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지표 변경(안)

□ 지표명 : 1-1. 재난현장 대응능력 평가(30점) / 소방훈련팀 강대현 (3706-144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팀 대응 전술훈련 평가(15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0~25위
점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1) 각 소방서별 무작위 1개대 119안전센터를 선정하여 가상화재 상황을

부여 후 팀 대응 전술훈련 능력을 평가

2) 평가표에 따라 점수 부여 후, 고득점 순으로 순위 및 등급 결정

② 불시 출동훈련 평가(15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0~25위
점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1) 각 소방서별 무작위 1개대 119안전센터를 선정하여 출동대의 지정된

역할 및 임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표에 따라 점수 부여 후, 고득점 순으로 순위 및 등급 결정

③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① 재난현장 대응능력 평가(30점)

가. 평가 분야

○ 불시 출동훈련 평가

- 각 소방서별 무작위 선정(119개 안전센터, 357개팀)하여 고지대,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에 대해 팀 대응 전술훈련평가 실시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고득점 순으로 평가순위 및 점수 결정

○ 팀 대응 전술훈련 평가

- 각 소방서별 무작위 선정(119개 안전센터, 357개팀)하여 가상화재 상황부여   후 팀 대응 전술 훈련평가 실시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고득점 순으로 평가 순위 및 점수 결정

나. 평가방법

○ 등급별 점수

- 불시 출동훈련 + 팀 대응 전술 훈련평가 합산점수로 최종 순위 결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평가순위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0~25위
점수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 동점자 우선순위 선정

1. 팀 대응 소방전술 훈련평가 점수가 높은 소방서

2. 안전성 평가 점수가 높은 소방서

3. 평가 팀 평균연령이 많은 소방서

○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 항목에 있어 각 평가 항목별

점수는 기재되어 있으나 합산기준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점수에 따른

등급 및 점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지표명 : 1-2. 화재대응 전문능력 향상 실적(12점, 가점 2점) / 소방훈련팀 강대현 (3706-144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진압대원 직장훈련 실시 강화(10점)

1) 소방서별 자체 직장훈련 월간계획표 작성 및 추진실적 제출

- 기  준 : 계획/결과(전월 말일/월초 5일 이내 : 공문서 수신 기준)

※ 직장훈련시간 총량목표관리제에 따른 훈련계획표 및 직장훈련 추진실적

- 종  류 : 일상훈련, 팀 대응 전술훈련, 통합 전술훈련, 불시 출동훈련

- 소방기관의 장이 월 1회 이상 현장부서 순회 및 평가 후 결과 제출

2) 감점기준

-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훈련 미실시(감점/건당 2점)

- 소방기관의 장이 월 1회 이상 훈련평가 결과 미제출(건당 1점)

- 직장훈련 월간계획표 및 추진실적 기한 내 미제출(건당 0.5점)

② 화재대응능력 자격(1·2급) 인증제 신규 및 상향 취득(가점 5점)

1) 대  상 : 소방서 전 직원

2) 1·2급 화재대응능력 자격 신규 및 상향 취득(최대 5점)

- 화재대응능력 1급 신규 취득자  ※ 평가산식 : 1명 × 0.5

- 화재대응능력 2급 신규 취득자  ※ 평가산식 : 1명 × 0.2

①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총량목표 달성(10점)

◦ 현장 소방공무원 연간 직장훈련 총량 달성률 10점

직장훈련 총량목표 달성 인원

연간 직장훈련 총량목표관리 대상 인원

× 100 %

달성률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② 화재대응능력 자격(1·2급) 인증제 신규 및 상향 취득(가점 2점)

1) 대  상 : 소방서 전 직원

2) 1·2급 화재대응능력 자격 신규 및 상향 취득(최대 2점)

- 화재대응능력 1급 신규 취득자  ※ 평가산식 : 1명 × 0.5

- 화재대응능력 2급 신규 취득자  ※ 평가산식 : 1명 × 0.2

○ 2023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지수에 따른 신규 지표 추가

○ 평가점수 조정

- 직장훈련 강화 감점 : 5점 → 3점

화재대응능력 가점 : 5점 → 2점

○ 평가항목 변경

- 지표상 편차를 두기 어려움으로 평가항목 변경

□ 지표명 : 1-3. 구조업무 처리능력 향상 및 소방드론 역량강화(12점) / 구조대책팀 주원철(3706-1425)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기록 등 처리능력 향상(3점)

1) 구조·생활안전활동사항 기록 유지(2점)

- 활동일지 샘플링 선정 및 내용 검토 : 감점  ※ 샘플링 선정기준은 평가 후 공개

· 항목별 입력누락, 오류 등 미비시 –0.1점/건, 활동내용 입력부실 –0.2점/건

· 구조통계사무 신설 소방서 유형별 3건 선정 / 미신설 소방서 유형별 1건 선정

※ 유형별 활동 내용은 6하원칙 준수, 구조사항 기술, 인적 등 명확히 기록유지

2) 구조활동사항 통계 관리(1점)

- 공통사항 통계분야 평가는 마감일(익월 5일) 이후 자료로 평가함 : 감점

· 유형별 출동 통계 ‘미입력’(사고원인 누락) 내역 -0.1점/3건

※ 출동중 귀소의 사고원인(장소)은 출동지령의 원인(장소)를 기준으로 기재

· 구조·생활분야 기록지 ‘미결재, 결재 진행 중’ 내역 –0.1점/3건

· 구조·생활분야 출동통계 오류* –0.2점/ 3건

* 출동통계 오류 : 구조출동(16유형)이나 생활안전출동으로 오분류한 건(혹은 그 반대의 경우)

①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기록 등 처리능력 향상(3점)

1) 구조·생활안전활동사항 기록 유지****

- 활동일지 샘플링 선정 및 내용 검토 : 감점  ※ 샘플링 선정기준은 평가 후 공개

· (구조통계담당이 있는 소방서) 항목별 입력누락, 통계 오류 등 미비 시 –0.2점/건, 활동개요(내용) 입력 부실·누락 –0.3점/건

· (그 외 소방서) 항목별 입력누락, 통계 오류 등 미비 시 –0.1점/건, 활동개요(내용) 입력 부실·누락 –0.2점/건

※ 유형별 활동 내용은 6하원칙 준수, 구조사항 기술, 인적 등 명확히 기록유지

2) 구조활동사항 통계 관리(1점) / 삭제

- 공통사항 통계분야 평가는 마감일(익월 5일) 이후 자료로 평가함 : 감점

· 유형별 출동 통계 ‘미입력’(사고원인 누락) 내역 -0.1점/3건

※ 출동중 귀소의 사고원인(장소)은 출동지령의 원인(장소)를 기준으로 기재

· 구조·생활분야 기록지 ‘미결재, 결재 진행 중’ 내역 –0.1점/3건

· 구조·생활분야 출동통계 오류* –0.2점/ 3건

* 출동통계 오류 : 구조출동(16유형)이나 생활안전출동으로 오분류한 건(혹은 그 반대의 경우)

○ 불명확한(의미 중첩 등) 평가지표 보완

○ 본부 단위 통계관리로 평가지표 무의미(삭제)

②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평가(9점)

- 각 기관별 제출한(상·하반기) 재난현장 우수사례의 대표 1건을 평가

- 우수사례는 재난현장 활용사례뿐아니라 재난현장 활용 방안 등 자유주제

<재난대응과-42691(2022.12.30.)호 “2023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참고>

등 수	1~3등	4~8등	9~13등	14~18등	19~23등	24~25등
점 수	9점	8점	6점	4점	2.5점	2점

※ 평가방법은 재난현장 소방드론 역량강화팀을 통한 내부 심의

② 재난현장 소방드론 활용 우수사례 평가(9점)

- 각 기관별 제출한(상·하반기) 재난현장 우수사례의 대표 1건을 평가

- 우수사례는 재난현장 활용사례뿐아니라 재난현장 활용 방안 등 자유주제

<재난대응과-42691(2022.12.30.)호 “2023년도 소방드론 관리·운용 계획 참고>

등 수	1~3등	4~8등	9~13등	14~18등	19~23등	24~25등
점 수	9점	8점	6점	4점	2.5점	2점

※ 평가방법은 재난현장 소방드론 역량강화팀을 통한 내부 심의

○ 변경없음

□ 지표명 : 1-4. 인명구조 전문능력 향상(10점, 가점 8점) / 구조대책팀 이경수(3706-142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5점)

1) 구조대장 인명구조사(전문·1·2급) 자격 보유(2점)

- 3명 중 3명 보유(2점), 2명 보유(1점), 1~0명 보유(0점)

2)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3점)

보유율	90% 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 미만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0점

※ 신규임용 1년 미만자 제외(최저근무연수 1년)

※ 구조대장 포함한 현원 기준(소수점 올림)

①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5점)

1) 구조대장 인명구조사(전문·1·2급) 자격 보유(2점)

- 3명 중 3명 보유(2점), 2명 보유(1점), 1~0명 보유(0점)

2)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3점)

보유율	90% 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 미만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0점

※ 신규임용 1년 미만자 제외(최저근무연수 1년)

※ 구조대장 포함한 현원 기준(소수점 올림)

○ 변경없음

② 구조대원 구조 관련 자격 보유율(5점)

1) 관련자격 보유율 100% : 2점 / 95% 이상 : 1점

2) 관련자격 신규취득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인명구조사 제외)

- 구조관련자격 : 구조기술(화재대응능력, 응급구조사, 수난구조, 로프구조,

구조장비 운영자격, 화생방자격 등)에 관한 자격(공인, 사단)

② 구조대원 구조 관련 자격 보유율(5점)

1) 관련자격 보유율 100% : 2점 / 95% 이상 : 1점

2) 관련자격 신규취득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1명 : 1점(인명구조사 제외)

- 구조관련자격 : 구조기술(화재대응능력, 응급구조사, 수난구조, 로프구조,

구조장비 운영자격, 화생방자격 등)에 관한 자격(공인, 사단)

○ 변경없음

③ 인명구조사 신규취득 및 상향취득(가점 6점)

1) 대상 : 소방서 전 직원

2) 인명구조사 자격능력 신규 및 상향취득

- 2급 신규취득 1명 당: 가점 1점

- 2급→1급, 1급→전문 상향취득 1명 당: 가점 2점      ※ 합격자 공고 유효

③ 인명구조사 신규취득 및 상향취득(가점 6점)

1) 대상 : 소방서 전 직원

2) 인명구조사 자격능력 신규 및 상향취득

- 2급 신규취득 1명 당: 가점 1점

- 2급→1급, 1급→전문 상향취득 1명 당: 가점 2점      ※ 합격자 공고 유효

○ 변경없음

④ 드론 통제관의 드론 관련 자격(4종 이상) 보유(가점 2점)

1) 통제관 6명 중 6명 보유 : 2점, 4~5명 : 1점, 3명 이하 : 0점

2) 통제관: 교대제 현장대응단장(또는 지휘팀장), 구조대장 각 1명 X 3팀

④ 드론 통제관의 드론 관련 자격(4종 이상) 보유(가점 2점)

1) 통제관 6명 중 6명 보유 : 2점, 4~5명 : 1점, 3명 이하 : 0점

2) 통제관: 교대제 현장대응단장(또는 지휘팀장), 구조대장 각 1명 X 3팀

○ 변경없음

□ 지표명 : 1-5. 인명구조 교육훈련 강화(20점) / 구조대책팀 이경수(3706-142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반기별 20시간 실시(5점)

1) 평가기간 : 상반기(1.1. ~ 5.31.)/ 하반기(6.1. ~ 11.30.)

2) 반기별 20시간 미충족 1명당 0.5점 감점

※ 구조대 배치 3개월 미만 : 미적용

※ 교육훈련 시간은 수료한 경우(수료일 기준)에만 인정

①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반기별 20시간 실시(5점)

1) 평가기간 : 상반기(1.1. ~ 5.31.)/ 하반기(6.1. ~ 11.30.)

2) 반기별 20시간 미충족 1명당 0.5점 감점

※ 구조대 배치 3개월 미만 : 미적용

※ 교육훈련 시간은 수료한 경우(수료일 기준)에만 인정

② 구조대 특별구조훈련 현지 평가(20점)     ※확인표 등 별도문서 시달

1) 평가기간: 상반기(1.1. ~ 5.31.)/ 하반기(6.1. ~ 11.30.)

