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신청 내역 및 조치결과(’19~’23년)

□ ’23년도 : 총 2건(완료 1, 진행중 1)

연번	청구인	구 분	대상언론	보도제목(일자)	청구내용	진행현황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완 료	오마이뉴스	철거위기 놓인 무료급식소 ‘밥퍼’ (‘23.6.20.)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3.6.22) ▪반론보도 결정 및 이행(’23.7.18)
2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진행중	한겨레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700명 조사에 ‘뒷말 무성’(’23.7.19)	반론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3.7.31)

□ ’22년도 : 총 1건(완료 1)

연번	청구인	구 분	대상언론	보도제목(일자)	청구내용	진행현황
1	서울시 (체육정책과)	완 료	스포츠서울	목동빙상장 수탁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관련(‘22.7.19-21.)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2.8.18)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22.9.1.)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22.9.19.)

□ ’21년도 : 총 6건(완료 6)

연번	청구인	구 분	대상언론	보도제목(일자)	청구내용	진행현황
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완 료	한국경제	“親與 업체에 태양광 특혜 변창흠 운동권 대부 허인회 만나 사업 논의”(‘20.12.17.)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1.1.5) ▪반론보도 결정(‘21.1.20) ▪반론보도 이행(’21.1.25)
2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완 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장 인터뷰’(‘21.7.9.) - ’역학조사 TF 해체‘, ’역학조사 인력 축소‘ 보도 관련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1.7.14) ▪정정‧반론보도 결정(‘21.8.13) ▪TBS 이의신청(‘21.8.27) ▪소송진행 - 市 1심 승소(’22.9.16.) - TBS 항소(‘22.9.30.) - 市 2심 승소(‘23.4.28.) ▪반론보도 이행(‘23.5.17)
3	서울시 (물류정책과)	완 료	시사인	오세훈 시장 “임기 중 사안 아니”라지만 파이시티 회의 주재했다(‘21.10.12.)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1.10.19) ▪조정 불성립(‘21.11.3.) ▪소송진행 - 市 1심 패소(’22.12.23.) - 市 항소(‘23.1.19.) - 市 2심 패소(’23.6.16.) - 상고 포기
4	서울시 (조직담당관) (재정담당관)	완 료	한겨레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근거 못대는 서울시(‘21.10.28)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1.11.4) ▪반론보도 결정(’21.11.24) ▪市 이의신청(’21.12.6) - 소 제기 전환 ▪소 취하(’22.4.14)
5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완 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21.11.9) TBS 라디오본부 예산 96.1% 삭감 관련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1.11.17) ▪자체 정정보도(’21.12.2.) ▪정정보도 결정 및 이행 (’21.12.6.)
6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완 료	YTN	버스에서 TBS 틀지마?‧‧외압 논란에 서울시 ‘펄쩍’(11.10) TBS 라디오본부 예산 삭감 관련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1.11.17) ▪정정보도 결정(’21.12.6.) ▪정정보도 이행(’21.12.10.)

□ ’20년도 : 총 4건(완료 4)

연번	청구인	구 분	대상언론	보도제목(일자)	청구내용	진행현황
1	서울시 (버스정책과)	완 료	뉴스1	“우리 땅 넘어오지 마”... 성남 버스 통과도 못한다는 서울시(’20.1.13.)	반론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0.2.5) ▪반론보도 이행(’20.2.20)
2	서울시 (환경정책과)	완 료	뉴스토마토	서울시의회 “서울시가 3개 건축조합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구했다”(’19.11.27.) 등 16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언중위 조정신청(‘19.12.30) ▪정정보도 결정(‘20.1.9) ▪뉴스토마토 이의신청(‘20.1.22) ▪소 제기(‘20.2.26) ▪소 취하(‘20.5.13)
3	서울시 (도로계획과)	완 료	경향신문	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20.4.29.)	반론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0.5.21) ▪반론보도 이행(’20.6.8)
4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완 료	조선일보	野 "서울시, 태양광 시공사에 설치비 최고 70배 부풀려 지급"	정정보도 반론보도	▪언중위 조정신청(‘20.10.12) ▪정정‧반론보도 이행(’20.12.4)

□ ’19년도 : 총 11건(완료 11)

연번	청구인	구 분	대상언론	보도제목(일자)	청구내용	진행현황
1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과)	완 료	머니투데이	세금 600억 들인 ‘서울로 7017’… 하반기 민간위탁 전환('19.3.8)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언중위 조정신청(‘19.4.3) ▪조정 취하(‘19.4.16)
2	서울시 (체육정책과)	완 료	월간조선	박원순, 사전타당성조사 의도적 불이행…서울시의회는 ‘판단자료’ 없이 ‘올림픽 유치’ 동의(2019년 5월호)	정정보도 반론보도	▪언중위 조정신청(‘19.5.20) ▪반론보도문 게재(‘19.7.1)
3	서울시 (예산담당관)	완 료	뉴데일리	“사상최대” 35조 예산 5개월 만에 탕진, “추경”손 내민 서울시(’19.5.24.)	정정보도 손해배상	▪언중위 조정신청(‘19.7.5) ▪반론보도문 게재(’19.7.30)
4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	완 료	SBS	‘공제율 40%’ 제로페이, 외면 받는 이유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19.8.7) ▪조정 취하(’19.9.2)
5	서울시 (재정균형 발전담당관)	완 료	조선일보	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반론보도	▪언중위 조정신청(‘19.11.11) ▪반론보도문 게재(’19.12.13)
6	서울시 (교통방송)	완 료	조선일보	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반론보도	▪언중위 조정신청(‘19.11.11) ▪반론보도문 게재(’19.12.13)
7	서울시 (주택정책과)	완 료	매일경제	공급 막은 ‘박원순 8년’… 서울 아파트 매년 6천가구씩 덜 지었다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19.12.4) ▪조정 취하(’19.12.17)
8	서울시 (주택정책과)	완 료	매일경제	서울 집값 폭등, 8년간 공급 틀어막은 결과다	정정보도	▪언중위 조정신청(‘19.12.4) ▪조정 취하(’19.12.17)
9	서울시 (환경정책과)	완 료	뉴스토마토	서울시, 특정업자 ‘환경평가’ 봐주기 의혹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언중위 조정신청(‘19.12.9) ▪소 제기(’20.1.23) ▪소 취하(’20.5.13)
10	서울시 (환경정책과)	완 료	뉴스토마토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 ‘박원순표쇄신안’ 무색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언중위 조정신청(‘19.12.18) ▪정정‧반론보도문 게재(’20.1.21)
11	서울시 (환경정책과)	완 료	뉴스토마토	‘한남하이츠재건축’등 환경영향평가 받는다 등 2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언중위 조정신청(‘19.12.27) ▪반론보도문 게재(’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