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2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 이행 점검표

2023. 06.  .

상수도지원처

목 차(산업재해)

의 무 사 항		해당여부 (○,×)	이행여부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①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1		○	○
		×	-
②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2
③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3		○	○
④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8		○	▷
⑤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 11		○	○
⑥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여부 점검 13		○	○
⑦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점검 16		○	-
*ETIS 내 도급용역안전관리작성 여부
⑧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18		○	○
⑨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20
		○	▷

01.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가이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제도화 하여야 함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결과 분석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다.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은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절차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작성대상 : 2023년 상반기(발생일 기준)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발생일	재해내용	재발방지대책		조치결과		점검 결과	비고
		수립 여부	재발방지방안	이행여부	이행내용
2023.2.16	고지서 송달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발목 부상	◯	작업 전 신체상태 확인 및 스트레칭, 적절한 휴식	◯	안전 교육 실시	◯
2023.3.28	안전지원반 현장지원도중 팔,다리 마비증상 발생	◯	작업 전 신체상태 확인 및 스트레칭, 적절한 휴식	◯	안전 교육 실시	◯
2023.5.3	대형철판을 들어 벽면에 기대놓고 검침중 철판이 손등으로 떨어져 손가락 골절 발생	◯	안전지원반 2인1조 의무화	◯	안전 교육 실시	◯
2023.6.16	고지서 송달중 지하철 출구앞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 부상	◯	작업 전 신체상태 확인 및 스트레칭, 적절한 휴식	◯	안전 교육 실시	◯

02.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가이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 개선, 시정명령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시행 되어야 함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을 의미하고 행정지도나 권고 조언은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및 보건 확보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실은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중앙행정기관(고용노동부 등) 점검  ※ 작성대상 : 2023년 이후

- 서울시 감사 또는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산업재해관련)

※ 작성대상 : 서울시 감사(2023년 이후), 서울시 지도점검(2023년 이후)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점검기관		시정권고 등 요구사항	조치결과		점검 결과	비고
점검부서	점검기간	요구내용	이행여부	이행내용
해 당 사 항 없 음

0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따른 점검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수립 및 점검 가이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 공공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위험성평가 가이드	◈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가. 최초평가(모든 업무 및 내·외부 현안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나. 정기평가(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정기적으로 실시) 다. 수시평가(아차사고, 공정변경 및 작업사항 변경,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 등) ◈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대상 : 본사 및 전 사업장 ◈ 단계별 수행절차 가. 평가대상 작업 선정 : 평가자료 준비 (유해위험요인 정보, 주변 환경 정보, 혼재 작업 위험성, 재해사례 등)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원인, 피해대상, 피해형태를 현장순회점검 등을 통해 조사 다. 위험성평가 :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평가 - 가능성 추정 :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3~5단계 등)을 정한다. 최상, 상, 중, 하, 최하 - 중대성 추정 : 치명적(사망 등), 중대, 중등, 경상 라. 위험성 수용정도 검토 : 위험성 수준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용 정도를 검토 마. 개선계획 수립 및 검토 - (1순위) 본질적 대책 - (2순위) 공학적 대책 - (3순위) 관리적 대책 - (4순위) 개인보호구의 사용 바.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자료는 최소 3년간 보존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점검 점검표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 분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위험성평가 (최초,정기, 수시)시행 계획 수립 및 점검	◈ 계획 : 실시규정 작성 및 관리(서류화 등) 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문서화 및 관리 여부 나.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의 적정성 다. 위험성평가 평가팀 구성 대상 라.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서 등 관련 서류 마.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대상 및 활용 여부	○
	◈ 이행 : 위험성평가(최초, 정기, 수시) 이행 여부 가. 위험성평가 참여자 참여 여부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종사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나. 위험성평가 대상의 적정성(재해사례 반영 여부) 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의 적정성(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등) 라. 위험성 추정방법 중 1가지 이상 적용여부 확인(곱셈) 마. 위험성 추정 시 유의사항 준수 여부(예상 부상 또는 질병) 바.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위험 여부 확인
2.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점검 및 결과 보고(반기 1회 이상)	◈ 개선활동 : 위험성 결정 결과의 대책수립 적정성 여부 가. 개선활동 확인(위험성 감소대책 실행여부)	○
	◈ 기록 : 위험성평가서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보존 여부
	◈ 교육 : 실시 전·후 교육 가. 위험성평가 전 사전교육 시행 여부 나.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게시, 주지 등의 실시 여부