2) 평가대상: 25개 소방서

3) 특별구조훈련 중 각 서별 1회 이상 확인

4) 소방서별 훈련종목, 계획 충실도, 실시여부, 안전관리 부분 확인

5) 특별구조훈련 실시 전(10일 전) 본부로 문서 발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평가항목 점수 합산 후, 각 소방서 점수분포별 5등급 구분하여 차등 배점

※ 등급별 소방서 수는 평가결과 취합 후 4~6개서 배정

○ 모든 소방서가 만점취득으로 평가지표 무의미(삭제)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의해 연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체 교육시간 관리가 가능함

법정 준수사항으로 각 소방서 종합감사 시 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예정

② 구조대 특별구조훈련 현지 평가(20점)     ※확인표 등 별도문서 시달

1) 평가기간: 상반기(1.1. ~ 5.31.)/ 하반기(6.1. ~ 11.30.)

2) 평가대상: 25개 소방서

3) 특별구조훈련 중 각 서별 1회 이상 확인

4) 소방서별 훈련종목, 계획 충실도, 실시여부, 안전관리 부분 확인

5) 특별구조훈련 실시 전(10일 전) 본부로 문서 발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평가항목 점수 합산 후, 각 소방서 점수분포별 5등급 구분하여 차등 배점

※ 등급별 소방서 수는 평가결과 취합 후 4~6개서 배정

② 구조대 특별구조훈련 현지 평가(20점)     ※확인표 등 별도문서 시달

1) 평가기간: 상반기(1.1. ~ 5.31.)/ 하반기(6.1. ~ 11.30.)

2) 평가대상: 25개 소방서

3) 특별구조훈련 중 각 서별 1회 이상 확인

4) 소방서별 훈련종목, 계획 충실도, 실시여부, 안전관리 부분 확인

5) 특별구조훈련 실시 전(10일 전) 본부로 문서 발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평가항목 점수 합산 후, 각 소방서 점수분포별 5등급 구분하여 차등 배점

※ 등급별 소방서 수는 평가결과 취합 후 4~6개서 배정

○ 변경없음

□ 지표명 : 1-6.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실적(30점) / 화재대응팀 김건우(3706-141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9점)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 반기별 2건 이내 배점표에 따라 적용

반기별 실적	1건	2건
최대 10점	6점	9점

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9점)

- 위반차량 적발 후 소방서에서 과태료 부과 건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

- 반기별 2건 이내 배점표에 따라 적용

반기별 실적	1건	2건
최대 10점	6점	9점

○ 변경 없음

② 불법 주·정차 단속(7점)

구 분	실적	점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4건	4점(1건당 1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6건	3점(1건당 0.5점)

※ 센터 수 3개 이하 소방서 건당 점수보정 → 각 1.1점, 0.6점

② 불법 주·정차 단속(7점)

구 분	실적	점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4건	4점(1건당 1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반기별 6건	3점(1건당 0.5점)

※ 센터 수 3개 이하 소방서 건당 점수보정 → 각 1.1점, 0.6점

○ 변경 없음

③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10점)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 출동 중~도착 직후, 소방차량 공간 확보 및 소화전 활용 시에만 적용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지침 참고

반기별 실적	모의훈련	직원교육·미처리 사례 분석	실제 사례 발생 및 처리
최대 10점	1점(1건)	2점(1건당 0.5점)	7점(1건)

③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 주·정차 강제처분 실적(14점)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 출동 중~도착 직후, 소방차량 공간 확보 및 소화전 활용 시에만 적용

※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및 제49조2 제1항,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지침 참고

반기별 실적	모의훈련	직원교육·미처리 사례 분석	실제 사례 발생 및 처리
최대 14점	2점(1건)	2점(1건당 0.5점)	10점(1건)

○ ’18.6.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의회, 언론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실적 독려 및 현장대원 숙련도 향상을 위해 관련 훈련 및 사례 처리 점수 상향

※ ’23년 상반기 실적 1건(누적 2건/전국 4건)

④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구성·운영(4점)

- ‘舊. 소방용수시설 운영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업무 포괄 확대

- (참여기관)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 이상

- (협의사항) 출동 장애요소 해소*,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등 소방활동 개선 전반

* 장애물, 급경사·급커브, 주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반기별 실적	비대면, 영상 회의 개최	대면 개최 또는 자체 특수시책 추가 시행
최대 4점	2점	4점

④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구성·운영(4점)

- ‘舊. 소방용수시설 운영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업무 포괄 확대

- (참여기관)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 이상

- (협의사항) 출동 장애요소 해소*,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리 등 소방활동 개선 전반

* 장애물, 급경사·급커브, 주차선, 불법 주정차 차량, 도시계획·도로공사 등

반기별 실적	비대면, 영상 회의 개최	대면 개최 또는 자체 특수시책 추가 시행
최대 4점	2점	4점

○ 상반기 중 25개 소방서 전체가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완료하여 지표의 목적을 달성하였음. 금년도 기본계획*에도 시행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하여 하반기에는 성과평가 제외, 필요시 자체 실시 독려.

* 재난대응과-3684(2023.2.9.)호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 지표명 : 1-7.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실적(13점) / 화재대응팀 김건우(3706-141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소방용수시설 정보 정확도 평가(3점)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소방용수시설 정보(사진, 주소 등) 오류내역 점검

- 소방용수시설 관리카드 및 공공데이터 위치정보 정확도 평가

구 분	1∼9위	10∼18위	19위 이하
점 수	3	2	1

※ 세부평가기준(별도 시달)에 따라 평가위원* 평가 및 순위 지정

* 각 서 추천자 중 경력 등 고려하여 권역별 균등 선발

① 소방용수시설 정보 정확도 평가(3점)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소방용수시설 정보(사진, 주소 등) 오류내역 점검

- 위치정보 정확성 및 노후 소화전 전산 관리 현황 중점 확인

구 분	1∼9위	10∼18위	19위 이하
점 수	3	2	1

※ 세부평가기준(별도 시달)에 따라 평가위원* 평가 및 순위 지정

* 각 서 추천자 중 경력 등 고려하여 권역별 균등 선발

○ 일반현황은 전 소방서 상향평준화 되었으므로, 세부사항 중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위치정보 및 노후 소화전 관련) 중점 확인 예정

② 고장 소방용수시설 조치 실적(10점)

-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각 소방서와 수도사업소의 행정협업 점검

○ 가점사항

구 분	점 수
고장(사용불능) 소방용수시설 보수	1건당 0.5점
고장(사용가능) 소방용수시설 보수	1건당 0.25점
전체 소방용수시설 대비 사용불능 개소 비율	1% 미만 시 가점 3점
	2% 미만 시 가점 2점
	3% 미만 시 가점 1점

※ 단순 부품(지하식 고리, 지상식 캡) 교환 등 경미한 고장조치 불인정

○ 감점사항 : 전체 사용불능 소방용수시설 중 3년 이상 미조치 개소 비율

구 분	10% 이상	5% 이상	5% 미만
점 수	감점 2점	감점 1점	감점 없음

② 고장 소방용수시설 조치 실적(10점)

-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각 소방서와 수도사업소의 행정협업 점검

○ 가점사항

구 분	점 수
고장(사용불능) 소방용수시설 보수	1건당 0.5점
고장(사용가능) 소방용수시설 보수	1건당 0.25점
전체 소방용수시설 대비 사용불능 개소 비율	1% 미만 시 가점 4점
	2% 미만 시 가점 3점
	3% 미만 시 가점 2점

※ 단순 부품(지하식 고리, 지상식 캡) 교환 등 경미한 고장조치 불인정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상반기 보수실적 일부 인정(상반기 실적 * 0.7)

○ 감점사항 : 전체 사용불능 소방용수시설 중 3년 이상 미조치 개소 비율

구 분	10% 이상	5% 이상	5% 미만
점 수	감점 2점	감점 1점	감점 없음

○ 고장 조치실적 부진 소방서(사업소)에 예산 추가․우선 배정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실적 초과 달성 소방서의 상반기 추진실적 일부 인정 필요

□ 지표명 : 1-8. 현장지휘관의 지휘목표 달성(95점, 가점 5점, 감점 5점) / 현장지휘팀 황영규(3706-1711)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인명구조 (30점) = 기본점수(22점) + 가·나 항목별 점수(± 8점)

가.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기준 시간 ± 최대 5점

나. 구조완료 시간(구급대 인계시점): 기준 시간 ± 최대 3점

구조대상자 발견	0~30초(0.5점)	31~60초(1점)	61~90초(2점)	91~120초(2.5점)	121~150초(4점)	151~180초(4.5점)	181초~(5점)
구조완료	0~60초 (0.5점)		61~120초 (1.5점)		121초~ (3점)

▶ “가” , “나” 항목의 기준 시간: 전월 25개 소방서의 항목별 소요시간의 평균 값

▶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선착대 도착시간 기준으로 측정

▶ 구조완료 시간: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기준으로 측정

❖ 현장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평가점수의 보정: 건물규모, 구조, 화세크기, 가연물 종류 및 양, 차량접근 난이성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대응활동 난이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가미

→ 기준시간 미달·초과 시에도 활동 난이성을 고려하여 가·감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점수보정)

* 정성평가 시 화재현장지원평가단 의견 참고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① 인명구조 (30점) = 기본점수(22점) + 가·나 항목별 점수(± 8점)

가.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기준 시간 ± 최대 5점

나. 구조완료 시간(구급대 인계시점): 기준 시간 ± 최대 3점

구조대상자 발견	0~30초(0.5점)	31~60초(1점)	61~90초(2점)	91~120초(2.5점)	121~150초(4점)	151~180초(4.5점)	181초~(5점)
구조완료	0~60초 (0.5점)		61~120초 (1.5점)		121초~ (3점)

▶ “가” , “나” 항목의 기준 시간: 전월 25개 소방서의 항목별 소요시간의 평균 값

▶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선착대 도착시간 기준으로 측정

▶ 구조완료 시간: 구조대상자 발견시간 기준으로 측정

❖ 현장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평가점수의 보정: 건물규모, 구조, 화세크기, 가연물 종류 및 양, 차량접근 난이성 등 외부환경요인에 의한 대응활동 난이성을 고려한 정성평가* 가미

→ 기준시간 미달·초과 시에도 활동 난이성을 고려하여 가·감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점수보정)

* 정성평가 시 화재현장지원평가단 의견 참고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변경없음

② 화재진압 (30점) =기본점수(22점) + 가·나 항목별 점수(± 8점)

가. 내부진입(문개방)시간: 기준 시간 ± 최대 5점

나. 화점방수 시간: 기준 시간 ± 최대 3점

내부진입	0~30초(0.5점)	31~60초(1점)	61~90초(2점)	91~120초(2.5점)	121~150초(4점)	151~180초(4.5점)	181초~(5점)
화점방수	0~60초 (0.5점)		61~120초 (1.5점)		121초~ (3점)

▶ “가” , “나” 항목의 기준 시간: 전월 25개 소방서의 항목별 소요시간의 평균 값

▶ 내부진입(문개방)시간: 선착대 도착시간 기준으로 측정

▶ 화점방수 시간: 내부진입 시간 기준으로 측정

❖ 현장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평가점수의 보정(① 인명구조 참고)

② 화재진압 (30점) =기본점수(22점) + 가·나 항목별 점수(± 8점)

가. 내부진입(문개방)시간: 기준 시간 ± 최대 5점

나. 화점방수 시간: 기준 시간 ± 최대 3점

내부진입	0~30초(0.5점)	31~60초(1점)	61~90초(2점)	91~120초(2.5점)	121~150초(4점)	151~180초(4.5점)	181초~(5점)
화점방수	0~60초 (0.5점)		61~120초 (1.5점)		121초~ (3점)

▶ “가” , “나” 항목의 기준 시간: 전월 25개 소방서의 항목별 소요시간의 평균 값

▶ 내부진입(문개방)시간: 선착대 도착시간 기준으로 측정

▶ 화점방수 시간: 내부진입 시간 기준으로 측정

❖ 현장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고려한 평가점수의 보정(① 인명구조 참고)

○ 변경없음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③ 현장통제(장악력) (15점) = 기본점수(15점) + 평가항목별 미흡 시 -1점

