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2022.1.13. 시행)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장의 자격, 임명권자 및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통장 모집 공고 및 신청 방법(안 제2조∼제3조)

다. 통·반장의 자격 및 임기(안 제4조∼제5조)

라.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마. 통ㆍ반장의 임명 · 해임 및 보고(안 제8조∼제9조)

바. 통장증(재)발급 관련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1)「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23. 7. 6.  ~ 2023. 7. 26.

2) 부서합의(부패, 인권, 성별 및 규제심사): 7월중 실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모집 공고) 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 등을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회 연임 중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ㆍ반장의 자격) ① 통ㆍ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한다.

②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인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경우 어느 한 쪽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 마을자치팀장, 동 복지팀장, 동 주민자치회장, 동 통장협의회장

2. 동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①  통장후보자 심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장은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제4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통ㆍ반에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

7. 기타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제5조에 따라 3회 연임하여 임기 만료되었거나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및 발굴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통장 본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동 통장협의회 설치)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통장증) ① 동장은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증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하며, 통장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통장증을 신규발급하거나 분실ㆍ훼손ㆍ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경우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분실 등으로 인하여 통장이 통장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분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규격

앞  면

뒷  면

NO. 2023-1

통 장 증

(사진)

소    속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동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950. 1. 1.

임    기 : 2022. 1. 10.

~ 2024. 1. 9.

보라매동 제1통장

홍 길 동

20  .   .   .

보라매동장(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관악구 자치행정과 (879-5206)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85㎜

2. 기재사항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①	사진	-	-	24mm×32mm
②	직위	10포인트	고딕M	가운데 정렬
③	한글성명	15포인트	서울남산체EB	가운데 정렬
④	행정기관명	13포인트	서울남산체EB	가운데 정렬
⑤	발급번호	6포인트	고딕M	왼쪽 정렬
⑥	통장증	17포인트	서울남산체EB	가운데 정렬
⑦	인적사항(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	9.3포인트	서울한강체M	왼쪽 정렬
⑧	발급일	10포인트	서울한강체M	가운데 정렬
⑨	발급기관장의 명의	13포인트	서울남산체EB	가운데 정렬
⑩	발급기관장의 직인	-	-	9.6mm×9.6mm
⑪	해당사항	6.5포인트	서울한강체M	왼쪽정렬

통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통장후보자 신청서 (제3조 관련)

본인은      동 제    통장후보자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	통장

신 청 자	한글			생년월일 (연령)		- - ( 세)		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
	한자			성 별		남 / 여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동 호
해 당 통 전 입 일	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확인
연 락 처	휴대폰	010 - -			자 택		02 - -
	전자우편 (E-mail)
직 업				직 위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관악구 동 제 통장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주요활동경력,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주요활동경력

지역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연번	연	월	일	~	연	월	일	활동 내역		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
연번	연	월	일	~	연	월	일	단 체 명	직 위	비 고
1				~
2				~
3				~
4				~
5				~
표 창 수 여 경 력
연번	표창수여일			훈 격				공 적 내 용		비 고
	연	월	일
1
2
3
4
5

□ 자기소개서

본인소개, 지원동기, 통장 선출 시 봉사계획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통장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열람･발급에 동의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장 심사 결과 및 이후 위 기재 사항의 허위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악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악구 통장후보자 자격확인 및 심사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폰･자택･전자우편), 직업, 직위, 약력(주요경력･봉사활동･동 직능단체 가입현황 ･표창 수여 경력)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통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표(제7조 관련)

□ 심사일시 : 20  .   .   .

□ 심사장소 :

□ 평가방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 통장후보자 (    동 제   통)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 -	연락처	자 택)
주 소							휴대폰)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기 준	배 점	점 수	평 가 항 목
합 계			100
1	동행정 수행(지원) 관련 태도 및 경력 (25점)	우 수	21 ~ 25		･ 지원동기 ･ 구 및 동 행정 현황 파악 정도 ･ 각종 동행정 사업 관심도･참여도 ･ 반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
		보 통	16 ~ 20
		미 흡	11 ~ 15
2	주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자세 (25점)	우 수	21 ~ 25		･ 해당 통 주민 여론 (세금체납, 각종 민원야기, 품위 손상 지원자 감점) ･ 주민 갈등 발생 시 조정 능력
		보 통	16 ~ 20
		미 흡	11 ~ 15
3	통･반 발전을 위한 자율적 활동성 및 업무처리능력 (25점)	우 수	21 ~ 25		･ 주민등록 기준 연령 ･ 주민등록 기준 해당 통 거주기간 ･ 리더십 ･ 각종 자격증
		보 통	16 ~ 20
		미 흡	11 ~ 15
4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25점)	우 수	21 ~ 25		･ 봉사활동 경력 ･ 행정기관 상훈(표창) 등
		보 통	16 ~ 20
		미 흡	11 ~ 15

20  년    월      일

OOO동 통장심사위원 성 명           (서명)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통장증 (재)발급신청서 (제11조 관련)

□ 소 속	동	□ 직 위	통장
□ 성 명		□ 생년월일	- -
□ 발급 구분(해당사유에 ○표)		신규 / 재발급
□ 재발급 신청 사유 (해당사유에 ○표)		분실 / 파손 / 기재사항 변동

※ 첨부 : 증명사진 1매 (사진 뒷면에 해당 동･통 및 성명 기재)

※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 통장증 반납

상기 본인은 서울시 관악구       동  제    통장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통장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동장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장증 발급대장 (제11조 관련)

발급 번호	통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발 급			회 수			결재
				신 규	재발급		회 수		미회수
				발급일	발급일	사유	회수일	사유	분실일	담당	팀장	동장

[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분실확인서(제11조 관련)

□ 소 속	동		□ 직 위	통장
□ 성 명			□ 생년월일	. . .
□ 해임일(임기만료일)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통장직에서 해임(임기 만료)되어 지급받은 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                      )사유로 반납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통장증 미반납으로 인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며,

만일 이후 통장증을 습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동장  (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장 귀하

[별첨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