압류가 말소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실관계

- 관계 부동산 : ************************************

- 2002.3.11. : '*************************************

- 2008.7.17. :‘****************************************

나. 검토의견

- 2002. 3. 11.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산124 부동산’중 ******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압류하였고

- 2008. 7. 29. 민원인의 부친은‘산 124-2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체납자 *** 소유‘산 124-2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여 매각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바, 이 부동산이 매각 되어 그 대금이 서울시 체납액으로 전액 충당되면 당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나, 잔여 채권이 존재 할 경우 2002. 3. 11. 설정된 ******** 서울시 압류는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2팀장	남기현		38세금징수과장	09/21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378	(	2023. 9.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