▶ 평가항목: 구체적 임무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현장대원 안전 관리, 현장 질서유지, 방역 관리, 차량 등 자원배치, 이재민 및 대피자 보호, 주민 2차 피해 방지, 기타 유관기관 협업 등

③ 현장통제(장악력) (15점) = 기본점수(15점) + 평가항목별 미흡 시 -1점

▶ 평가항목: 구체적 임무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현장대원 안전 관리, 현장 질서유지, 방역 관리, 차량 등 자원배치, 이재민 및 대피자 보호, 주민 2차 피해 방지, 기타 유관기관 협업 등

○ 변경없음

④ 5분 도착률 (15점): 현장도착시간, 차고출발시간 항목점수 합산

현장도착시간	5분 내(7.5점)	5분20초 내(6.5점)	5분40초 내(5.5점)	6분 내(4.5점)	6분 초과(3.5점)
차고출발시간	60초 내(7.5점)	65초 내(6.5점)	70초 내(5.5점)	80초 내(4.5점)	80초 초과(3.5점)

④ 5분 도착률 (15점): 현장도착시간, 차고출발시간 항목점수 합산

현장도착시간	5분 내(7.5점)	5분20초 내(6.5점)	5분40초 내(5.5점)	6분 내(4.5점)	6분 초과(3.5점)
차고출발시간	60초 내(7.5점)	65초 내(6.5점)	70초 내(5.5점)	80초 내(4.5점)	80초 초과(3.5점)

○ 변경없음

⑤ 자체 후속조치 적절성(5점) = 기본점수(5점)에서 미흡 시 감점부여

▶ 1 ~ 4번 항목에서 미흡한 활동이 인명피해 발생과 상당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회의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부여

예) 차고출발, 현장도착 시간 지연으로 화재현장 사상자 발생 시 검토회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함 ⇒ 후속조치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감점 부여

⑤ 자체 후속조치 적절성(5점) = 기본점수(5점)에서 미흡 시 감점부여

▶ 1 ~ 4번 항목에서 미흡한 활동이 인명피해 발생과 상당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회의 등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부여

예) 차고출발, 현장도착 시간 지연으로 화재현장 사상자 발생 시 검토회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함 ⇒ 후속조치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감점 부여

○ 변경없음

⑥ 가·감점 (± 5점)

가. (가점) 구조대상자 생존, 현장 적응성 있는 유연한 대응전략 구사 등 적극적 행위

나. (감점) 안일한 대응, 반복적 문제 발생 등으로 조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종합평가 후 득점 순위에 따라 서별 1점씩 차등 부여

예) 1위 100점, 2위 99점, 3위 98점, 4위 97점, 5위 96점 ........ 25위 76점

⑥ 가·감점 (± 5점)

가. (가점) 구조대상자 생존, 현장 적응성 있는 유연한 대응전략 구사 등 적극적 행위

나. (감점) 안일한 대응, 반복적 문제 발생 등으로 조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종합평가 후 득점 순위에 따라 서별 1.25점씩 차등 부여

예) 1위 100점, 2위 98.75점, 3위 97.5점, 4위 96.25점, 5위 95점.......25위 70점

* (기존) 1점 씩 차등 부여(최고 100점, 최저 76점)

→ (수정) 1.25점씩 차등 부여 (최고 100점, 최저 70점)

○ 현장대응능력 향상위해 편차 조정

□ 지표명 : 1-9. 긴급구조훈련(20점) / ①, ② 현장대응단 긴급구조훈련팀 명노선(6981-6141) ③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박진호(3706-171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기관합동 도상훈련(10점)-상반기

구분	1그룹	2그룹	3그릅	4그룹
점수	10점	9점	8점	7점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및 점수 부여

① 기관합동 도상훈련(10점)-상반기

구분	1그룹	2그룹	3그릅	4그룹
점수	10점	9점	8점	7점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및 점수 부여

○ 변경없음

②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10점)-상반기

구분	1그룹	2그룹	3그릅	4그룹
점수	10점	9점	8점	7점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및 점수 부여

②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10점)-상반기

구분	1그룹	2그룹	3그릅	4그룹
점수	10점	9점	8점	7점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및 점수 부여

○ 변경없음

③ 긴급구조 종합훈련(20점)-하반기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및 점수 부여

※ 상반기는 불시훈련과 도상훈련으로 평가, 하반기는 종합훈련으로 평가

③ 긴급구조 종합훈련(20점)-하반기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 평가표에 의하여 점수부여 후,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및 점수 부여

※ 상반기는 불시훈련과 도상훈련으로 평가, 하반기는 종합훈련으로 평가

○ 변경없음

□ 지표명 : 1-10. 재난현장 상황관리(20점) /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박진호(3706-1713)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강종오(3706-1716)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재난현장 상황관리(20점)

1) 실시간 상황관리(10점)

- SNS 상황관리(6점): 사고개요 전파, 실시간 정보 전파, 정보 정리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실시간 활용(4점)*

*산출기초=[일상단계 실시간 사용 실적(건)/소방서 출동건수(기타, 단순안전조치 제외)*3]

*실시간 사용 기준: 재난 발생 초기 5분 이내 첫 사용, 세부 활동 내용 건별 50% 이상이 1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사후 수정 가능)

2) 현장 상황판 작성(5점)

- 발생개요, 동원현황, 피해상황, 조치사항, 작전도 등

3) 현장활동 문서화(5점)

- 운영일지 작성(3점)

- 비상단계 문서화(2점)

※ 최종 점수산출

- 각 평가 항목 점수 합산 후, 각 소방서 점수 분포 별 3등급 구분하여 차등 배점*

* 1등급 (7개 소방서), 2등급 (13개 소방서), 3등급 (5개 소방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점 수	20점	17점	14점

① 재난현장 상황관리(20점)

1) 실시간 상황관리(10점)

- SNS 상황관리(6점): 사고개요 전파, 실시간 정보 전파, 정보 정리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실시간 활용(4점)*

*산출기초=[일상단계 실시간 사용 실적(건)/소방서 출동건수(기타, 단순안전조치 제외)*4]

*실시간 사용 기준: 재난 발생 초기 5분 이내 첫 사용, 세부 활동 내용 건별 50% 이상이 1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사후 수정 가능)

2) 현장 상황판 작성(5점)

- 발생개요, 동원현황, 피해상황, 조치사항, 작전도 등

3) 현장활동 문서화(5점)

- 운영일지 작성(3점)

- 비상단계 문서화(2점)

※ 최종 점수산출

- 각 평가 항목 점수 합산 후, 각 소방서 점수 분포 별 5등급 구분하여 차등 배점*

* 각 등급별 5개 소방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 수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변경없음

□ 지표명 : 1-11. 현장에 강한 지휘관 양성 활성화(15점) / 현장대응단 긴급구조훈련팀 문현준(6981-614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취득실적(5점)

○ 신규취득 인원에 비례하여 가점(최대 5점)

- 소방위·소방경·소방령 중 해당계급 지휘관자격인증 신규 취득자

- 초급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인정, 취득인원별 총 환산점수

취득인원	1명	2명	3명	4명 이상
환산점수	2	3	4	5

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취득실적(5점)

○ 신규취득 인원에 비례하여 가점(최대 5점)※신규 취득인정 기간(6.1. ~ 12.31.)

- 소방위·소방경·소방령 중 해당계급 지휘관자격인증 신규 취득자(합격자 발표일 소속)

- 초급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인정, 취득인원별 총 환산점수

취득인원	1명	2명	3명	4명 이상
환산점수	2	3	4	5

○ 기간연장에 따른 기준일 변경

11.30. -> 12.31.

신규 취득자 기준일 명확화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자 보직 부여 실적(10점)

○ 자격인증자 현장지휘관 보직 부여 비율(5.31. / 11.30. 기준)

- 보직부여 인원 / [( 또는 지휘팀장+진압대장+구조대장)*3]

보직비율	20%미만	20%∼24%	25%∼28%	29% 이상
환산점수	7	8	9	10

※ 소수점 이하 절사

②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자 보직 부여 실적(10점)

○ 자격인증자 현장지휘관 보직 부여 비율(5.31. / 12.31. 기준)

- 보직부여 인원 / [( 또는 지휘팀장+진압대장+구조대장)*3]

보직비율	20%미만	20%∼24%	25%∼28%	29% 이상
환산점수	7	8	9	10

※ 소수점 이하 절사

○ 기간연장에 따른 기준일 변경

11.30. -> 12.31.

□ 지표명 : 1-12. 화재피해시민 지원서비스 활성화 실적(22점) /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 안재성(3706-1721)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지원 (10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합동 주택수리복구 (건당 10점) - 전국재해구호협회 합동 지원(건당 7점) - 소방서 단독복구(건당 7점) ⇒ ‘단독복구’라 함은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지원단」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하고, 잔존물제거를 위해 구청(재난방재 및 청소담당부서)과 협의하여 지원한 경우를 말함 ※ 단순 배수지원 및 청소 등은 단독의 경우 건수를 제외	①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지원 (10점)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합동 주택수리복구 (건당 10점) - 전국재해구호협회 합동 지원(건당 7점) - 소방서 단독복구(건당 7점) ⇒ ‘단독복구’라 함은 소방서 「화재피해복구재활지원단」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여하고, 잔존물제거를 위해 구청(재난방재 및 청소담당부서)과 협의하여 지원한 경우를 말함 ※ 단순 배수지원 및 청소 등은 단독의 경우 건수를 제외	○ 변경없음
②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7점) - 보상완료 후 제조물 피해보상 관리카드 첨부 결과보고(건당 3점	②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보상 지원 (7점) - 보상완료 후 제조물 피해보상 관리카드 첨부 결과보고(건당 3점	○ 변경없음
③ 재난심리치료 지원 (5점) - 대한적십자사 연계 상담지원(건당 1점)	③ 재난심리치료 지원 (5점) - 대한적십자사 연계 상담지원(건당 1점)	○ 변경없음

□ 지표명 : 1-13. 화재조사 전문화 향상(15점, 가점 5점, 감점 3점) /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 진용기(3706-172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화재조사 과학화(15점)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별도계획 수립)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등급에 따른 배점

※ 예시: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점 수	15	13.5	12	10.5	9

* 보고서 선정범위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평가기준: 원인조사(70%) + 피해조사(10%) + 증거물 분석(10%)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10%)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증거물감정(시스템포함)

① 화재조사 과학화(15점)

-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별도계획 수립)

-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등급에 따른 배점

※ 예시: S(90점 이상), A(80점 이상), B(70점 이상), C(60점 이상), D(60점 미만)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점 수	15	13.5	12	10.5	9

* 보고서 선정범위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평가기준: 원인조사(70%) + 피해조사(10%) + 증거물 분석(10%)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10%)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증거물감정(시스템포함)

○ 변경없음

➁ 화재조사감식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가점/5점)

- 화재조사·감식 경연대회 가점부여(하반기)

구 분	최우수	우수	장려
점 수	5점	4점	3점

- 화재조사 재현실험 및 연구 결과 미제출(감점/3점)

➁ 화재조사감식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가점/5점)

- 화재조사·감식 경연대회 가점부여(하반기)

구 분	최우수	우수	장려
점 수	5점	4점	3점

- 화재조사 재현실험 및 연구 결과 미제출(감점/3점)

○ 변경없음

□ 지표명 : 1-14. 안전사고조사 및 개선대책 관리(8점) /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 이병은(3706-1724)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실적(3점)

구 분	20건 이상	15건 이상 ~ 20건 미만	10건 이상 ~ 15건 미만	5건 이상~ 10건 미만	5건 미만
점 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지휘차 출동 및 화재조사요원의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건에 한함

※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실적인정 기준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경라도 미충족 시 실적제외)

‣지휘차가 출동한 재난 혹은 화재조사요원이 직접 조사, 작성한 보고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위치도, 도면 등 그림 제외) 4장이상 포함

‣화재발생종합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고일 것 (화재중복제외)

①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실적(3점)

구 분	20건 이상	15건 이상 ~ 20건 미만	10건 이상 ~ 15건 미만	5건 이상~ 10건 미만	5건 미만
점 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지휘차 출동 및 화재조사요원의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작성 건에 한함

※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실적인정 기준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경라도 미충족 시 실적제외)

‣지휘차가 출동한 재난 혹은 화재조사요원이 직접 조사, 작성한 보고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위치도, 도면 등 그림 제외) 4장이상 포함

