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진행 촉구 및 추진상황 점검 실시 안내

1. 문화재관리과-4558(2023.3.30.) 및 재산관리과-8717(2023.8.4.), 9389(2023.8.18.)호와 관련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대장과 실태조사)에 따라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결과보고서 제출을 당초 요청드린 바 있으나,

3. 실태조사 진행률이 미진하여 이를 독려하오니, 자치구(위임관리관)에서는 실태조사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 4. 1. ~ 10. 2.

○ 조사내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의 수납·체납내역 등

○ 조사방법 :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 후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 및 결과보고 제출

○ 입력방법

① 시스템 입력(공유재산관리시스템) 완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탭 ‘실태조사 관리’ 클릭

- 재산관리관(또는 분임/위임관리관) 선택하여 검색

- 조사대상 토지를 선택한 후 ‘수정’ 클릭

- 기본현황1, 기본현황2 탭별 이용현황, 이용상황, 특기사항 등 입력

② 결과보고 서식 제출(엑셀 파일)

- 1, 2, 3번(총괄결과,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시트 반드시 입력

- 유휴재산, 용도폐지 재산 있는 경우 4, 5번 시트 입력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9번 시트 입력

나. 제출사항 및 제출기한

○ (붙임1) 결과보고 서식 중 2,3번 시트(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 '23. 7. 3.(월)限 → '23. 8. 29.(화)限 (제출기한 연장)

○ (붙임1) 결과보고 서식 전체 : '23. 10. 2.(월)限

4. 아울러 市 재산관리과에서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태조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3. 9. 11.(월) ~ 9. 22.(금)

나. 점검부서 : 서울시 재산관리과

다.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자치구)

- 서면점검 : 8.31. 기준 실태조사 입력률이 50% 이상인 부서 중 선정

- 방문점검 : 8.31. 기준 실태조사 입력률이 50% 미만인 부서 중 선정

붙임  1. (제출서식)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2.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3. 2023년 시유재산(토지, 건물) 현황 1부.

4. 실태조사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하영		문화재관리팀장	빈재석		문화재관리과장	08/22
김건태
협조자
시행	문화재관리과-11459	(	2023. 8.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4	/전송	02-768-8873	/	joy8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