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472
결재일자	2023.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07/19
협 조
	감사총괄팀장
	기강감찰팀장

-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점검 계획

2023.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하계휴가철·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자들의 복무 해이 사례 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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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방지를 통한 市 이미지 제고

- 각종 이권개입 및 불공정 특혜제공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

ㅇ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청렴서울 구현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방지, 기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사전 예방

ㅇ 을지연습 기간(8.21.~8.24.) 복무기강 확립 필요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ㅇ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ㅇ 대상기관별 자체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 실·본부·국별 청렴도 평가에 반영

Ⅱ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 `23. 7. 19. ~ 9. 30.(10주간) (※ 기간 중 불시점검)

ㅇ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3단계 점검 (계도·안내 + 자체점검 + 수시·현장점검)

1단계 (행정국)		2단계 (대상기관)		3단계 (감사위원회 등)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복무, 초과근무 및 출장여비 등 각종 복무지침 계도·안내 (공문 또는 시업무공지)	⇨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 위반사례 자체점검	⇨	공직기강 취약시기 각종 복무지침 위반행위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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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 점검내용 >
① 민선8기 출범 2년차 이권개입·소극행정 행위 - 인·허가 특혜, 회계·계약, 인사비리 기타 복무·품위 유지 위반행위 등 ②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③ 을지연습 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을지연습 기간 중 조별 정위치 근무여부 및 근무기강 해이 등

Ⅲ		세부 점검계획

1. 민선 8기 출범 2년차 각종 이권개입 행위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30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반에서 특별감찰 실시 예정

ㅇ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권개입 및 소극행정 등 행위 전반

① (비리 관련) 인·허가, 계약·회계, 인사 등 비리 개연성 높은 분야

-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단체장(또는 기관장) 측근 인사 논공행상식 승진 및 부당채용 등

② (공직기강 특별점검 관련) 금품·향응 수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등

③ (무사안일·소극행정 등)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민원처리 지연 및 방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집단 술자리 및 유흥 등 품위유지 위반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포함)

ㅇ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30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수시·현장 점검 및 일부 대상기관(부서)선정 특별 현장점검

▸ 감사위원회 內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전담창구 개설

▸ 감사위원회 內 기강감찰 활동과 공익제보 활동과 연계하여 점검

ㅇ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는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휴가철·추석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ㅇ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30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기타 출·퇴근 등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다양한 공익제보 및 기강감찰 활동과 연계를 통한 점검

ㅇ 점검내용

① 휴가철·추석명절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휴가철·추석명절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응답 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비상대비 태세 점검

⑤ 업무대행자 지정, 비상연락망 정비 및 유지 체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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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을지연습 기간 근무실태 점검

ㅇ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을지연습 참여기관 : 본청(실·본부·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6개 공사·공단

ㅇ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등 을지연습 참여기관에서는 관련 사전 교육 철저

- 실‧본부‧국, 사업소 등 을지연습 참여기관별 감사부서 주관 자체점검반 편성
하여 자체점검 실시 (을지연습 평가부 역할과 연계)

※ 참여기관별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자체 점검
(하계휴가철·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과 별개로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해야 함)

ㅇ 점검내용

①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② 을지연습 훈련 참여 상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③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Ⅳ		협조사항

ㅇ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추가 점검 (하계휴가철·추석명절 점검과 별개)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기관장(부서장) 주관 전 직원대상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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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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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점검구분	대상부서	점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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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대상부서는 중복될 수 있으며, 대상부서 및 일정은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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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점검대상기관 현황 1부.

2.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