‣화재발생종합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고일 것 (화재중복제외)

○ 변경없음

② 재발방지 개선 대책 및 권고실적(5점)

- 소방서에서 개선대책 및 권고(안)을 본부로 제출하여 본부에서 검토 후 소방서에서 관계인 혹은 관계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인정

- 3건(5점), 2건(4점), 1건(3점), 미작성(1점)

소방서 (권고안)	⇨	본부 제출	⇨	본부 검토	⇨	소방서 기안 발송

② 재발방지 개선 대책 및 권고실적(5점)

- 소방서에서 개선대책 및 권고(안)을 본부로 제출하여 본부에서 검토 후 소방서에서 관계인 혹은 관계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인정

- 3건(5점), 2건(4점), 1건(3점), 미작성(1점)

소방서 (권고안)	⇨	본부 제출	⇨	본부 검토	⇨	소방서 기안 발송

○ 변경없음

□ 지표명 : 2-1.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45점) / 재난대응과 구급정책팀 채기(3706-143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30점)  ※ 외상성 심정지 환자 제외

-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심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구 분	12%이상	11.5%이상	11%이상	10.5%이상	10%이상	8.0%이상	8.0%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20	18

*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1점)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전까지 유지 되어야 함)

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15)  ※ 외상성 심정지, 익수, 목맴 제외

-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심정지 이송환자 수)] X 100

구 분	12%이상	11.5%이상	11%이상	10.5%이상	10%이상	8.0%이상	8.0%미만
점 수	15	14	13	12	11	10	9

*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2점)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전까지 유지 되어야 함)

○ 자발순환회복률 기준 환자 변경에 따른 수식 변경

○ 구급대 기록관리 강화를 위한 점수 기준 강화

➁ 팀CPR 훈련 평가(15점, 하반기 반영)

- 구급대 팀CPR 및 환자 인수인계 방법 평가(별도계획 수립)

구 분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점 수	15	14	13	12	10

- 평가대상: 펌뷸런스, 구급대 2개대

※ 모든 지표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➁ 구급대확인 제세동 가능리듬 목격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15)  ※ 외상성 심정지 환자, 익수, 목맴 제외

[ (병원 도착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 / 목격된 심정지 환자 중 구급대에 의한 AED 부착시 제세동 가능리듬 환자 수)] × 100

구 분	56%이상	54%이상	52%이상	50%이상	48%이상	48%미만
점 수	15	14	13	12	11	10

*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감점(건당 2점)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전까지 유지 되어야 함)

○ 제세동 가능한 목격된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추가

③ 팀CPR 훈련 평가(15점, 하반기 반영)

- 구급대 팀CPR 및 환자 인수인계 방법 평가(별도계획 수립)

구 분	85이상	82이상	79이상	76이상	76미만
점 수	15	14	13	12	10

- 평가대상: 펌뷸런스, 구급대 2개대

※ 모든 지표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팀CPR 훈련평가 세분화에 따른 점수 배정 변경

□ 지표명 : 2-2. 중증외상 환자 소생률 향상(22점, 가점 3점) /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박미아(3706-1451)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10점)

-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수/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100

구 분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0	8	6	4	2

※ 수축기 혈압 90mmhg미만 환자 중 1급, 간호사가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 구급활동일지상 현장출발에서 병원도착 시간이 10분 이하 건수 제외

①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10점)

-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수/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100

구 분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0	8	6	4	2

※ 수축기 혈압 90mmhg미만 환자 중 1급, 간호사가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 구급활동일지상 현장출발에서 병원도착 시간이 10분 이하 건수 제외

○ 변경없음

➁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15점, 하반기에 반영)

-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별도계획 수립) ※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병행실시 가능

구 분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점 수	12	11	10	9	8

- 소방청 평가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실시기관: 1점(가점, 최대3점)

순 위	1위	2위	3위	비 고
점 수	2	1.5	1	성적 우수 시 추가 가점

※ 소방청 훈련은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별도 실시, 희망 소방서 없을 시 본부에서 선정

※ 모든 지표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년도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지표로 관리

➁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12점, 가점3점) ※ 하반기 반영

-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별도계획 수립) ※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병행실시 가능

구 분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점 수	12	11	10	9	8

- 소방청 평가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실시기관: 1점(가점, 최대3점)

순 위	1위	2위	3위	비 고
점 수	2	1.5	1	성적 우수 시 추가 가점

※ 소방청 훈련은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별도 실시, 희망 소방서 없을 시 본부에서 선정

※ 모든 지표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년도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지표로 관리

○ 변경없음

□ 지표명 : 2-3. 응급환자 기록 및 관리 체계(3점, 감점 3점) / ① 재난대응과 구급정책팀 채기(3706-1432) ② 구급관리팀 김형국(3706-145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완성도(3점)

-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부적절 건수 / 일지 작성건수)]×100

구 분	1% 미만	1% 초과	2% 이상	3% 이상
점 수	3	2	1	0

① 심정지 환자 기록지 작성 충실도 평가(3점)

- [(심전도기록 첨부가 적절한 건수/심정지 출동건수)] × 100

구 분	85%이상	80%이상	75%이상	75%미만
점 수	3	2	1	0

※ 품질관리자문단 평가

○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 및 심폐정지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변경

② 구급활동일지 기록 충실도(감점 / 최대 -5점)

- 마감일 이후 구급활동일지 기록 수정을 위한 해제 요청 시 건당 –0.5점 감점

※ 단, 정보공개청구 및 구급증명원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수정 건 제외

- 마감일 이후 등록완료가 안된 건수 당 –0.5점 감점

- 심전도(AED)기록지 미첨부 건당 –1점 감점

- 감점 이후 수정을 위한 해제 요청은 미감점

※ 모든 지표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년도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지표로 관리

② 구급활동일지 기록 충실도(감점 / 최대 -3점)

- 마감일 이후 구급활동일지 기록 수정을 위한 해제 요청 시 건당 –0.5점 감점

※ 단, 정보공개청구 및 구급증명원 인적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수정 건 제외

- 마감일 이후 등록완료가 안된 건수 당 –0.5점 감점

- 심전도(AED)기록지 미첨부 건당 –1점 감점

- 감점 이후 수정을 위한 해제 요청은 미감점

※ 모든 지표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년도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지표로 관리

○ 감점 기준 최대 –5점에서 –3점으로 변경

□ 지표명 : 3-1.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40점/가점1점) / 예방과 예방팀 ① 김석진(3706-1511), ② 유종표(3706-1516), ③~④ 권우성(3706-1514)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10점)

1) 연중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그룹별 배점(5점)

- 평가대상 : 예방팀 소관 연중 안전대책 추진사항

- 증빙자료 : 소방안전대책별 추진결과 보고서

- 평가방법 : 소방서별 제출한 추진결과 보고서(월보,분기보고 포함) 수시 평가

구분	상위 8개서	중상위 7개서	중위 6개서	중상위 4개서
점수	5점	4점	3점	2점

- 특수시책 또는 제도개선 등 우수시책 추진 소방서 가점 2점

* 증빙자료: 계획 및 결과 문서, 횡단전개 문서, 시상실적, 언론보도 등

2) 시기별·테마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 그룹별 배점(5점)

- 평가대상 : 예방팀 소관 수시안전대책 추진사항

- 증빙자료 : 소방안전대책별 추진결과 보고서

- 평가방법 : 소방서별 제출한 추진결과 보고서 수시 평가

구분	상위 8개서	중상위 7개서	중위 6개서	중상위 4개서
점수	5점	4점	3점	2점

- 특수시책 또는 제도개선 등 우수시책 추진 소방서 가점 2점

* 증빙자료: 계획 및 결과 문서, 횡단전개 문서, 시상실적, 언론보도 등

- 공통 평가기준(정성평가) : 결과보고서 내용 등 ※ 허위자료 제출시 전항목 0점

ⓐ 충실성(8점) : 본부 추진사항 수행 여부 및 결과보고서 내용의 충실도

· (내 용)  집중안전대책 등 모든 안전대책에 대해 추진사항 평가(월보, 분기보, 대책추진 결과서)

· (방 법)  결과보고서 취합하면서 수시 평가(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창의성(1점): 대책 추진하면서 서 실정에 맞는 창의적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한 경우

· (내 용) 소방서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또는 지역단체 등과 협업하여 추진한 경우 등

· (방 법) 결과보고서 취합하면서 수시 평가(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적극성(1점) : 의무사항은 아니나 대책에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한 경우

· (내 용)  수범사례, 제도개선, 합동점검 등 적극 추진한 경우 등

· (방 법)  결과보고서 취합하면서 수시 평가(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①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10점)

- 평가대상 : 예방팀 소관 연중 안전대책 추진사항

- 증빙자료 : 소방안전대책별 추진결과 보고서

- 평가방법 : 소방서별 제출한 추진결과 보고서(월보, 반기보고, 수시보고)

구분	상위 8개서	중상위 7개서	중위 6개서	중상위 4개서
점수	10점	8점	6점	4점

-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 추진이나, 본부에서 채택한 시책(가점1점)

* 증빙자료: 계획 및 결과 문서, 횡단전개 문서, 시상실적, 언론보도 등

ⓐ 충실성(6점) : 본부 추진사항 수행 여부 및 결과보고서 내용의 충실도

· (내 용)  집중안전대책 등 모든 안전대책에 대해 추진사항 평가(월보, 분기보, 대책추진 결과서)

· (방 법)  결과보고서 취합하면서 수시 평가(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창의성(2점): 대책 추진하면서 서 실정에 맞는 창의적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한 경우

· (내 용) 소방서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또는 지역단체 등과 협업하여 추진한 경우 등

· (방 법) 결과보고서 취합하면서 수시 평가(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적극성(2점) : 의무사항은 아니나 대책에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한 경우

· (내 용)  수범사례, 제도개선, 합동점검 등 적극 추진한 경우 등

· (방 법)  결과보고서 취합하면서 수시 평가(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연중 대책과 시기별 대책으로 나뉘어진 지표를 하나로 통합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②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홍보실적(10점)

1)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5점)

- 평가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사후관리 추진율

※ 2011년~2016년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

- 증빙자료 : 주택용 소방시설 분기보고 결과 문서

※ 사전 전화연락 시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안내·홍보

- 평가방법 : 소방서별 제출한 추진결과 차등점수 부여

구분	상위 8개서	중상위 7개서	중위 6개서	중상위 4개서
점수	5점	4점	3점	2점

- 특수시책 또는 제도개선 등 우수시책 추진 소방서 가점 2점

2)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실적(5점)

- 평가대상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 사례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자체진화 및 피해저감)

- 증빙자료 : 저감사례 홍보요청 문서(예방팀→홍보교육팀) 및 보도실적

- 평가방법 : 합산점수 5점 기준 실적별 차등점수 부여

구분	상위 8개서	중상위 7개서	중위 6개서	중상위 4개서
점수	5점	4점	3점	2점

※ 동일 건에 대해서는 언론(인터넷 뉴스) 개수와 상관없이 1건

③ 보이는소화기 유지관리 및 홍보실적(10점)

1) 보이는소화기 유지관리(5점)

- 평가대상 :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유지ㆍ관리(점검반 운영)

- 증빙자료 :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유지ㆍ관리 대장 제출

※ 결과보고서, 사진 첨부

- 평가방법 : 합산점수 5점 기준 실적별 차등점수 부여

구분	90%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특수시책 또는 제도개선 등 우수시책 추진 소방서 가점 2점

2) 보이는소화기 홍보실적(5점)

- 평가대상 : 보이는 소화기 활용 화재피해 저감 사례 관리

(보이는 소화기 활용 자체진화 및 피해저감)

- 증빙자료 : 저감사례 홍보요청 문서(예방팀→홍보교육팀) 및 실적

- 평가방법 : 합산점수 5점 기준 실적별 차등점수 부여

구분	상위 8개서	중상위 7개서	중위 6개서	중상위 4개서
점수	5점	4점	3점	2점

※ 동일 건에 대해서는 언론(인터넷 뉴스) 개수와 상관없이 1건

② 주택용 소방시설 및 보이는소화기 유지관리 및 홍보실적(10점)

1)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2점)

- 평가대상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사후관리 추진율

※ 2011년~2017년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

- 증빙자료 : 주택용 소방시설 분기보고 결과 문서

※ 사전 전화연락시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안내·홍보

- 평가방법 : 합산점수 2점 기준 실적별 차등점수 부여

구분	90%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0점

2)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실적(3점)

