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도급 실태점검표

□ 공 사 명 :

□ 계약내용                                                                     [단위 : 백만원]

계약기간(총차)	계약금액(총차)	계약상대자	감 리 사

□ 체크리스트

연번	점 검 내 용	확 인 결 과
1	․ 착공계에 포함된 현장대리인은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상 시공업체 소속이 맞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2	․ 착공계 조직도에 포함된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상 시공업체 소속이 맞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미소속 인력명) 기재
3	․ 동영상 촬영계획서, 시공계획서 등 감리단에 제출된 시공사 인력중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상 시공업체 소속이 아닌 인력이 포함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서류명, 미소속 인력명) 기재
4	․ 공사 작업일보와 건설사업관리일지와 대조하여 일자별 작업 투입인력수는 맞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기재

연번	점 검 내 용	확 인 결 과
5	․ 일자별 작업일보상 투입인력이 상용직이라면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상 시공업체 소속이 맞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6	․ 상용직이 투입되었다면, 해당 상용직에 대한 노임액이 시공업체 통장계좌에서 지급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7	․ 일용직이 투입되었다면, 해당 일용직에 대한 노임액이 시공업체 통장계좌에서 지급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8	․ 일자별 작업일보상 투입인력이 일용직이라면 서울특별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은 이상 없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9	․ 일용직이 투입되었다면, 전자카드 단말기는 설치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및 미설치 사유) 기재
10	․ 1개월 이상의 기간에 8일이상 근로한 일용직이 있다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상 해당 일용직이 포함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기재
11	․ 작업일보, 건설사업관리일지, 건설기계 투입승인서류 3가지 서류의 건설기계 투입일은 일치하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기재
12	․ 건설기계 현장투입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기재

연번	점 검 내 용	확 인 결 과
13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11번의 투입일수상 문제점은 없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14	․ 건설기계 대금 사용료는 시공업체 통장계좌에서 지급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15	․ 건설기계 사용료는 시공업체 통장계좌에서 지급되었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16	․ 건설기계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주소지는 수도권인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17	․ 건설기계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는 시공업체와 일치하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18	․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발주자에게 승인문서를 제출하였는가? → 점검결과 해당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19	․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발주자에게 승인요청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하게 검토되었는가? → 점검결과 해당없음,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20	․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해당 하도급자는 승인된 공정외 다른 공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가? → 점검결과 해당없음,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연번	점 검 내 용	확 인 결 과
21	․ 발주처 승인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하도급인이 재하도급한 사실이 있는가? → 점검결과 해당없음,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22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일지상 해당공사의 작업내용을 적정하게 기록하였는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 또는 지적사항 내용 기재
23	․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은 동일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감독하였는가? →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타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 기재
24	․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인 배치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 적정 또는 부적정(사유 기재)

□ 종합의견

2023. 09. 00.

작성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 (인)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0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