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239
결재일자	2023.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유진	장선경	조완석	08/25
			박재용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계획

2023.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 개최계획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2024년 9,860원, ’23.8.4.고시)에 따라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ㅇ 심의안건: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안)

ㅇ 참석대상: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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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서면)

ㅇ 심의방법: 개별적으로 서면 자료 검토 후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의견서 제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년부터 1차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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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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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행순서

시간	내용	진행자
14:00 – 14:10 (′10)	인사말씀, 위원소개 제도 소개 및 심의방법 설명	******
14:10 – 14:20 (′10)	위원장 선출(호선)	******
14:20 – 16:00 (′100)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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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총 2,100,000원

ㅇ 1차 심사수당: 1,050,000원 (150,000원 × 7명)

ㅇ 2차 참석수당: 1,050,000원 (150,000원 × 7명)

ㅇ 예산과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24년 생활임금 결정: 최저임금 고시 후 45일＊ 이내(’23. 9. 18. 까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의 결정 기한

ㅇ ’24년 생활임금 고시: 생활임금 결정 후 지체없이 고시

붙임  1. ’23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3.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