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내규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정 계획(안)

경영전략실장 :주성환☎570-4612 기획인사팀장 :박동진☎4620 담당 : 박진정☎4621

2023년 인권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주요 인권이슈의 대응을 위해, 재단 인권경영 내규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정(안)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2023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기획인사팀-1728, ’23.6.5)

ㅇ 디지털재단 인권침해 대응 계획(안)(기획인사팀-1955, ’23.6.22)

ㅇ ’23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1차) 결과 알림(인권담당관-8050 ’23.9.4)

□ ’23년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 중간 점검에 따른 대응 계획

ㅇ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인권 이슈 및 대응 방안

항목	주요 인권 이슈 및 대응 방안	비고
인권영향 평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 수립 ※ 완료(5.23.)
	ESG 경영체계, 내용, 실적 등 대외 공개(재단 홈페이지)
	정보보안 담당자 별도 인권교육 추가 이수
	사업결과물(연구보고서 등)의 정례적 표절검사 실시
	인권경영선언문 변경 내용을 인권경영 실행 내규에 반영	인권경영 내규 개정
	그룹웨어 시스템상 휴가(연차) 신청 시 사유 미기재토록 조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메타버스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지표 신설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사업 지표 내 항목 추가 ※ 디지털 교육이 시민을 위해 보편적 교육 제공
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센터(재단 홈페이지)에 상담창구・양식 추가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정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인권침해 대상을 자세하게 기재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정
	인권침해 신고에 따른 접수, 조사 단계에서 필요시 외부 자문이 가능함을 절차와 규정에 명시	내규 및 구제절차 개정

ㅇ 2023 인권경영 중간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항목	중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비고
구제절차	구제절차 시 진정인 보호제도 강화 관련 내규에 반영 ※ (예시) 중대한 인권이슈의 경우 진정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구제절차 제공(익명의 진정 제도), 내부고발(자) 보호,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보복방지, 사생활 보호 대책, 2차 피해 방지대책	인권경영 내규 개정

□ 추진 내용

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인권 이슈 및 대응 방안

ㅇ 인권경영선언문 최신 개정(4.7) 내용을 인권경영 실행내규에 반영

기 존	개 정
제13조(기본원칙) 재단은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 제1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및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1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17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재단은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0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재단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22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23조(양성평등 및 모성 보호)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구제조치) 재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13조(기본원칙) 좌동 제1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좌동 제1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좌동 제1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좌동 제17조(안전 및 보건) 좌동 제18조(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재단은 직원과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소통 한다. ※ 기존 제19조 및 제21조 2항을 제18조로 통합 제19조(사업 수혜자 차별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 재단은 디지털 역량강화 및 격차해소, 디지털 기술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고객을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 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기존 제21조 제1항, 제3항을 제19조로 통합 제20조(환경권 보장) 좌동 제21조(양성평등 및 모성 보호) 좌동 ※ 기존 제23조에서 이동 제22조(인권경영의 이행 및 구제조치) 재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구제와 고충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 기존 제24조를 제22조로 통합

	<디지털재단 인권경영 선언문(23.4.7 개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행복을 증진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은, 기관 운영 및 사업실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보호하며, 어떠한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사업실행에 있어서 시민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참여 또는 수혜 기회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1. 우리는 노동원칙을 준수하고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1. 우리는 직원과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1. 우리는 디지털 역량강화 및 격차해소, 디지털 기술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고객을 지원함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 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1.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1. 우리는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ㅇ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상담창구・양식 추가 및 인권침해 대상 명시

– (상담창구 개설) 인권침해 시 신고 전에 상담신청을 통해 본 건이 신고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 및 경미한 건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인권침해 신고센터(재단 홈페이지) 內 인권침해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좌측에 인권침해 상담신청 창구 추가

	<인권침해 신고센터(재단 홈페이지) 상담신청 창구 예시>

– (인권침해 대상 명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내용에 인권침해 대상이 재단 직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인권침해 신고센터>구제절차>인권침해 대상자*

* 재단 임직원에 의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내부직원 및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

ㅇ 인권침해 신고 과정에서 외부 자문이 가능함을 절차와 규정에 명시

– 인권침해 신고, 접수, 조사 단계에서 필요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을 인권침해 구제절차와 내규에 신설