- 평가대상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 사례 관리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자체진화 및 피해저감)

- 증빙자료 : 저감사례 홍보요청 문서(예방팀→홍보교육팀) 및 보도실적

- 평가방법 : 합산점수 3점 기준 실적별 차등점수 부여

구분	8건 이상	6건~7건	4건~5건	3건이하
점수	3점	2점	1점	0점

※ 동일 건에 대해서는 언론(인터넷 뉴스) 개수와 상관없이 1건

3) 보이는소화기 유지관리(2점)

- 평가대상 :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유지ㆍ관리(점검반 운영)

- 증빙자료 :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유지ㆍ관리 대장 제출

※ 결과보고서, 사진 첨부

- 평가방법 : 합산점수 2점 기준 실적별 차등점수 부여

구분	90%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
점수	2점	1.5점	1점	0.5점	0점

4) 보이는소화기 홍보실적(3점)

- 평가대상 : 보이는 소화기 활용 화재피해 저감 사례 관리

(보이는 소화기 활용 자체진화 및 피해저감)

- 증빙자료 : 저감사례 홍보요청 문서(예방팀→홍보교육팀) 및 실적

- 평가방법 : 합산점수 3점 기준 실적별 차등점수 부여

구분	8건 이상	6건~7건	4건~5건	3건이하
점수	3점	2점	1점	0점

※ 동일 건에 대해서는 언론(인터넷 뉴스) 개수와 상관없이 1건

○ 주택용소방시설과 보이는소화기로 나뉘어진 지표를 통합(동일내용)

○ 점수 변경(기존 20점 → 10점 변경)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④ 소방감리 완공대상 및 건축공사장 감리대상 관리감독 강화 (10점)

- 평가대상

1) 분기별 소방감리 완공대상 표본조사 실시율 (3점)

2) 반기별 건축공사장 감리대상 실태조사 실시율 (3점)

3) 감리완공대상 및 건축공사장 감리대상 현장조사 위반사항 조치 (4점)

- 평가대상 (대상은 자체 선정하여 실시)

구분	감리대상 선정
소방감리 완공대상 (총 3점)	분기별 완공필증 교부된 감리대상 중 6개소 이상 실시 (감리완공대상 6개소 미만인 소방서는 전부 실시)
건축공사장 감리대상 (총 3점)	감리지정 신고대상(공정률 80% 이상) 중 6개소 이상 실시 (감리대상(공정률 80% 이상)이 6개소 미만인 소방서는 전부 실시)

- 증빙자료 : 각 현장조사와 관련 자체 계획수립 및 결과서 등

조사대상 구분	조사 시기		- 기간 이내 계획서 또는 결과서 누락 시 0점 처리
	상반기	하반기
소방감리 완공대상 (총 3점)	3월 중, 5월 중 실시	9월 중, 11월 중 실시
건축공사장 감리대상 (총 3점)	5월 중 실시	11월 중 실시

평가방법 : 조사대상 1개소당 0.5점씩 차등 부여(허위․누락 시 –1점)

구분	6개소 이상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표본조사(총 3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실태조사(총 3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조치건수 합계 (총 4점)	처분내용	건당	최대점수
	조치명령 ․ 기관통보	1점	4점
	과태료 ․ 벌칙	4점	4점

③ 건설현장 소방공사 품질향상 감리대상 관리·감독 실적(10점)

1) 외부전문가와 함께한 자문회의 및 합동점검 운영 실적(2점)

- 평가대상 : 성능위주설계대상 자체회의 및 상주감리대상 합동조사 실시

- 증빙자료 : 성과평가 시 예산 사용 등 증빙자료 확보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1명당 0.5점(총 2점 만점)  *예산 100% 소모 시 만점

2) 소방감리 완공대상 표본조사 분기별 실시율(4점)

구분		소방감리 완공대상(총 4점 / 대상은 자체 선정하여 실시)
감리대상 선정		분기별 완공필증 교부된 감리대상 중 6개소 이상 실시 (감리완공대상 6개소 미만인 소방서는 전부 실시)
증빙자료	상반기	6월 중, 8월 중 실시	- 각 현장조사와 관련 자체 계획수립 및 결과서 등 - 기간 이내 계획서 또는 결과서 누락 시 0점 처리
	하반기	12월 중, 2월 중 실시

3) 건설현장 감리대상 실태조사 반기별 실시율(4점)

구분		건설현장 감리대상(총 4점 / 대상은 자체 선정하여 실시)
감리대상 선정		감리지정 신고대상(공정률 80% 이상) 중 6개소 이상 실시 [감리대상(공정률 80% 이상)이 6개소 미만인 소방서는 전부 실시]
증빙자료	상반기	8월 중 실시	- 각 현장조사와 관련 자체 계획수립 및 결과서 등 - 기간 이내 계획서 또는 결과서 누락 시 0점 처리
	하반기	2월 중 실시

○ 기존 4-3번 지표사항이 평가로서 변별력이 떨어져 감리완공대상 등 현장조사 위반사항 조치 폐지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합동조사 신설

○ 세부지표 순서 변경

○ 항목 내에서 점수 조정

④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소급 지원 추진실적(10점)

1)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율(8점)

- 평가대상 : 평가기간 내 소방시설 설치 지원 소급 대상 조기 추진율

- 증빙자료 : 소방시설 완공증명서 발급, SP지원사업 신청서 확정자료

- 평가방법 : 소방시설 설치 추진율(3점), SP지원사업 신청 추진율(5점)

기관별 추진율	소방시설 설치 완료	(간이)SP 지원사업 신청 완료
100% ~ 80% 이상	3점	5점
80% 미만 ~ 60% 이상	2.5점	4점
60% 미만 ~ 40% 이상	2.0점	3점
40% 미만 ~ 20% 이상	1.5점	2점
20% 미만	1점	1점
- 全 대상 추진 완료 소방서는 최고점(8점) 부여 - 설치완료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2) 자치구 보건소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간담회 개최 실적(2점)

- 평가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대상 추진사항 간담회 개최

- 증빙자료 : 추진계획 알림 공문 내 결과보고서[붙임4]

- 평가방법 : 보건소 및 의료기관(병원) 간담회 시 각 0.5점(총 2점 만점)

○ 의료시설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소방시설 조기 설치 지원 추진 신설

○ 점수 총 10점(6-1번 8점, 6-2번 2점)

□ 지표명 : 3-2. 검사지도 행정업무 추진실적(40점) / 예방과 검사지도팀 이창해(3706-1522), 고강섭(3706-152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안전관리 감독 추진실적 (20점)

- 평가대상 : 본부 계획 대상(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 평가산식 : [eqn: {불량`대상} over {점검`대상} TIMES 100]

구분	10% 이상	8~10% 미만	6~8% 미만	4~6% 미만	4%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조치내용 : 입건,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등 적발 대상(현지시정 제외)

①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안전관리 감독 추진실적 (20점)

- 평가대상 : 본부 계획 대상(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대상 표본조사)

- 평가산식 : [eqn: {불량`대상} over {점검`대상} TIMES 100]

구분	10% 이상	8~10% 미만	6~8% 미만	4~6% 미만	4%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조치내용 : 입건,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등 적발 대상(현지시정 제외)

○ 변경 없음

② 119기동단속팀 운영실적 (10점)

- 각 처분점수 합산(최대 10점) : 처분 유형 건수 X 1건당 점수

유 형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최대 5점)	기관통보(최대 3점)
1건당 점수	4점	3점	1점	1점

- 적발내용 : 소방시설 차단·폐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

※ 증빙자료(①, ② 공통사항) : 입건(범죄사건기록부, 법위반사실보고서 또는 수사결과 보고서), 과태료(법위반사실보고서, 사전통지서), 조치명령(조치명령서·조치결과보고서), 기관통보(공문, 건축물대장) 등

② 119기동단속팀 운영실적 (10점)

- 각 처분점수 합산(최대 10점) : 처분 유형 건수 X 1건당 점수

유 형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최대 5점)	기관통보(최대 3점)
1건당 점수	4점	3점	1점	1점

- 적발내용 : 소방시설 차단·폐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등

※ 증빙자료(①, ② 공통사항) : 입건(범죄사건기록부, 법위반사실보고서 또는 수사결과 보고서), 과태료(법위반사실보고서, 사전통지서), 조치명령(조치명령서·조치결과보고서), 기관통보(공문, 건축물대장) 등

○ 변경 없음

③ 화재안전조사 등 합동점검 추진 실적(5점)

- 평가대상 :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한 실적

- 평가점수 : 1회 2.5점 X 최대 2회

* 건축‧전기‧가스 관련 기관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증빙자료 : 민간전문가 등 참석 서명부

③ 화재안전조사 등 합동점검 추진 실적(5점)

- 평가대상 :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한 실적

- 평가점수 : 1회 2.5점 X 최대 2회

* 건축‧전기‧가스 관련 기관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증빙자료 : 민간전문가 등 참석 서명부

○ 변경 없음

④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실적(5점)

-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정보관리 현행화 미실시·오류 건수

오류건수	15건 이상	10~14건	5~9건	3~4건	2건 이하
점수	1	2	3	4	5

※ 특정소방대상물 : 중점관리대상, 주용도, 소재지, 소방안전관리자, 주용도, 구조, 용도, 소방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 : 기본정보(면적, 발급일), 안전시설, 위험등급, 책임보험 등

④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실적(3점)

-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정보관리 현행화 미실시·오류 건수

오류건수	15건 이상	10~14건	5~9건	3~4건	2건 이하
점수	1	1.5	2	2.5	3

※ 특정소방대상물 : 중점관리대상, 주용도, 소재지, 소방안전관리자, 주용도, 구조, 용도, 소방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 : 기본정보(면적, 발급일), 안전시설, 위험등급, 책임보험 등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성과평가 점수 신설로 점수 조정

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실적(2점)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1점) : 1건당 1점

※ 예산 조기 소진 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불가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실적(1점) : 3건 이상 1점

※ 홍보실적 : 중앙·지역 일간지, 지역 소식지 인터넷 신문 등으로 홍보한 경우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하반기       실적 향상위해 평가 지표 변경

□ 지표명 : 3-3. 위험물 법령에 따른 처분 및 119행정정보 현행화 실적(18점) /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 이평우(3706-153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처분 실적(10점)

- 각 처분점수 합산(최대9점): 해당 유형(입건, 과태료 등) 건수 × 1건당 점수

유형	입 건	과태료	사용정지 (업무정지)	경 고	과징금	허가취소 (등록취소)	이 첩	명 령 (최대6점)
1건당 점수	3	1.5	2.5	2	2.5	3.5	1	0.5

- 처분실적 상위 10개 소방서 가점 1점

* 증빙자료: 입건(범죄사건기록부, 법위반사실보고서 또는 수사결과 보고서)), 과태료(법위반사실보고서, 사전통지서), 명령(조치명령서·조치결과보고서) 등

①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처분 실적(12점)

- 각 처분점수 합산(최대10점): 해당 유형(입건, 과태료 등) 건수 × 1건당 점수

유형	입 건	과태료	사용정지 (업무정지)	경 고	과징금	허가취소 (등록취소)	이 첩	명 령 (최대5점)
1건당 점수	3	1	3	2	5	5	1	0.5

- 처분실적 상위 12개 소방서 가점 2점

* 증빙자료: 입건(범죄사건기록부, 법위반사실보고서 또는 수사결과 보고서), 과태료(법위반사실보고서, 사전통지서), 명령(조치명령서·조치결과보고서) 등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하반기 실적 향상위해 평가 지표 변경

➁ 위험물 의심물품에 대한 위험물 판정(5점)

- 위험물 의심물품 판정시험 의뢰 후 결과 제출 시(건당 1점) + 위험물로 판정 받아 과태료 부과 시 위험물 판정 건당(추가 1.5점) 합산한 점수 순위 부여

구 분	상위(7개서)	중상위(6개서)	중위(6개서)	중하위(6개서)
점 수	5점	4점	3점	2점

* 증빙자료: 시행문(공문), 위험물 판정결과 성적서, 법위반사실보고서(과태료)

➁ 위험물 의심물품에 대한 위험물 판정 배점(3점)

- 위험물 의심물품 판정시험 의뢰 후 결과 제출 시(건당 1점)

