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의약과-22014		주무관		정신건강팀장		의약과장		보건소장
			이민정		이미화		김미경		09/18
결재일자	2023. 9. 18.
									윤영덕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중구보건소 의약과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기초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의 임기 종료로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리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27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Ⅱ		그간 운영 현황

개최 현황

연번	최초 구성 시기	개최현황	비 고
심의위원회	2019. 6. 19.	-
심사위원회	2019. 6. 19.	1회 (2020.7.27.)	행정입원 환자의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한 외래치료명령 청구 건으로 개최함

개최 저조 사유

심의(심사)위원회의 직무 내용인 입원 연장,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신병원 소재지         지자체에서 개최되기 때문

따라서 입원정신병원이 없는 중구에서는 앞으로도 개최될 사례가 적을 것으로 예측됨.

Ⅲ		위촉 및 회의개최

위촉 기간: 2023.10.1. ~ 2025.09.30.(2년)

회 의 개 최

심의(또는 심사)를 월 1회 이상 개최 (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경우 미개최)

Ⅳ		위원회구성 및 운영기준

1		기초정신건강심의회 운영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 구성 및 직무

위 원 장: 보건소장

위원 구성: 6인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 구성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 포함 정신과전문의 2, 변호사 2, 교수,                  정신질환자가족대표, 정신건강전문요원 2 (※ 임명 : 구청장)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당연직은 재직기간)

직  무(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제3항)

- 입원 등 기간 연장 심사(법 제43조제6항)

-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법 제52조제4항에 및 제66조제8항)

-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법 제55조제1항)

-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법 제62조제2항)

- 외래치료지원(법 제64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의  결: 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시행령 제27조3항)

보  고: 위원장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시행령 제27조4항)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 현황(총 11명: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 [명단 : 붙임 참조]

연번	소속 및 직책	구 분	비 고	임기
1	보건소장	당연직	심의위원장	재직기간
2	의약과장	당연직*	위원
3	정신건강팀장	당연직*	위원
4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심사위원장(신규)	23.10.~25.9. (24개월)
5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위원
6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위원
7	법무법인 혜민 변호사	법조인*	위원(신규)
8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법조인*	위원
9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위원
10	정신간호학 교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위원
11	가족 대표	정신질환자 가족	위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

2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 구성 및 직무

위 원 장: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위원 구성: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9명 이내의 위원 구성

심사위원: 관계공무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포함 정신과전문의 2, 변호사 2,                  정신건강전문요원 2

직   무(정신건강복지법 제54조제1항)

-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법 제43조제6항)

-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법 제55조제1항)

- 환자의 3개월, 6개월 연장 심사(법 제62조제2항)

- 외래치료지원(법 제64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의  결: 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시행령 제28조3항)

보  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시행령 제28조4항)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 현황(총 8명 )

연번	소속 및 직책	구 분	비 고
1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위원장(신규)
2	의약과장	당연직	위원
3	정신건강팀장	당연직	위원
4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위원
5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위원
6	법무법인 혜민 변호사	법조인	위원(신규)
7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법조인	위원
8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위원

Ⅴ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비교

구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회 설치	목적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 *법 제53조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법 제54조②
	직무	1. 입원 등 기간연장의 심사(법 제43조 6항) 2.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법 제52조 제4항 및 제66조 제8항) 3.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법 제55조 1항) 4. 입원기간 연장의 심사(법 제62조 2항) 5. 외래치료 지원(법 제64조) 6.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53조③	1. 입원 등 기간연장의 심사(법 제43조 6항)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제55조 1항) 2. 환자의 3개월, 6개월 연장 심사 (법 제62조 2항) 3. 외래치료지원(법 제64조) *법 제54조①
		※ 심의 위원회 6번 항목을 제외하면 심의•심사 직무는 상호 유사함.
위원장 구성		·위원장 1인(보건소장) ·부위원장 1인(호선,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영 제26조②	·위원장 1인(정신건강복지센터장) ·부위원장 1인(호선) *영 제28조②
위원 구성 및 임기		6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 임기 2년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중구 11명 *법 제53조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중구 8명 *법 제54조②
회의 개최		월 1회 이상 위원회 개최 (심의 또는 심사 사항 발생 시 개최) *법 제53조⑦	좌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매년 관할 시‧도 지역계획에 따라 시군구 시행계획을 세움)

1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심의과정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청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심의 청구 건 내용 회부	⇒	회부받은 내용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필요시) 심의결과 통지
심의 안건 발생		시·군·구청장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본인·보호의무자,정신의료기관 등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1) 입원 등 연장 청구 등의 심사

심사과정

· 3개월, 6개월 전 30일 이내에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 · 환자·보호자의 퇴원 처우개선 청구	⇒	즉시 청구 내용 회부	⇒	회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정신의료기관, 본인·보호의무자		시·군·구청장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사항은 15일 이내에 명령 또는 결정	⇒	심사결과, 외래치료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	재심사 청구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부	⇒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
시·군·구청장		본인·보호의무자		시·도지사		본인·보호의무자

심사방법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 실시

- 심사대상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청구 자료를 검토하여 승인 및 불승인(퇴원 가능한) 예상자를 선별한 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사 가능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청구서 이외의 자료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예시와         목록을 병원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결과는 퇴원 등 또는 임시퇴원명령,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제41조 자의 입원 등 또는 제42조의         동의 입원 등으로의 전환, 제64조 외래치료지원, 입원 등 기간연장 결정, 계속 입원 등 결정.

(2) 외래치료지원 청구의 심사

외래치료지원 심사 청구 ※ 1년 이내 외래치료 지원 (법 제64조)	⇒	심사 청구 건 내용 회부	⇒	회부받은 내용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심사결과 통지
정신의료기관		시·군·구청장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심사과정

청구대상

- 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제44조(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외래치료는 해당되지 않음.

Ⅵ		행정사항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 활용

붙임  1.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촉 명단 1부.

2.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촉 동의서(안) 1부.

3. 위촉장(안) 1부.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부.

5. 서울시 자치구 심의(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및 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