■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 작성대상 : 2023년 상반기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연번	구분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유해․위험요인	허용여부	감소대책	개선실적	점검결과
1	정기	2023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상수도지원처-3842(2023.04.21))	눈/비 올 때 철판 및 방수페인트 바닥을 지날시 넘어짐 사고 발생	허용	- TBM 활동강화 - 보호구 착용 - 날씨에 따른 현장출퇴근 실시		○
2			심도깊은 맨홀 진출입시 추락위험	허용	- 안전지원반 운영 안전장구 확인 충분한 휴식 원격검침 전환		○
3			좁은공간 검침시 장애물로 인한 머리등 부딪침 사고	허용	안전교육 실시 정기적 휴식 부여 보호구 착용		○
4			맨홀 진입후 질식사고(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허용	- 도상훈련 및 안전교육 실시 - 안전지원반 운영(2인 1조) - 안전장비 지원		○

연번	구분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유해․위험요인	허용여부	감소대책	개선실적	점검결과
5	정기	2023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상수도지원처-3842(2023.04.21))	계단을 내려오는 중 계단에 걸려 넘어짐	허용	- TBM 활동강화 - 이동중 PDA 등 이용 금지 - 날씨에 따른 현장출퇴근 실시		○
6			이륜차 운행으로 넘어짐 사고	허용	이륜차 운행 교육 안전장비 주기적 교체 및 점검		○
7			난간 등의 구조물 및 좁은공간 작업시 부딪힘 사고	허용	- TBM 활동강화 - 보호구 착용 주변환경 정리후 작업		○
8			장시간 도보 이동 (도보 중 PDA 작동)	허용	- 업무 전 스트레칭 실시 - 적정 휴식시간 부여 - 매일 작업 전 10분 TBM 시행을 통한 예방교육		○
9			계량기 주변 적치물, 맨홀 뚜껑 등 드는 작업에 의한 부상	허용	- 업무 전 스트레칭 실시 - 안전장구 정비 및 사용 - 원격계량기 설치 요청 - 안전지원반 운영		○
10			검침 업무 중 뇌심혈관질환 발생	허용	- 안전지원반 시 2인 1조 - 혈압계 배치 및 수시측정 - 업무투입 전 TBM 실시		○
11			핸드그라인더 보호덮개를 미사용 및 날빠짐으로 베임 위험	허용	- 보호덮개 설치 작업전/ 날교체시 시운전 실시		○
12			자재인양시 작업자간 신호가 맞지 않을 경우 자재 낙하 사고	허용	- 안전장구(장갑) 착용 인양시 신호에 맞춰 운반		○
13			차도상 제수변 개폐시 교통사고 위험	허용	- 교통시설물 설치 - 교통유도원 수신호		○
14			이동식크레인 조작원이 신호를 잘못 판단하여 운반중인 자재와 부딪힘	허용	- 장비신호수 배치 - 이동식크레인 신호 교육 실시		○
15			동절기 철개가 열리지 않아 망치 등을 사용하여 진동과 소음 발생	허용	동절기 무리한 작업 지양 철개개폐시에는 2인1조 작업		○
16			크레인 와이어로프(섬유로프)등이 늘어나거나 끊어짐	허용	- 작업시작전 와이어로프 점검 - 와이어로프 주기적 교체		○
17			양수작업후 젖은 손을 플러그 꽂음시 감전사고 발생	허용	전기 작업전 손의 상태 확인 전기작업시 절연장갑 착용		○
18			볼트 철거를 위한 그라인딩 작업중 분진 흩날림	허용	- 지속적 환기 방진마스크 착용		○
19			계량기실 내부가 비좁아 주변 배관 등에 부딪침	허용	안전장구(안전모) 착용 작업중 주변환경 확인		○