<인권구제절차 프로세스 개정(재단 홈페이지)>

절 차		내 용		비 고
인권침해 신고		◆ 인권 침해, 차별행위 발생 시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피해자 및 피해 목격자 등
접수 및 조사, 확인		◆ 인권경영 담당부서(기획팀)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인권침해행위 비(非)해당으로 판단*될 경우 - 민원접수 또는 관련 내부규정 등 에 따라 처리 *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등, 사소한 다툼 등) ◆ 접수된 사건의 타 위원회* 이첩 가능 여부 확인 후 조치 -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사건 - 임직원간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 - 직원의 인사관련 고충처리신청 * 재단 내규에 따른 위원회(직장내 괴롭힘 조사 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필요시 외부기관 및 전문가 자문 가능		기획인사팀
보고		◆ 신고자의 원에 의해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기획인사팀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 위원장 승인 후 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기획인사팀,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위원회 안건 상정, 조사 및 심의, 의결		◆ 사실 확인, 자료 확보, 현장 조사, 정보 조회 ◆ 인권경영위원회 권고사항 의결		기획인사팀, 인권경영위원회
조사결과 통보		◆ 신고인에게 결정서 서면 통보(사건 접수 후 20일 이내)		기획인사팀
시정 및 조치		◆ 재발방지방안수립, 전보, 내부 징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 신고		기획인사팀

<인권경영 실행 내규 개정>

기 존	개 정
제25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④ 생략 ⑤해당 건은 신고자의 원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생략	제25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④ 좌동 ⑤인권침해 신고, 접수, 조사 단계에서 필요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⑥해당 건은 신고자의 원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항에서 이동) ⑦좌동 (6항에서 이동)

② 2023 인권경영 중간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ㅇ 구제절차 제공 세부 평가지표 대응을 위해 진정인 보호제도 강화 관련 내규에 반영   ※ 서울시 인권담당관 중간 점검

– 제26조(2차 피해의 방지) 2차 피해 유발 금지 및 신고인 보호 의무

- 제27조(신고인 등의 보호) 신고인 신상 보호, 증거자료 공개·누설 금지

- 제28조(불이익 금지) 신고에 따른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 금지

기 존	개 정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인권담당자 및 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인 등의 보호), 제29조(불이익 금지)로 분리 및 구체화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삭제 제27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재단 및 임직원은 2차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진다. ② 재단은 피해자 및 신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제28조(신고인 등의 보호)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신고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주관부서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2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 향후 일정(안)

ㅇ 인권경영 실행내규 개정 및 재단 게시판 업로드 : ~ 9월 15일

ㅇ 인권침해 구제절차 개정 사항 인권침해 신고센터(홈페이지) 반영 : ~ 9월 15일

인권경영 실행 내규

<제정 2019. 12. 06.>

<개정 2022. 10. 04.>

<개정 2023. 09.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체계

제4조(인권경영 담당자 지정) ① 이사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인권경영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교육) 이사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의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이사장은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담당부서를 별도 조직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사에서 필요한 인권경영 교육, 도입방안 컨설팅 등 재단에서 지원 가능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7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등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및 피해자 구제

3.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재단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포함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인사‧감사‧시민만족‧지역협력‧계약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이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서면회의 포함)한 의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특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⑧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1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인권담당자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필요한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담당자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담당자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5장 인권경영 이행원칙

제13조(기본원칙) 재단은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한다.

제1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및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1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17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재단은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0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21조(인권 보호) ①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재단은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③ 재단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22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23조(양성평등 및 모성 보호) 재단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24조(구제조치) 재단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제25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두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서면, 전화, 이메일,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신고 받은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 받은 사건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피해자를 상담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이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등 사소한 다툼 등)인 경우 민원접수 또는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접수된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소관 위원회에 이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소관 위원회로 이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사건

2. 임직원간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건

3. 직원의 인사관련 고충처리 신청

⑤인권침해 신고, 접수, 조사 단계에서 필요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23.08.00>

⑥해당 건은 신고자의 원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제25조 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2023.08.00]

⑦위원회 조사, 심의·의결에 따른 결과는 사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기존 제25조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이동 2023.08.00]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삭제 [2023.08.00]

제27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재단 및 임직원은 2차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진다.

② 재단은 피해자 및 신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8.00>

제28조(신고인 등의 보호)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신고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주관부서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08.00>

제2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08.00>

부 칙(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9.0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