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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포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청) 공직자 음주운전 비위사례 전파 및 복무관리 철저 강조 알림(이첩)

1. 소방청 감사담당관-5086(2023. 7. 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하계휴가철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적발사례를 아래와 같이 전파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주시고, 자체 공직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례1) ○○○○실 고위공무원 A는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에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만취상태로 운전 중 시민의 신고로 입건됨 ☞ 혈중알코올농도 0.08% / 수사 중

나. (사례2) 경찰공무원 경위 B는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입건됨 ☞ 혈중알코올농도 0.1% / 수사 중

다. (사례3) 소방○ C는 지인과 식사 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됨 ☞ 혈중알코올농도 0.184% / 수사 중

라. (사례4) 소방○ D는 음주상태로 도로상에서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됨 ☞ 혈중알코올농도 0.129% / 정직 처분

〔최근7년(16년~22년)간 전국 소방공직자 음주운전 비위 통계〕

(음주운전)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연도별 : 2016년(112건), 2017년(93건), 2018년(96건), 2019년(89건),

2020년(70건), 2021년(98건), 2022년(71건)

○ 계급별 : 소방사(174건), 소방교(171건), 소방장(115건), 소방위(124건),

소방경(30건), 소방령(10건), 기타(5건)

○ 처분별 : 파면(1건), 해임(21건), 강등(33건), 정직(287건), 감봉(154건),

견책(67건), 기타(66건)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반장	문부현		행정팀장	김종돈		소방행정과장	07/31
김진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071	(	2023. 7.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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