연번	구분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유해․위험요인	허용여부	감소대책	개선실적	점검결과
20	정기	2023년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제출 (상수도지원처-3842(2023.04.21))	파이프렌치 등을 사용하여 작업시 공구에 충돌 위험 발생	허용	- 작업전 공구 상태 확인 - 공구 사용방법 교육 - 무리한 작업 지양		○
21			크레인 작업전 아우트리거를 충분히 펼치지 않아 전도 위험	허용	크레인 사용시 아우트리거를 펼쳐 작업 지반상태 사전 확인		○
22			맨홀내부가 좁아 작업자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	허용	- 업무 전 스트레칭 실시 - 정기적인 휴식 - 매일 작업 전 10분 TBM 시행을 통한 예방교육		○
23			크레인 사용구경(200㎜이상)이지만 투입이 어려워 인력으로 자재를 투입시 무리한 힘을 사용	허용	- 무거운 자재 인양시에는 맨홀상부 2인이상 작업(2개조 합동작업)		○
24			이동 중 장애물에 의한 넘어짐 또는 부딪힘 사고	허용	- 작업 중 상시 주의 확인 정기적인 휴식		○
25			강우/강설에 따른 미끄러짐으로 인한 넘어짐	허용	- 기상 상황 발생 시 상시 SNS 통한 안전주의 메시지 전파 - (이륜)차량 이용 자제 권고		○
26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허용	- TBM활동을 통한 위험요인 인지 정기적인 휴식 - 소금 등 온열대책식품 제공		○
27			중량물(맨홀 뚜껑, 대형 철판 등)을 개폐시 중량물 떨어뜨림	허용	- 안전화 등 안전장구 착용 - 안전지원반(2인 1조) 활용 원격 전환 지속 시행		○
28			계량기 커버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끼임	허용	- 상시 장갑 착용 - 공구사용교육 실시		○
29			공구(검침 도구, 갈고리, 빠루 등) 사용에 따른 부상	허용	- 안전장구(장갑) 착용 - 작업전 공구 상태 확인		○
30			고지서 및 기타 안내문 운송을 위한 중량물 이동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허용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1회당 이동 무게 제한 주기적인 휴식		○
31			현장점검시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허용	- 안전운행 실시 - 주기적 차량 점검		○
32			컴퓨터를 장기간 작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자세	허용	주기적인 휴식 스트레칭 등		○
33			문어발식 전기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허용	- 고용량 멀티탭 사용 전기기기 점검		○
34			계량기교체시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 염증 발생	허용	주기적인 휴식 스트레칭 등		○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유해 위험요인은 대형계량기 교체로 인한 밀폐공간 작업이며, 평가결과 유해위험요인 34건중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대상으로 25건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추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 작성대상 : 2023년 상반기

- 노동조합별 소통의 날 및 교체반 반장회의, 관리소별 현장소통의 날를 통한 의견청취:

조치완료 5건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연번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점검결과	비고
1	교체반에 간단한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필요함	남부수도사업소 구급 의약품 구매 요청	O	상수도지원처-2919 (23.3.27)
2	휴게공간 환경개선 필요	강남수도사업소 벽걸이 에어컨 구매	O	상수도지원처-2914 (23.3.27)
3	안전보호장구 손실에 따른 작업중 위험요인 잔존	동부수도사업소 교체용 안전보호장구(손목보호대) 지급	O	상수도지원처-3152 (23.3.31)
4	사무실 환경개선 필요	서부수도사업소 교체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O	상수도지원처-2634 (23.3.17)
5	현장 업무중 소지품 수납에 어려움이 있음	소지품 수납이 가능한 작업조끼 구매	O	상수도지원처-2991 (23.3.27)

