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성과보고서 한글 요약서

1. 서론

1인 가구 수의 증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기대수명의 증가로 일생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선진국에서 보다 흔하게 나타나며,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전례 없이 가속화되고 있다. 1인 가구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부산물, 즉 가난,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영국과 한국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최근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1인 가구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그것은 이미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1970∼80년대부터 겪었던 영국은 1인 가구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사회 보장 정책을 개발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영국은 1인 가구가 흔히 동반하는 ‘외로움’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설립한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한국과 같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1인 가구의 증가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반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모든 가구 유형과 모든 연령층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는 영국의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단순히 영국이 채택한 외로움 정책을 우리도 시행하도록 제안하기보다는, 유사한 현상에 다른 접근을 해온 영국의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간과한 측면을 파악하고 향후 1인 가구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연구의 주요 키워드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이 두 가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후에 영국의 외로움 정책의 배경, 내용 및 성과를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타 유럽 국가의 외로움과 관련된 정책도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의 1인 가구와 고독사 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본 뒤 정책적 함의와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2.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

외로움은 사회적 연결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한 정서적 상태이며,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교류와 연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현상은 상호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며, 개인의 웰빙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이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개인이 혼자 있기를 선택하고 그 상황을 즐긴다면 외롭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고독이 반드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연결의 수량이나 빈도의 증가가 외로움의 감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연결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외로움의 요인은 연령, 개인적인 경험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인지적인 요소, 사회적 영향, 문화적 규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은 사회적 배제, 차별, 편견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해 심화될 수 있다. 이주민 또는 비주류 그룹에 속하거나, 낮은 교육 또는 소득 수준 등을 비롯하여 학대, 감금, 중독 등의 외상적인 사건들 또한 외로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치매, 신체 기능 이상, 장애 등 건강의 손실도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유년기와 청년기의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아동 학대,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사회적 배제, 낮은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실패, 청년 시절의 노동 시장 부적응 및 장기 실업 등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여러 생애 주기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노인층에서 흔하게 경험되는 영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절반 가량이 사회적 고립에 취약하며, 약 1/3는 다양한 정도의 외로움을 경험한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의 영향을 받는 노인들은 종종 삶의 질 저하, 인지적 손상, 웰빙 감소 등을 경험한다. 고령자들이 경험하는 고독과 사회적 고립은 종종 건강 악화, 이동성 감소, 은퇴 등 생활 변화, 편견 및 차별 등으로 인해 심화된다. 한편, 외로움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점 인식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젊은이들이 어느 시점에서든 고독을 경험했으며 약 10%는 고독감을 빈번하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국립아동학대방지협회(NSPCC), 정신건강재단, 협동조합재단 등 다양한 단체가 청소년의 외로움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삶의 질과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립되고 고독한 개인들은 종종 비관주의, 취약감, 자존감의 감소와 함께 대인 관계의 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불안과 피로감을 더 쉽게 경험하기도 한다. 외로움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만성적인 외로움은 신체적·정신적 웰빙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한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연결이 적은 개인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높고 심장 질환과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독감은 수면 장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활동성 감소, 회복력 감소 및 흡연 등과 같은 중독적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독감과 약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15개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명 단축과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불안과 같은 질병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업무 성과, 창의성, 추론과 의사결정 능력도 감소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이 사망의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개인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고독감과 고립감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르며, 특정 사건이나 환경과 연관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참여의 양상은 20여 년 전부터 형성되기도 하며, 배우자나 파트너를 가지는 것은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이러한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와도 관련이 있다.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접점이 끊긴 채 혼자서 죽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사망으로, 과거에는 주로 노인 관련 이슈였으나 현재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연결의 약화로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유발하는 이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3. 영국의 외로움 정책

3.1. 정책 추진 배경

영국 정부는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1인 가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측면에 더 주목하고, 이러한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영국 의회는 조 콕스(Jo Cox) 의원을 주도로 사회적 외로움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조 콕스 의원은 자신이 대학에서 겪었던 심각한 외로움의 경험과 선거구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외로움이 영국의 주요한 사회문제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또한 조 콕스 의원은 외로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선 단체, 기업 및 정부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2016년 극우주의자에 의해 조 콕스 의원이 살해당한 후, 2017년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설립되었고 위원회는 외로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여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지원조직으로 영국 적십자사와 Co-op 파트너십이 참여하는 ‘외로움 행동 그룹(Loneliness Action Group)’은 외로움 문제 대처를 위한 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정부, 자선 단체, 기업 및 공공부문 리더들을 모아 영국 전역에서 외로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외로움 관련된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의원 조직인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 on Loneliness’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 콕스 의원과 조 콕스 위원회의 활동은 영국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외로움 정책과 전략의 준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위원회의 정책 권고사항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정부가 발표한 외로움 종합계획에 반영되었다.

