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2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업체, 지원금액 등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1		심사개요

□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제7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 심사개요

○ 일시: 2022. 4. 18.~4. 29.

○ 심사위원: 위원장(환경에너지기획관) 및 위원 6명(시의원 1, 전문가 5)

○ 심사방법: 서면심사

- 심사자료, 심사표 등 관련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송부

- 심사위원별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서명 후 의결 완료

○ 지원금액: 업체당 3억원 이내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개선・확충, 재활용 기술개발, 자동화사업

- 운전자금: 기업경영 안전을 위한 운전자금

※ 융자금리 연 0.8%를 기금의 이차보전금으로 처리 예정(업체 부담금리 0%)

2		심사결과

□ 지원업체(4개 업체) 및 지원금액(1,000백만원) 결정

(단위 : 백만원)

순위	업체명 (대표자)	융자신청액			지원결정액			사업내용
		계	시설	운전	계	시설	운전
계		1,600	1,000	600	1,000	1,000		-
1	******	300	200	100	100	100		******
2	************	300	200	100	300	200	100	******
3	************	300	200	100	300	200	100	******
4	************	300	200	100	300	200	100	******
예비	************	300	200	100	-	-	-	******
예비	************	100	-	100	-	-	-	******************

○ 지원대상업체의 은행담보심사 결격 시 예비업체 지원

3		행정사항

□ 향후 조치사항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융자신청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기간내(선정통보일로부터 2주이내)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 취소

○ 융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적정 사용여부 확인

□ 소요예산: 500천원

○ 지급근거: 서울시 예산안 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과목: (정책)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단위)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세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100천원×5명 = 500천원

□ 향후일정

○ 선정업체 통보(우리은행, 선정업체): ’22. 5월중

- 선정된 업체 및 결정금액을 우리은행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해당업체에 관계서류(각서 등) 제출토록 조치

○ 선정업체 관계서류 제출: ’22. 5월중

○ 대출신청(융자대상업체→우리은행): ’22. 5월중

- 선정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대출신청

붙임: 1.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

2. 심사표

3. 참석명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