- ｢아차사고｣ 사례도출 및 조치현황  ※ 작성대상 : 2023년 상반기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연번	발생일	발생장소	발생형태	점검내용	개선결과	점검결과	비고
1	23.03.22	서울시 송파구	검침중 철판을 내리던 중 손가락 끼임 발생	현장 위험요소 유무확인		○
2	23.02.16	서울시 용산구	고지서 송달후 외부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딤	현장 위험요소 유무확인		○
3

04.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가이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중대 재해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3. 예산의 편성 기본원칙	◈ 예산편성 원칙 가.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함 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 대체, 통제 등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다.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함 - 특히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의미함	예산편성 및 관리 원칙
4. 예산운용 시 착안사항	◈ 착안사항 가. 안전예산이 적정시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목적달성시 예산집행 완료로 간주)	준수사항
	◈ 준수사항 가. ○○년도 안전예산 편성 대비 실적 반기별 점검

■ 안전·보건 인력 현황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분야	직위	성명	선임일	업무내용	점검결과	비고
관리감독자	처장	류영민	2021.11.26.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	겸직
관리감독자	소장	유태일	2021.12.3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	겸직
관리감독자	소장	박상현	2021.12.3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	겸직
관리감독자	소장	반종석	2022.12.26.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	겸직
관리감독자	소장	양기호	2022.12.26.	산업안전보건업무 지휘·감독	○	겸직
안전관리자	차장	김희웅	2022.3.2	관리감독자 지도, 조언	○	전임

□ 안전·보건 인력증빙 내역 첨부

분 야	부 서 명	성 명	선 임 증 명	비 고
안전관리자	상수도지원처	김희웅	상수도지원처-2106호 (2022.3.2)

■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련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항목	편성	집행	집행율	비고
총 계	812	16	2%
산업재해 예방예산 (개인보호구 등)	762	16	2%	진행중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예산)	50	-	0%	하반기 용역 예정

■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점검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 및 집행	편성	812	집행	18	집행율	2 %

○ 산업재해예방예산 (개인보호구 등)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안전 장구류	중량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보호통뚜껑 교체)	35		0%	-	완료
	안전장비 구매	2	2	100%	-	완료
	복합가스 측정기 검교정 및 센서 교체	3	-	0%	-	완료
	안전장구(작업화, 안전조끼) 구매	43	16	37%	▷	완료
	소형 전기화물차(4대) 구매	679	-	0%	-

○ 기타 (산업안전보건 관련예산)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항목	사업명	편성	상반기(6월)		점검결과	비 고
			실적	집행율
기타	안전보건 의무이행 위탁점검 용역	50	-	0%	-

※ 안전예산 집행율은 이행실적 관리를 위한 지표로서, 안전예산 사업 목적달성시 예산집행 완료로 간주 함

05. 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개선 사항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 가이드 및 점검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 분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사규 등)	시행주기	위원 구성	비고
1.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분기	- 서울시설공단 노·사 간 ‧ 사용자 위원 (사업주 등 11명 내외) ‧ 근로자 위원 (근로자대표 등 11명 내외)	○
	□ 회의결과 이행 및 공지 : 회의 결과에 따른 시행 및 게시, 시행품의(개최/결과보고) 후 결과 게시 ○ 회의 결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조치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개최하는 사업장은 분기마다 1회 실시
2. 안전보건 경영 위원회	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안전보건경영위원회)	반기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름	○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개월	- 서울시설공단 / 도급사	○
	□ 회의결과 이행 및 공지 : 회의 결과에 따른 시행 및 게시, 시행품의(개최/결과보고) 후 결과 게시 ○ 회의 결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조치 한다

■ 안전·보건 관련사항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관련 점검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부서이행 현황(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년도	분기 (개최일)	논의내용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관련문서)
2023	1분기 (23.3.14)	-상수도지원처 맞춤형 안전 컨설팅 실시	- 맞춤형 안전 컨설팅 실시 일시: 2023.4.3.(월)~4.7(금)	○	안전처-1921 (23.4.11)