- 순위별 점수 부여 삭제

* 증빙자료: 시행문(공문), 위험물 판정결과 성적서, 법위반사실보고서(과태료)

○ 무분별한 판정의뢰로 판정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

➂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의 정확성(3점)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관리, 위험물 민원 관리 정보 현행화 미실시·오류 적발 시 오류 적발건수

적발건수	15건 이상	10~14건	4~9건	3건 이하
점 수	0점	1점	2점	3점

➂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정보의 정확성(3점)

- 119행정정보시스템 위험물 관리, 위험물 민원 관리 정보 현행화 미실시·오류 적발 시 오류 건수에 대한 비율

(오류수/대상물수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적발비율 (오류수/대상물수)	20% 이상	13~19%	6%~12%	5% 이하
점 수	0점	1점	2점	3점

○ 소방서와의 대상물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위해 오류건수에서 오류비율로 변경

□ 지표명 : 3-4. 대시민 소방홍보실적(20점) / 예방과 홍보기획팀 김지혜(3706-154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대시민 소방안전홍보(5점)

(건당)

구 분	보도자료	포토뉴스	취재 지원
점수	1점	0.5점	0.2점
기준	본부협의를 통해 보도자료(500자이상)로 제공된 경우	현장점검, 훈련 등 포토뉴스 보도 ※주요 일간지 지면 또는 3개 이상 매체의 인터넷 기사 보도시 인정 ※반기별 총 6건 이내	공중파, 종편, tbs, 라디오 등(지역방송 제외)에 영상, 직원인터뷰 등을 제공한 경우 *일간신문은 사진 포함 ※반기별 총 10건 이내

○ 소방청 등 관련기관 및 언론매체의 긴급 또는 수시 자료요청 건에 대해 협조한 서의 자료 건에 대해 취재지원 점수로 인정

○ 언론보도 실적은 소방기관 언론보도관련 지침에 따른 건만 인정

① 대시민 소방안전홍보(10점)

(건당)

구 분	보도자료	포토뉴스	취재 지원
점수	2점	1점	0.4점
기준	본부협의를 통해 보도자료(500자이상)로 제공된 경우	현장점검, 훈련 등 포토뉴스 보도 ※주요 일간지 지면 또는 3개 이상 매체의 인터넷 기사 보도시 인정 ※반기별 총 6건 이내	공중파, 종편, tbs, 라디오 등(지역방송 제외)에 영상, 직원인터뷰 등을 제공한 경우 *일간신문은 사진 포함 ※반기별 총 10건 이내

○ 언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보도 사안별 중요도를 감안한 평가점수의 조정이 필요함

② 안전문화 확산(10점)

구 분	사회 관계망 홍보 (본부계정 업로드 건당)			DB아카이브 등록		안전문화 행사			특수시책 및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6점 이내			1점	0.6점
	SNS		유튜브	사진	영상	실적 우수	행사 참여	한마당 프로그램
	사진	카드뉴스 등
점수	0.2점	0.3점	1점	0.1점	0.1점	2점 이내	1점 이내	2점 이내	3점 이내

○ 사회 관계망 홍보 관련 콘텐츠는 본부 SNS에 업로드 건 만 인정, 유튜브는 권역별 제작팀이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편집자 가점 0.5점 인정(미 업로드 카드뉴스 건당 0.05점)

○ DB아카이브 등록 사진‧영상 점수 인정기준

- 사진등록 인정기준 : 현장활동 1건당 5장 이상의 사진(3MB 이상, 영상 캡쳐 불인정)

- 영상등록 인정기준 : 대원들의 현장활동 상이 드러나는 영상(오작동 및 오인출동은 불인정)

○ 안전문화 행사

- 실적우수

몸짱소방관 선발	119안전뉴스 ‧ 소방유튜브 공모전	서울시 119소방동요 대회	전국 119소방동요 대회
수상자 당 0.5	대상 0.5 / 최우수 0.3 / 우수 0.2 / 기타 0.1

- 행사참여

몸짱소방관 수상자 외 모델	소방유튜브 공모전	119안전뉴스	소방안전작품 공모전
0.2	참여시 0.3	참여시 0.2	각 0.2 (사진 50개/포스터 30개/기타분야별 5개 이상)

- 안전한마당 프로그램 : 본부와 사전협의 및 연계 실시로 인정받은 경우 건당 0.5점

○ 특수시책 및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 촬영 등 업무 협조, 장비대여 등 본부 요청 업무 협력 (건당 0.2점)

- 소방서 자체 홍보 특수시책(본부 채택건)은 (건당 0.2점)

- 아이러브119 원고(채택 시 0.3점) / 표지, 내용 사진(채택 시) 협조 (건당 0.1점)

- 분기별 우수영상콘텐츠 선정시 (건당 0.2점)

② 안전문화 확산(10점)

구 분	사회 관계망 홍보 (본부계정 업로드 건당)			DB아카이브 등록		안전문화 행사			특수시책 및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6점 이내			1점	0.6점
	SNS		유튜브	사진	영상	실적 우수	행사 참여	한마당 프로그램
	사진	카드뉴스 등
점수	0.2점	0.3점	1점	0.1점	0.1점	2점 이내	1점 이내	2점 이내	3점 이내

○ 사회 관계망 홍보 관련 콘텐츠는 본부 SNS에 업로드 건 만 인정, 유튜브는 권역별 제작팀이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편집자 가점 0.5점 인정(미 업로드 카드뉴스 건당 0.05점)

○ DB아카이브 등록 사진‧영상 점수 인정기준

- 사진등록 인정기준 : 현장활동 1건당 5장 이상의 사진(3MB 이상, 영상 캡쳐 불인정)

- 영상등록 인정기준 : 대원들의 현장활동 상이 드러나는 영상(오작동 및 오인출동은 불인정)

○ 안전문화 행사

- 실적우수

몸짱소방관 선발	119안전뉴스 ‧ 소방유튜브 공모전	서울시 119소방동요 대회	전국 119소방동요 대회
수상자 당 0.5	대상 0.5 / 최우수 0.3 / 우수 0.2 / 기타 0.1

- 행사참여

몸짱소방관 수상자 외 모델	소방유튜브 공모전	119안전뉴스	소방안전작품 공모전
0.2	참여시 0.3	참여시 0.2	각 0.2 (사진 50개/포스터 30개/기타분야별 5개 이상)

- 안전한마당 프로그램 : 본부와 사전협의 및 연계 실시로 인정받은 경우 건당 0.5점

○ 특수시책 및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 촬영 등 업무 협조, 장비대여 등 본부 요청 업무 협력 (건당 0.2점)

- 소방서 자체 홍보 특수시책(본부 채택건)은 (건당 0.2점)

- 아이러브119 원고(채택 시 0.3점) / 표지, 내용 사진(채택 시) 협조 (건당 0.1점)

- 분기별 우수영상콘텐츠 선정시 (건당 0.2점)

○ 변경없음

□ 지표명 : 3-5. 소방차량 운용 및 소방장비 유지관리 평가(15점) / 안전지원과 장비관리팀 안우석(3706-1611)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 평가점수(상·하반기①+②) 가 우수한 순위별 차등 배점

구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수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상반기>

① 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15점)

-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②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 정확성 평가(3점)

- 실 보유장비 및 시스템 상 수량 비교·확인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상반기>

① 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15점)

-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실태 평가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②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 정확성 평가(3점)

- 실 보유장비 및 시스템 상 수량 비교·확인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②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 정확성 평가(3점) 삭제

<하반기>

①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15점)

- 소방차량 운용 및 소방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②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 정확성 평가(3점)

- 실 보유장비 및 시스템 상 수량 비교·확인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감점사항>

- 소방사다리차 출동불능 건수

구 분	10건 이상	9건 ~ 7건	6건 ~4건	3건 ~ 1건
점 수	0.5점	0.4점	0.3점	0.2점

※ 제외 : 고장 수리, 점검, 훈련, 기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

<하반기>

①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15점)

- 소방차량 운용 및 소방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15점	13점	11점	9점	7점

②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 정확성 평가(3점)

- 실 보유장비 및 시스템 상 수량 비교·확인

구 분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이하
점 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감점사항>

- 소방사다리차 출동불능 건수

구 분	10건 이상	9건 ~ 7건	6건 ~4건	3건 ~ 1건
점 수	0.5점	0.4점	0.3점	0.2점

※ 제외 : 고장 수리, 점검, 훈련, 기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

○ ② 장비관리시스템 입력정보 정확성 평가(3점) 및 감점사항 삭제

□ 지표명 : 3-6. 소방안전교육 강화(18점) /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현성민(3706-162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교육실적(5점)  ※ 대면 및 비대면 교육실적

- 환산점수 인정기준 : 횟수와 인원 모두 충족 시

구 분	35회 700명 이상	45회 900명 이상	50회 1,100명 이상	65회 1,300명 이상	75회 1,500명 이상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① 교육실적(5점)  ※ 대면 교육실적

- 환산점수 인정기준 : 횟수와 인원 모두 충족 시

구 분	35회 700명 이상	45회 900명 이상	50회 1,100명 이상	65회 1,300명 이상	80회 2,000명 이상
점 수	1점	2점	3점	4점	5점

○ 대면교육 활성화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최대 목표치 기준 상향

② 안전약자 교육실적(6점)

- 안전약자 교육인원(3점) : 최多 소방서(3점) 대비 상대점수 부여

비율	60~70%	70~80%	80% 초과
배점	1	2	2.5

- 안전약자 교육비율(3점) : 안전약자 교육건수 / 자체 전체 교육건수

* 안전약자 :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외국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초 ‧ 중 ‧ 고생

비율	20% 미만	20~25%	25~30%	30~40%	40% 초과
배점	-	1.5	2	2.5	3

※ 증빙자료 : 월중 교육실적 입력 시 대상처에 안전약자 기재

② 안전약자* 교육실적(7점)

- 안전약자 전체 평균 대비 교육인원(3점)
: (안전약자 자체 교육인원 / 하반기 안전약자 전체 평균인원) X 100

비율	100% 미만	100~110%	110~120%	121~130%	131% 이상
배점	2.2	2.4	2.6	2.8	3

- 안전약자 소방서별 교육건수(4점)
: (안전약자 교육건수 / 전체 교육건수) X 100

비율	20% 미만	20~25%	26~30%	31~40%	41% 이상
배점	1.5	2	2.5	3	4

* 안전약자 : 장애인, 노인(65세이상), 외국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초 ‧ 중 ‧ 고생

※ 증빙자료 : 월중 교육실적 입력 시 대상처에 안전약자 기재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여 하반기 실적 향상 위해 평가 지표 변경

③ 이동안전체험차량 이용 실적(3점, 상반기 기준)

구분	1회	2회	3회	4회
점수	1	2	2.5	3

③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서비스 활용 교육(2점)

구분	1회	2회 이상
점수	1	2

○ 계절 변화에 따른 기준 변경 및
주요 시책사업 참여 확대 유도

④ 본부 시책 참여(4점)   ※ 안전교육팀 문서에 표기한 업무에 한함

구분	주요내용	배점
한국119청소년단	교육 · 체험 활동 실적	건당 0.3점 / 최대2점
교안, 공부자료 제작 등	표본 교안 제작*, 공부자료 및 시책 참여	건당 0.4점 / 최대2점

* 22.下 표본교안 제작 참여(안전지원과-32793 참조) : 0.3점/人

④ 본부 시책 참여(4점)   ※ 안전교육팀 문서에 표기한 업무에 한함

구분	주요내용	배점
한국119청소년단	교육 · 체험 활동 실적	건당 0.3점 / 최대2점
교안, 정책사업 참여	신종재난 교안제작 및 주요시책에 부합하는 사업제안 또는 참여 등	건당 0.2 ~ 0.4점 / 최대2점

○ 주요정책사업 과업 난이도에 따른 평가점수 세분화 및 참여 확대 유도

□ 지표명 : 4-1. 청렴대책 및 비리근절 추진(25점) / ①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 최하림(3706-1812) ② 소방감사담당관 조사팀 강민욱(3706-183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상반기>

※ 평가산식: 청렴대책 추진실적(25점)  -  공무원 비리발생(감점)

① 청렴대책 추진실적: 25점(소방 청렴해피콜 + 청렴지수 평가제)

