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2510	(	2023. 9. 21.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경아	좌승호	정성국	09/21
			조남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0번, 권영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서울 용산구)

□ 요구번호 : 2590번

□ 요구내용 :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1.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서울시 검토의견 및 관련 전문가 회의 현황,

전문가 의견검토 사항 일체

2.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향후계획(상세)

3. 관련 시장 공약사항 일체

4. 최근 10년간 관련 연구용역 일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서울시 검토의견 및 관련 전문가 회의 현황, 전문가 의견검토 사항 일체

○ 우리시는 경부선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기조하에‘23.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7대 목표로서 기반시설 입체화(지상철 지하화)를 확정하고

○ 철도지하화 관련 연구를 통해 市 차원의 실현전략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전달하였음(’22.12월)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21.12~'22.8)

2.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향후계획(상세)

○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특별법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력 예정임

- 특별법 제정 이후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련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예정

3. 관련 시장 공약사항 일체

○ 민선8기 서울시장 공약‘6-3 서울시 지상철도 전구간 장기적 지하화, 지상구간은 선형복합문화공간 조성’

4. 최근 10년간 관련 연구용역 일체

○ 철도 지하화와 관련 우리시에서 진행된 연구용역 사례

-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13년)

-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구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16년)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22년)

붙임 : 관련 용역보고서 각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과 )	담당사무관	좌승호
	☎2133-8317	주무관	정경아
	작 성 일 : 202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