- 부서별 별도 종사자 의견청취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의견청취 방법	청취결과	조치현황	점검 결과	비고 (관련문서)
소통회의 등 (노동조합별 소통의 날, 교체반 반장회의, 관리소별 현장소통의 날)	교체반에 간단한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필요함	남부수도사업소 구급 의약품 구매 요청	O	상수도지원처-2919 (23.3.27)
	휴게공간 환경개선 필요	강남수도사업소 벽걸이 에어컨 구매	O	상수도지원처-2914 (23.3.27)
	안전보호장구 손실에 따른 작업중 위험요인 잔존	동부수도사업소 교체용 안전보호장구(손목보호대) 지급	O	상수도지원처-3152 (23.3.31)
	사무실 환경개선 필요	서부수도사업소 교체반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O	상수도지원처-2634 (23.3.17)
	현장 업무중 소지품 수납에 어려움이 있음	소지품 수납이 가능한 작업조끼 구매	O	상수도지원처-2991 (23.3.27)

06.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사항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여부 가이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대비 매뉴얼 운영 가. 사업장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 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절차 수립 및 이행	매뉴얼 운영
3.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여부 설정 기준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여부 설정 기준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여부 설정기준
4.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시 고려사항	◈ 공통사항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및 발생보고 등 지침의 운영 여부 나. 구체적인 시나리오(질식, 화재, 감전, 협착 등) 발굴 및 교육훈련 이행 다. 비상사태 모의훈련 실시결과 및 훈련 후 피드백 실시결과 확인 라.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 현황 ◈ 대응조치 이행시 고려사항 가.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확인 나. 요청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실적 확인 다.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 여부 확인 라.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 했는지 확인 마.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 지시 확인 ◈ 구호조치 이행시 고려사항 가. 비상대응 시설·장비(소화기, 방독면, 구급함 등) 관리의 이행 여부 나. 사업장별 병원 지정 및 연락체계 수립여부 확인(게시물 등) 다. 구급함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응급처치방법을 정확히 모를 경우 상태를 관찰하며 119 구급대등 전문가 도착까지 대기) ◈ 추가 피해방지 조치 이행시 고려사항 가. 비상시 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지침 운영 여부 나. 재해 등의 원인조사 지침 보유 및 운영 여부 다.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조사 보고서 작성여부, 방법, 조사팀 구성,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 라. 재해발생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의 시행여부 및 안전작업 절차의 보완 또는 제정 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여부 점검표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 분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사규 등)	추진실적 문서화	점검결과	비 고
1.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실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제4조 제8호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다. 사규[안전보건관리규정 26~27조] 라. 작업중지 요청제(Safe-Helper) 운영 계획 (안전처-5926, 2019.11.29.)	‧ 반기별 작업중지 요청서 운영실적 결과보고 (요청서 없음)	○	모 든 사업장
2. 재해자 구호조치 시행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제4조 제8항 (구호조치) 다. 사규[안전보건관리규정 45~46조]	‧ 반기별 재해자 구호조치 훈련 시행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계획수립 시 산업재해 유형별 연락체계 게시 등 포함 ‧ 반기별 1건 이상 조치	○	모 든 사업장
○ 요구사항 (공통)	◈ 밀폐공간 작업시 구조 ◈ 화재 발생시 구조 ◈ 감전 사고발생시 구조 ◈ 협착 사고발생시 구조 등 ※ 부서특성에 맞는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3.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장 제4조 제8항 (재발방지조치) 다. 사규[안전보건관리규정 47조]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결과 등 제출 (상수도지원처-390(2023.01.10.) 등)	○	재해발생사업장
○ 요구사항 (공통)	◈ 산업재해 보고 : 재해발생사업장 ▶ 본사 안전처 ※ 재해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 시간, 장소, 경중 불문하고 사건·사고 발생(인지) 즉시 SNS 재난대응방(카카오톡)에 공유 ※ 공단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조치 사항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연번	주요내용	수립여부	조치내용	점검결과	비고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매뉴얼 (상수도지원처-6188 2022.6.23.) 상수도지원처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매뉴얼(보완) (상수도지원처-11434 2022.11.25.)	○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