■ 소방청렴해피콜: 15점

가. 적용기간: 2022. 7. 1. ~ 2023. 5. 31.(11개월분)

나. 평가대상: 완비증명, 시설완공, 위험물허가, 위험물완공(변경포함), 공사・용역

다. 점수부여 방법

취득점수	100	100점 미만~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15점	13점	11점
취득점수	90점 미만~85점 이상	85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5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9점	7점	5점
취득점수	75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5점 이상	65점 미만
성과평가 점수	3점	1점	0점

※ 간접부패 2회 이상, 직접부패 1건 이상 발생 시 최하위 점수(0점) 부여

■ 청렴지수 평가제: 10점

가. 적용기간: 2022. 12. 1. ~ 2023. 5. 31.(6개월분)

나. 평가대상: 6개 항목 9개 지표

다. 점수부여방법

취득점수	100	100점 미만~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10점	9점	8점
취득점수	90점 미만~85점 이상	85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5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7점	6점	5점
취득점수	75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5점 이상	65점 미만
성과평가 점수	4점	3점	2~0점

※ “청렴윤리팀” 세부 평가계획 별도 시달 예정 (변경가능)

<하반기>

※ 평가산식: 청렴지수 평가실적(25점)  -  공무원 비리발생(감점)

② 청렴지수 평가제 : 25점

가. 적용기간: 2023. 6. 1. ~ 2023. 11. 30.(6개월분)

나. 평가대상: 6개 항목 12개 지표

<상반기>

※ 평가산식: 청렴대책 추진실적(25점)  -  공무원 비리발생(감점)

① 청렴대책 추진실적: 25점(소방 청렴해피콜 + 청렴지수 평가제)

■ 소방청렴해피콜: 15점

가. 적용기간: 2023. 7. 1. ~ 2024. 6. 30.(12개월분)

나. 평가대상: 완비증명, 시설완공, 위험물허가, 위험물완공(변경포함), 공사・용역

다. 점수부여 방법

취득점수	100	100점 미만~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15점	13점	11점
취득점수	90점 미만~85점 이상	85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5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9점	7점	5점
취득점수	75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5점 이상	65점 미만
성과평가 점수	3점	1점	0점

※ 간접부패 2회 이상, 직접부패 1건 이상 발생 시 최하위 점수(0점) 부여

■ 청렴지수 평가제: 10점

가. 적용기간: 2023. 12. 1. ~ 2024. 5. 31.(6개월분)

나. 평가대상: 6개 항목 9개 지표

다. 점수부여방법

취득점수	100	100점 미만~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10점	9점	8점
취득점수	90점 미만~85점 이상	85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5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7점	6점	5점
취득점수	75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5점 이상	65점 미만
성과평가 점수	4점	3점	2~0점

※ “청렴윤리팀” 세부 평가계획 별도 시달 예정 (변경가능)

<하반기>

※ 평가산식: 청렴대책 추진실적(25점)  -  공무원 비리발생(감점)

② 청렴지수 평가제 : 25점

가. 적용기간: 2023. 6. 1. ~ 2023. 11. 30.(6개월분)

나. 평가대상: 6개 항목 12개 지표

○ 변경없음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다. 점수부여방법

취득점수	100	100점 미만~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25점	22점	19점
취득점수	90점 미만~85점 이상	85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5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16점	13점	10점
취득점수	75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5점 이상	65점 미만
성과평가 점수	7점	4점	1~0점

※ “청렴윤리팀” 세부 평가계획 별도 시달 예정

③ 공무원 비리발생 : 상ㆍ하반기 공통(감점)

가. 금품 향응수수 비리적발 및 공무원 범죄발생 1건당 감점

정 원	금품향응 수수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제기, 그 밖의 결정)	공소권 없음
200-250 명	-10	-2.1	-1.3	-0.7	-0.3
251-300 명	-9.5	-1.8	-1.1	-0.6	-0.25
301-350 명	-9.0	-1.5	-0.9	-0.5	-0.2
351명 이상	-8.5	-1.2	-0.7	-0.4	-0.15

※ 교통사고의 경우 기소유예 통보 이상 감점 적용

‣ 금품․향응수수발생,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수사상황・처분결과에 대하여

해당 소방서에서 소방감사담당관에 미보고 : 1건당 - 1.5점

‣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범죄 수사 중 해당자가 신분을 감춘 경우 : 1건당 - 1.5점

‣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등에 대하여 자체 감찰조사 미실시 : 1건당 –0.5점

나. 민원, 사회적 물의 야기, 부당행위 발생 등 1건(명)당 감점

정 원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교육
200-250 명	-3.0	-2.0	-1.0	-0.5	-0.2
251-300 명	-2.6	-1.7	-0.8	-0.4	-0.15
301-350 명	-2.2	-1.4	-0.6	-0.3	-0.1
351명 이상	-1.8	-1.1	-0.4	-0.2	-0.05

‣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 : 1건당 - 10점

‣ 기관장 주의 : 1건당 - 5점

※ 감사결과가 아닌 소방재난본부 이상 기관의 비위사건조사결과에 한함

(단, 기관경고 및 기관장 경고․주의 감점은 감사결과 포함)

다. 감사결과가 아닌 소방재난본부 이상 기관의 적발사항(이관처리 등 포함) 1건(명)당 감점

정 원	감점	정 원	감점
200-250 명	-0.5	301-350 명	-0.3
251-300 명	-0.4	351명 이상	-0.2

다. 점수부여방법

취득점수	100	100점 미만~95점 이상	95점 미만~90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25점	22점	19점
취득점수	90점 미만~85점 이상	85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5점 이상
성과평가 점수	16점	13점	10점
취득점수	75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5점 이상	65점 미만
성과평가 점수	7점	4점	1~0점

※ “청렴윤리팀” 세부 평가계획 별도 시달 예정

③ 공무원 비리발생 : 상ㆍ하반기 공통(감점)

가. 금품 향응수수 비리적발 및 공무원 범죄발생 1건당 감점

정 원	금품향응 수수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공소제기, 그 밖의 결정)	공소권 없음
200-250 명	-10	-2.1	-1.3	-0.7	-0.3
251-300 명	-9.5	-1.8	-1.1	-0.6	-0.25
301-350 명	-9.0	-1.5	-0.9	-0.5	-0.2
351명 이상	-8.5	-1.2	-0.7	-0.4	-0.15

※ 교통사고의 경우 기소유예 통보 이상 감점 적용

‣ 금품․향응수수발생,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수사상황・처분결과에 대하여

해당 소방서에서 소방감사담당관에 미보고 : 1건당 - 1.5점

‣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범죄 수사 중 해당자가 신분을 감춘 경우 : 1건당 - 1.5점

‣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등에 대하여 자체 감찰조사 미실시 : 1건당 –0.5점

나. 민원, 사회적 물의 야기, 부당행위 발생 등 1건(명)당 감점

정 원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교육
200-250 명	-3.0	-2.0	-1.0	-0.5	-0.2
251-300 명	-2.6	-1.7	-0.8	-0.4	-0.15
301-350 명	-2.2	-1.4	-0.6	-0.3	-0.1
351명 이상	-1.8	-1.1	-0.4	-0.2	-0.05

‣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 : 1건당 - 10점

‣ 기관장 주의 : 1건당 - 5점

※ 감사결과가 아닌 소방재난본부 이상 기관의 비위사건조사결과에 한함

(단, 기관경고 및 기관장 경고․주의 감점은 감사결과 포함)

다. 감사결과가 아닌 소방재난본부 이상 기관의 적발사항(이관처리 등 포함) 1건(명)당 감점

정 원	감점	정 원	감점
200-250 명	-0.5	301-350 명	-0.3
251-300 명	-0.4	351명 이상	-0.2

○ 변경없음

□ 지표명 : 4-2.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8점) /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금종석(3706-1731)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8점)

1. 일제단속 추진실적(5점) = 일제단속 실시(1점) + 입건(송치인원당 0.5점,      최대 2점) + 과태료(1건당 / 0.5점, 최대 2점)

※ 일제단속은 본부 계획에 의거 실시한 실적만 인정

2. 소방서 자체 단속 실적(2점) = 입건(송치인원당 1점, 최대 2점)

3. 소방특사경 직무교육(1점) = 특사경 업무 담당자 참석시(1점)

※ 업무 담당자(팀장, 담당자)

○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8점)

1. 일제단속 추진실적(5점) = 일제단속 실시(1점) + 입건(송치인원당 0.5점,      최대 2점) + 과태료(1건당 / 0.5점, 최대 2점)

2. 우수사례 발표 대회(3점) = 발표자료 제출(1점) + 성적(2점)

구 분	1위	2 ~ 3위	4 ~ 5위
성 적	2점	1.5점	1점

○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8점)

1. 일제단속 추진실적(5점) = 일제단속 실시(1점) + 입건(송치인원당 0.5점,      최대 2점) + 과태료(1건당 / 0.5점, 최대 2점)

※ 일제단속은 본부 계획에 의거 실시한 실적만 인정

2. 소방서 자체 단속 실적(2점) = 입건(송치인원당 1점, 최대 2점)

3. 소방특사경 직무교육(1점) = 특사경 업무 담당자 참석시(1점)

※ 업무 담당자(팀장, 담당자)

○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8점)

1. 일제단속 추진실적(5점) = 일제단속 실시(1점) + 입건(송치인원당 0.5점,      최대 2점) + 과태료(1건당 / 0.5점, 최대 2점)

2. 우수사례 발표 대회(3점) = 발표자료 제출(1점) + 성적(2점)

구 분	1위	2 ~ 3위	4 ~ 5위
성 적	2점	1.5점	1점

○ 변경없음

□ 지표명 : 4-3.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90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김호경(3706-1324)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 최하림(3706-181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① 평가방법

가. 6개 분야 서비스만족도 설문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나.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	25위
점수	60점	59점	58점	57점	..........	36점

② 평가분야(6개)

○ 구급 : 준응급(만취자, 폭행, 폭언자 제외)

○ 생활안전 구조 : 승강기, 인명갇힘, 동물처리, 벌집제거, 생활끼임 안전조치

○ 대시민 안전교육 : 소방안전교실, 출장교육 통합

○ 예방민원 : 건축완공(감리, 비감리), 안전관리자 (재)선임신고,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탱크안전 성능등록(변경) 신청, 변경신고(품명, 지정수량 배수)

○ 전화친절도 : 서울시 민원담당관 평가 대체(소방감사담당관 평가)

※ 상반기⇒전년도 하반기실적, 하반기⇒상반기 실적

○ 방문민원응대 : 서울시 민원담당관 평가 대체(소방감사담당관 평가)

※ 상반기⇒전년도 하반기 실적, 하반기⇒상반기 실적

□ 소방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

① 평가방법

가. 6개 분야 서비스만족도 설문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나.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	25위
점수	90점	89점	88점	87점	..........	66점

② 평가분야(6개)

○ 구급 : 준응급(만취자, 폭행, 폭언자 제외)

○ 생활안전 구조 : 승강기, 인명갇힘, 동물처리, 벌집제거, 생활끼임 안전조치

○ 대시민 안전교육 : 소방안전교실, 출장교육 통합

○ 예방민원 : 건축완공(감리, 비감리), 안전관리자 (재)선임신고, 지위승계, 용도폐지신고, 탱크안전 성능등록(변경) 신청, 변경신고(품명, 지정수량 배수)

○ 전화친절도 : 서울시 민원담당관 평가 대체(소방감사담당관 평가)

※ 상반기⇒전년도 하반기실적, 하반기⇒상반기 실적

○ 방문민원응대 : 서울시 민원담당관  평가 대체(소방감사담당관 평가)

※ 상반기⇒전년도 하반기 실적, 하반기⇒상반기 실적

○ 점수 조정 60점⇒90점

-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만족도 향상의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의 중요도를 감안 평가점수 상향

(6개 세부지표×15점=90점)

※ 세부지표 배점기준표에서 세부지표별 최대점수 25점

□ 지표명 : 4-4. 소방학교 교육훈련 성과 우수(8점) / 소방학교 교육훈련과 교육기획팀 이하나(2106-3712)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 소방학교 교육훈련성과가 우수한 순위

- 기본점수 4점 부여 후, 가ㆍ감점 점수합산(점수 범위 : 최고 8점, 최저 0점)

