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04호(2023. 7. 20.)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각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3. 7. 27.(목)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신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양식) 검토의견 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정인성		토지관리과장	전결 07/2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52	(	2023. 7.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