07.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가이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관련근거)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중대재해 해설서 준용 점검 및 관리
2. 법에 의의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에 관한 기준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안전처-4657) (22.08.18.)
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 평가기준 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적용(2022.1.20.) 나. (입찰, 소액수의)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준수 문구 추가 다.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 평가대상 : 공단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사업 계약(건설공사금액 50억이상 의무시행, 50억미만의 공사는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시행) - 평가방법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계약예상업체)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표를 통해 평가 실시 다. “협상에의한 계약”,“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 발주부서에서 평가방법을 작성 할 수 있는 계약은 평가항목에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항목 반영 라.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 필수양식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마. 안전관리비 확대반영 : 건설공사, 구매설치 ⇨ 건설공사, 구매설치, 용역 사.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 계약 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 적정성,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안전처-4657) (22.08.18.)
4.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점검 기준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등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성 등
5. 건설업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도급, 용역, 위탁자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의 적정성

■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점검표

- ETIS 내 도급용역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관리시스템 구축) 세부항목 작성

- 점검표 세부내용

연번	구분	계약건명	발주부서	계약일자	계약총금액	계약업체	준공일
1	물품	00000구매설치	00처	2023-00-00	00,000,000	0000	2023-00-00

공사기간 산정기준 준용	적격수급업체 평가실시	안전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시행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미반영 사유	시행 여부	미실시 사유	위험성평가 시행	미실시 사유
Y	Y	Y	N		N	기타(물품구매등)	Y

도급,용역, 위탁사업 대상	협의체 관련			작업장 점검 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반기점검)		비고
	협의체 대상	협의체 시행 여부	미실시 사유	합동안전 보건점검 시행	미실시 사유	작업장순회 점검 시행	미실시 사유	교육 시행	미실시 사유	이행점검 대상	시행 여부
Y	N	N	간헐적작업	N	간헐적작업	Y		N	특별교육대상작업미존재	Y	Y	기타 관련문서 및 특이사항작성

※ 물품구매사항(2023년 작업조끼 구매, 보건용 마스크 조달 구매 등)은 단순물품구매사항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협의체 구성, 작업장 점검 등을 미실시함.

08.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가이드 및 점검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 분	점검항목	관련근거	점검 결과	비고
1. 안전보건 관계법률 이행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점검은 위 표를 기본으로 하되, 점검시행 사업부서 특성에 맞게 추가 보완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령 사항은 부서 특성에 맞게 추가 보완 실시하여야 함	1.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정성	산안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은폐 금지 및 보고)	○	관련 증빙 첨부
	2.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및 전담업무 여부	산안법 제17조, 제18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여부	산안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4.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안법 제63조~66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5.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적정성	산안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6. 기계기구(선반, 밀링 등) 방호장치 설치/관리 여부	산안법 제80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해당없음
	7. MSDS 교육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시행 여부	산안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해당없음
	8. 특수검진 시행의 적정성(유해인자 반영 여부)	산안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해당없음
	9.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유 여부	산안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안전처 사항
	10.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여부	산안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해당없음
	11.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여부	산안법 제93조 (안전검사)	해당없음
	12. 현장 TBM 시행 및 일지 점검	사규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
	13. 현장 안전보호구 착용의 적정성	산안법 제16조(관리감독자)	○

■ 안전·보건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

연번	관 계 법 령	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비고
		점검방법	지적사항	조치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점검	전년도(2022년) 법령요지 게시되어 있어 최신화 필요	법령요지를 최신화(2023년)으로 게시
2	기타 법령

09.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가이드

○ 점검일 : 2023.  05 . 22  .                 ○ 부서명 : 상수도지원처               ○ 점검자 : 김 희 웅 (인)

