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30		발의연월일 : 2023. 8. 16. 발 의 자 : 김지훈 의원(1명) 찬 성 자 : 안병두·오지환·신정태· 오세철·박미정·하서영 고선재 의원 (총7명)

1. 제안이유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심의대상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이중표창의 금지를 표창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표창의 취소를 신설함으로써,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안 제5조)

나. 표창방법 및 부상(안 제8조)

다. 공적심사(안 제11조)

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2조)

마. 표창 제외 대상(안 제13조의2)

바. 표창의 취소(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정부 표창 규정」

2)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수당, 패 제작 등 예산편성 필요

다.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로, “현저한 자와”를 “현저하거나”로, “기관단체”를 “기관, 단체”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를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혁신적”을 “혁신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공한”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내지”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로, “의한다”를 “따라 수여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을 “제 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로,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함”을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을 “필요할 때 수시로 할”로 한다

제11조 중 “심의”를 “심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면의결을 행”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를 “동장이 표창대상자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 현저하거나 ------------------------------------ 기관, 단체 ---------------.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의 4종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 따른 --------------------------------------------------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 각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혁신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 각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생 략)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2. ----------------------------- 한 -------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각종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단서 신설>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 별지 제1호서식부터 ------ 따라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 그 밖의 ---------------------------------.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 하는 것-------------------- 필요할 때 수시로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단서 신설>	제11조(공적심사) -------------------- 심사----------------------.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 위원회-------------------------------------------------------------------------------------------------------------.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⑤ ---------------- 서면으로 심의·의결-----.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신 설>	제13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관  계  법  령

□ 정부 표창 규정(시행 2021. 1. 5.)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시행 2020.12.31.)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2조(공적심의)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해당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 공적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