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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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000사철탕 민원 현장확인 결과보고(제기로 0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요구에 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제1호에 따르면

가. 휴게음식접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것. 다만, 영업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 은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관계법령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행정처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장을 방문하여 영업장 내부를 확인한 바, 소화설비인 소화기구(분말소화기)가 부족하여 해당 영업주에게 화재예방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 등을 당부·지도(안내)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영업주는 현장에서 바로 추가 구입하여, 소화기를 즉시 분산비치[총 2대(주방입구 1, 영업장 내 1)]완료하였으며, 또한 유사시 영업장 내 피난동선 확보는 물론 비상구 역시 적정·유지관리 되고 있어 피난에 지장(어려움)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이성식		검사지도팀장	신용희		예방과장	08/16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0608	(	2023. 8. 16.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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