◈ 교육이행 실적 점검	◈ 교육 대상자	◈ 관련 법규기준 이행 방법(착안사항) 가이드
1. 안전관리자 교육(신규/보수)	안전관리자	◈ 교육일지(사진포함), ◈ 내부결과보고 문서 전체 - 안전보건교육 이행 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 정리 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실적 문서 확인 ②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실적 문서 확인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및 기타 법정 안전교육 내용 확인(안전절차, 위험성평가, 주의 사항 등)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내용 확인 ⑤ 안전교육이 안전경영방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구성되었는지 확인 ⑥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⑦ 직무교육 이수현황 확인 ⑧ 근로자 채용시 교육, 건설용 리프트 이용 근로자 특별교육 ⑨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 이행 ※ 증빙서류는 사진을 반드시 첨부할 것
2. 보건관리자 교육(신규/보수)	보건관리자
3. 근로자(본사 및 사업장)	전 직원
4. 관리감독자 교육	부서장, 팀·소장
5. 신규 채용시 교육	채용시(전 직원)
6.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위험작업 등	대상 근로자
7.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등	대상 근로자
8.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 등	대상 근로자
9. 전기 및 활선작업 등	대상 근로자
10. (6~9)과정을 제외한 특별안전 교육	대상 근로자
11. 담당 작업 변경 시(정규/단기 동일)	대상 근로자
12.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취급대상 근로자
◈ [법적근거] 본사 및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이행방안 설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5를 참조 다. 특별교육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제1호 라목의 40개 작업항목을 반드시 참조하고 필요시 간헐적 작업의 경우는 2시간, 상시 근로 작업자의 경우는 16시간의 교육 시행 라. 모든 법정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우편교육, 실시간 화상교육이 모두 인정되나, 사업장별 자체 계획수립에 의거 시행		마. 정기 안전보건교육시에는 분기별 1시간씩 MSDS 교육을 시행하고 증빙을 기록 보관 바.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16시간)은 2년 주기로 지정된 취급담당자를 별도관리 및 반드시 교육 이수 후 작업에 투입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 중 교육확인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표

• 범례 : 완료( ○ ), 진행( ▷ ), 미시행( - )

구분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	시행주기	교육시간		대상		실시	미실시	미실시사유	점검 결과	비고
			신규 교육	보수 교육
1. 직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관련)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신규/보수)	선임 시 (3개월 내) 2년 주기(보수교육) (2년 주기별) * 전·후 3개월 사이 에 시행할 것	34	24	1		-	1	교육주기아님	-
2. 정기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근로자 (본사 및 사업장)	분기	6		1분기	457	457	-		▷
					2분기	455	455	-
					3분기
					4분기
	• 관리감독자 교육 (부서장, 팀·소장)	매년	16		5		5	-
3. 채용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4)	• 신규 채용시 교육 (신입/경력 동일)	채용시	8		7		7	-		▷
4. 작업 내용 변경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4)	• 해당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시	2
5. 특별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칙 별표5) (제1호 라 목) 40개 분야 중, 해당 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유해위험작업 등	상시 근로 작업자 16시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작업변경 시 직원/기타 2시간 *단기근로자 1시간 ※기타 특별교육 대상작업 40종 참조	16/(2)		364		364	-		▷
	•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등		16/(2)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작업 등		16/(2)		9		-	-
	• 전기 및 활선작업 등		16/(2)
	• 위, 4개 과정을 제외한 특별 교육 - 작업명		16/(2)
	• 담당 작업 변경 시 (정규/일용 동일)		2
6. 유해화학물질 ※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규칙 별표5)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2년	16
※ 근태 발생 등 교육시행 제약사항 발생시 관련 증빙 또는 추가 교육을 시행하여 기록유지 ※ 상기 교육은 법정교육 중심으로 편성된 리스트이며, 반드시 교육 증빙자료를 보관 기록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