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2022.1.13.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최근 주거환경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통별 관리세대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의 최소 관리세대 기준을 6개반에서 8개반으로 조정(안 제2조)

나. 상위법령에 맞게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1)「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나. 예산조치 : [별첨 2]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7. 6.  ~ 2023. 7. 26.

2) 부서합의(부패, 인권, 성별 및 규제심사): 7월중 실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1개통은 8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④ 1개반은 20세대 이상 7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⑤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⑥ 통ㆍ반 구역조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생 략)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1개통은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②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③ 1개반은 20가구 이상 7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③ 1개통은 8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④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1개반은 20세대 이상 7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⑤ 통ㆍ반 구역조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 설>	⑥ 통ㆍ반 구역조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제6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통 관할구역에서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통장의 업무수행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회 연임 중 1회에 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임기만료 또는 면직된 직전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및 발굴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통장 본인에 대하여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동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반장은 제6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삭 제>
제4조의2(동 통장협의회 설치)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통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5조(통ㆍ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연임 후 임기만료된 통장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재공고 후에도 신규 지원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추가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통ㆍ반장의 자격) ① 통ㆍ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통ㆍ반장은 25세 이상으로 통장은 1년 이상 해당 통에 거주하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장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삭 제>
제6조의2(통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인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하며 제2호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동 마을자치팀장, 동 복지팀장, 동 주민자치위원장(주민자치회장), 동 통장협의회장 2. 동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통장후보자 심사는 서류 및 면접으로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통ㆍ반장의 면직)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을 즉시 면직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 관할구역 통ㆍ반에서 전출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판단한 때 7. 기타의 사유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직된 사람은 면직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삭 제>

[별첨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행정혁신국 자치행정과장 최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