※ 가ㆍ감점 점수표

지표명	교육 성적 우수 (2주이상)			교육참여
항목	1위	2위	3위	교육생대표(1주이상)
가점	1건당 1.5점	1건당 1점	1건당 0.5점	1건당 0.2점

지표명	교육태도 등 불량 감점
항목	집합,미입교,미수료	사이버, 미입교, 미수료	생활 위반 (최대감점 –1점)	대상자 변경	부적합 대상자 선정	퇴교자
감점	1건당 -1점	1건당-0.5점	붙임참조	1건당–0.2점	1건당–0.2점	1건당 -1점

※ 부득이한 사유(특별휴가,병가 등)로 인한 입교대상자 변경은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대상자 변경은 입교공문 시행 후 변경 시 적용)

○ 소방학교 교육훈련성과가 우수한 순위

- 기본점수 4점 부여 후, 가ㆍ감점 점수합산(점수 범위 : 최고 8점, 최저 0점)

※ 가ㆍ감점 점수표

지표명	교육 성적 우수 (2주이상)			교육참여
항목	1위	2위	3위	교육생대표(1주이상)
가점	1건당 1.5점	1건당 1점	1건당 0.5점	1건당 0.2점

지표명	교육태도 등 불량 감점
항목	집합,미입교,미수료	사이버, 미입교, 미수료	생활 위반 (최대감점 –1점)	대상자 변경	부적합 대상자 선정	퇴교자
감점	1건당 -1점	1건당-0.5점	붙임참조	1건당–0.2점	1건당–0.2점	1건당 -1점

※ 부득이한 사유(특별휴가,병가 등)로 인한 입교대상자 변경은 감점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대상자 변경은 입교공문 시행 후 변경 시 적용)

○ 변경없음

□ 지표명 : 4-5. 주요사업 신속 집행률 및 재배정 예산 집행률 향상(8점) /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여승돈(3706-1323)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주요사업 신속 집행률(5+3점) - 상반기

- 대  상 : 서울시 신속집행 대상사업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3개 통계목)

- 기  준 : 상반기 5.31. / 서울시 목표율 (전년도 사고이월 등 포함)

- 산출식 : ㉠ 신속집행 달성(5점) , ㉡ 목표 원인행위액에 달성에 따른 가점(3점)

㉠ (기본) 집행률 = [집행액 / 재배정(신속집행 대상사업비) 예산]×100%

신속 집행률 달성 여부	신속 집행률 달성 (서울시 목표율 이상)	신속 집행률 미달성A (목표율 미만 ~ -5.0%)	신속 집행률 미달성B (-5.1% ~ -15.0%)	신속 집행률 미달성C ( -15.1% 이상 ~ )
점수	5점	4점	3점	2점

㉡ (가점) 목표 원인행위액 달성(최고 3점, 최저 0.5점)

신속 집행률 달성 여부	10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8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6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4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2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점수	3점	2점	1.5점	1점	0.5점

① 주요사업 신속 집행률(5+3점) - 상반기

- 대  상 : 서울시 신속집행 대상사업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3개 통계목)

- 기  준 : 상반기 5.31. / 서울시 목표율 (전년도 사고이월 등 포함)

- 산출식 : ㉠ 신속집행 달성(5점) , ㉡ 목표 원인행위액에 달성에 따른 가점(3점)

㉠ (기본) 집행률 = [집행액 / 재배정(신속집행 대상사업비) 예산]×100%

신속 집행률 달성 여부	신속 집행률 달성 (서울시 목표율 이상)	신속 집행률 미달성A (목표율 미만 ~ -5.0%)	신속 집행률 미달성B (-5.1% ~ -15.0%)	신속 집행률 미달성C ( -15.1% 이상 ~ )
점수	5점	4점	3점	2점

㉡ (가점) 목표 원인행위액 달성(최고 3점, 최저 0.5점)

신속 집행률 달성 여부	10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8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6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4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2억원 이상 원인행위액
점수	3점	2점	1.5점	1점	0.5점

○ 변경없음

② 예산집행의 적정성(기본원칙 준수) 및 효율적 관리(8점) - 하반기

- 대  상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소비·투자 사업의 지출집행(1.1~11.30.)

- 기  준 : 하반기 11.30.

- 산출식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 8점(부정적 집행 1점 감점)

구분	㉠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효율적 관리	㉡ 예산의 부정적 집행 사례
점수	8점	- 1점

※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효율적 관리(8점) : 각 분야 이행에 따른 점수(최대 4점 ~ 최소 1점)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모든 통계목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4점(모두 입력), 2점(입력 미비)

㉡ 소비·투자 통계목 예산 집행률 90% 이상 : 4점(90%이상 4점, 90%미만 ~ 80% 3점, 80%미만 2점)

※ 예산의 부정적 집행 사례(건당 –1점 감점) : 부정적 집행 통보 → 소명 → 검토 → 감점

ⓐ 사전협의 없이 시설비 집행 잔액(낙찰차액)으로 무분별한 신규(자체) 사업 추진

ⓑ 통계목(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 기본경비와 구분 사용

ⓒ 예산 편성 시 전제조건 미이행 및 변경(사업비 자체 증액)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 편성 외 사업(특수시책 추진 등) 추진에 따른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 발생

② 예산집행의 적정성(기본원칙 준수) 및 효율적 관리(8점) - 하반기

- 대  상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소비·투자 사업의 지출집행(1.1~11.30.)

- 기  준 : 하반기 11.30.

- 산출식 :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 8점(부정적 집행 1점 감점)

구분	㉠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효율적 관리	㉡ 예산의 부정적 집행 사례
점수	8점	- 1점

※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효율적 관리(8점) : 각 분야 이행에 따른 점수(최대 4점 ~ 최소 1점)

㉠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모든 통계목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4점(모두 입력), 2점(입력 미비)

㉡ 소비·투자 통계목 예산 집행률 90% 이상 : 4점(90%이상 4점, 90%미만 ~ 80% 3점, 80%미만 2점)

※ 예산의 부정적 집행 사례(건당 –1점 감점) : 부정적 집행 통보 → 소명 → 검토 → 감점

ⓐ 사전협의 없이 시설비 집행 잔액(낙찰차액)으로 무분별한 신규(자체) 사업 추진

ⓑ 통계목(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 : 기본경비와 구분 사용

ⓒ 예산 편성 시 전제조건 미이행 및 변경(사업비 자체 증액)에 따른 사고이월 발생

ⓓ 편성 외 사업(특수시책 추진 등) 추진에 따른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 발생

○ 변경없음

□ 지표명 : 4-6.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15점) /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김정희(3706-1651)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 실적(6점)

- 유해·위험요인 발굴 건수(3점) / 건당 1점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개선(감소) 실적(3점) / 건당 1점

① 유해·위험요소 발굴 및 조치 실적(6점)

- 유해·위험요인 발굴 건수 / 건당 0.5, 최대 1.5점

- 발굴된 유해·위험요인 개선(감소) 실적 / 건당 0.5~1.5점, 최대 4.5점

○ 평가취지를 고려 정량적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정성적 평가의 비중을 늘려 목표달성률을 상향시키고자 함

② 무재해 실적(1점)

- 재해발생 기준 : 3일 이상 휴업재해

② 무재해 실적(1점)

- 재해발생 기준 : 3일 이상 휴업재해

○ 변경없음

③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사례(8점)

<평가지표>

1) 아이디어, 독창성

2) 중대재해 예방 효과성

3) 근로자 참여도(정기적 미팅, 의견수렴, 산업보건의 건강지도 참여 등)

4)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시설·작업 등 안전환경을 위한 점검)

<평가점수> 각 평가지표(4가지)별 상(2점), 중(1.5점), 하(1점)

구분(소방서)	상(7개)	중(8개)	하(10개)
점수	2점	1.5점	1점

③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사례(8점)

<평가지표>

1) 아이디어, 독창성

2) 중대재해 예방 효과성

3) 근로자 참여도(정기적 미팅, 의견수렴, 산업보건의 건강지도 참여 등)

4)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시설·작업 등 안전환경을 위한 점검)

<평가점수> 각 평가지표(4가지)별 상(2점), 중(1.5점), 하(1점)

구분	상	중	하
점수	2점	1.5점	1점

○ 변경없음

□ 지표명 : 5-1. 소방관서 종합업무하중지수(60점) / 소방행정과과 조직경영팀 김호경(3706-1324)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 소방관서 종합업무하중지수 평가 - 상반기 : 현장활동업무하중지수(1위 30점) / 순위에 따라 –1점씩 차등 배점 - 하반기 : 소방관서 종합업무하중지수(1위 30점) / 순위에 따라 –1점씩 차등 배점 ※ 세부 평가계획 수립 후 시행 - 평가 대상 기간 : 2022.1월 ~ 12월(12개월)	○ 소방관서 종합업무하중지수 평가 - 소방관서 종합업무하중지수(1위 60점) / 순위에 따라 –1점씩 차등 배점 ※ 세부 평가계획 수립 후 시행 - 평가 대상 기간 : 2022.1월 ~ 12월(12개월)	○ 점수 조정 30점 ⇒ 60점 - 격무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 및 조직문화 개선위해 점수 상향

□ 지표명 : 5-2.  감염관리 업무(10점)

상반기(세부지표)

하반기(세부지표)

변경 사유

① 감염관리 업무 (10점)

○ 감염관리를 위한 업무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실적 (4점)

- 감염관리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 또는 운영 사항제출

- 소방서별 1건 이상/ 건당 2점 최대 4점

※ 기관별 운영정책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일체 6월 1일(목)한 제출

○ 감염관리 이행실태 (6점)

- 점검기간: 2023. 4. 1. ~ 4. 30.

- 점검대상: 감염관리실 46개소(각 서별 1개 무작위 선별)

- 평가사항 및 점수

세부지표	평가점수
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실태 (2.5)	사용일지, 일일·주간 점검부 행정 관리사항	□ 1	□ 0
	내부 장비 및 시설물 가동 상태	□ 1	□ 0
	의료폐기물 관리사항	□ 0.5	□ 0
장비 및 차량 소독·멸균·세척 등 관리 실태 (2)	소독·멸균·세척 관리사항	□ 1	□ 0
	소모품·의약품 유효기한 및 적정 보관방법 준수사항	□ 1	□ 0
감염관련 장비* 관리 실태 (1) *음압형 이송장비, 음압구급차, PAPR 등	감염관련 장비 운영, 보관관리 실태	□ 1	□ 0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사항 (0.5)	감염관리위원회 사전 준비 및 결과에 따른 실질적 운영 전반사항 (5월30일한 관련문서 공문으로 제출)	□ 0.5	□ 0
감점사항	□ 감염관리업무 전반 관리 미흡사항(건별 감점 0.1점/ 최대1점)

※ 감염관리 이행실태 평가계획은 별도 공문시달

① 감염관리 업무 (10점)

○ 감염관리를 위한 업무 개선사항 발굴 및 조치실적 (4점)

- 감염관리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 또는 운영 사항제출

- 소방서별 1건 이상/ 건당 2점 최대 4점

※ 기관별 운영정책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일체 6월 1일(목)한 제출

○ 감염관리 이행실태 (6점)

- 점검기간: 2023. 4. 1. ~ 4. 30.

- 점검대상: 감염관리실 46개소(각 서별 1개 무작위 선별)

- 평가사항 및 점수

세부지표	평가점수
감염관리실 운영 관리 실태 (2.5)	사용일지, 일일·주간 점검부 행정 관리사항	□ 1	□ 0
	내부 장비 및 시설물 가동 상태	□ 1	□ 0
	의료폐기물 관리사항	□ 0.5	□ 0
장비 및 차량 소독·멸균·세척 등 관리 실태 (2)	소독·멸균·세척 관리사항	□ 1	□ 0
	소모품·의약품 유효기한 및 적정 보관방법 준수사항	□ 1	□ 0
감염관련 장비* 관리 실태 (1) *음압형 이송장비, 음압구급차, PAPR 등	감염관련 장비 운영, 보관관리 실태	□ 1	□ 0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사항 (0.5)	감염관리위원회 사전 준비 및 결과에 따른 실질적 운영 전반사항 (5월30일한 관련문서 공문으로 제출)	□ 0.5	□ 0
감점사항	□ 감염관리업무 전반 관리 미흡사항(건별 감점 0.1점/ 최대1점)

※ 감염관리 이행실태 평가계획은 별도 공문시달

○ 지표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