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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계획 (입법안 확정방침)

1. 자치행정과-11843(2023.7.4.)호, 11993(2023.7.6.)호, 1994(2023.7.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최종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상위법령에 맞게 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 규정을 삭제 ※ 별도 시행규칙에 명시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통별 최소 관리세대 조정 (6개반→8개반)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통·반장의 자격, 임기 등 임명에 관한 사항을 명시 등

나.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7. 6. ~ 7. 26.(20일간)

2) 예고방법: 구보, 구 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인권영향 평가결과: 원안동의

라. 부서 최종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 형식 일부 수정

붙임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주무관	이성민		자치행정팀장	代박선미		자치행정과장	최흥락		행정혁신국장	유미경
부구청장	08/01
이영기
협조자	법제심사담당	이수윤		법무통계팀장	정소훈		기획예산과장	위강훈
시행	자치행정과-13645	(	2023. 8. 1.	)	접수		(		)
우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자치행정과	/	https://gwanak.go.kr
전화	02-879-5206	/전송	02-879-7298	/	smlee2@ga.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