2018년 1월, 당시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는 국가적인 외로움 대처 전략마련 계획을 발표하며 체육 및 시민사회부 부장관을 ‘외로움 장관’으로 임명하고 주택 및 교통 등 다양한 부처의 업무에 외로움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해 8월, 정부는 외로움 대처를 위한 시민사회 전략을 발표했다.

3.2. 외로움 전략의 주체별 역할

종합적 협력의 결과로 2018-2019년에는 외로움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이 수립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이 시작된 2020년에 종합계획이 최종 발표되었다. 종합계획에는 외로움 해소를 위한 자선 단체에 자금 지원, '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의 개선, 공공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 구성 등의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계획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계획에 대한 국가적인 리더십을 수행하며, 외로움 평가 척도, 사회적 웰빙에 대한 종합적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단체와 소통하며 지역사회 공간 및 교통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한다. 또한 기업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는 직장 내외에서 종업원들의 사회적 웰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부문은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개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3. 외로움 전략의 목표

외로움 전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여 외로움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활성화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외로움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킨다.

□ 정책 결정과 추진에 관계와 외로움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도록, 지속되는 변화를 촉진한다.

□ 외로움에 대처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개인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외로움에 대한 지식 기반을 향상시킨다.

영국인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데,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외로움을 호소할 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의 감소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도한 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외로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권장했다. 2022년에는 이 캠페인이 Better Health: Every Mind Matters 캠페인에 통합되어 외로움을 겪는 18-24세의 젊은이들을 중점 지원했다. 또한 Loneliness Engagement Fund는 2021-2022년 기간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9개의 보조금을 통해 총 26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했다.

'사회적 처방'은 영국의 외로움 정책의 키워드로 간주된다. 사회적 처방이란 기관들을 연결하여 사회적, 정서적 또는 생활적인 요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연결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인계받는 '링크 워커(Link Workers)'를 활용한다. 링크 워커는 지원 대상자와 협력하여 개인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에는 개인을 지역사회 그룹 및 서비스, 지원 기관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처방은 지원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평균 28%의 의사 상담 감소와 24%의 응급실 방문 감소 등 NHS의 업무 부담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또는 재정 지원은 외로움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와 Arts Council England, Pears Foundation, NHS Charities Together와의 협력을 통해 2021년 11월에 도입된 Volunteering Futures Fund는 예술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람들이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까지 7,800개의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 창출을 목표로 160개 이상의 지역사회 기관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2023년 초에 시작된 Know Your Neighbourhood Fund는 정부와 복권기금의 커뮤니티 펀드 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불우한 27개 지역에서 만성적인 외로움을 줄이고 지역 박물관, 도서관, 예술 단체에서의 자원봉사 기회를 창출하고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로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2021년 6월에 시작된 Tackling Loneliness Hub는 DCMS의 자금 지원을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외로움 대응 전략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외로움 관련 연구 등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용되며, 현재 기획 전문가, 정책 자문가, 연구자 및 지방정부 등 300여 기관의 43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외로움에 대한 증거 기반의 구축은 외로움과 그 영향 및 양상 등에 대해 조직과 정책 결정자들이 더 잘 이해하여, 보다 견고한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 결정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외로움에 대한 더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목표로 새로운 국가 외로움 측정 기준이 도입되었다. 영국 통계청(ONS)은 외로움 측정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으며, 이 외로움 측정 기준은 공공보건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11개 정부 설문조사 조사에 포함되었다. 2021년에 정부는 '외로움 대응 증거 그룹'을 설립하여 외로움과 관련된 전문가와 학계의 전문지식 및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 기존의 증거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증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외로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발간될 예정이다.

4. 타 유럽 국가의 외로움 관련 정책

MONALISA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을 줄이기 위한 프랑스의 국가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가족 구성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시민팀(équipes citoyennes)을 구성하여 고립된 노인들을 식별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에는 병원이나 장보기 동반, 행정 처리나 서류작업 지원, 개인적인 친분 등이 있으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시민팀 간의 교육과 교류를 위한 국가 플랫폼을 통해 지역 간 다양한 해결책과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MONALISA는 고립된 취약 노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고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등 필요에 맞게 운영되었다. 한편 노인과 젊은이의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SnapMiam과 Yvelines-Etudiants Seniors가 있는데, SnapMiam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을 학생들과 연결시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며, Yvelines-Etudiants Seniors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을 노인들과 매칭하여 소통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스위스의 KISS는 비금전적인 시간은행(time-banking) 시스템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공공 미팅 장소의 역할을 하는 여러 협동조합을 만들고 여기서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을 비롯한 정원 가꾸기, 쇼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자원봉사자들이 향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10개의 지역 협동조합이 있으며, 각 협동조합은 약 2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약 50%의 회원들이 시간 기부자로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당 약 1,500시간을 매년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 기부자와 시간 소비자 모두에게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 횟수가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의 Buurtcirkel은 같은 동네에 사는 9∼12명의 개인들이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룹 멤버들은 서로의 약속에 동행하고 쇼핑을 도와주는 등의 협력을 하며, 이웃 코치가 각 그룹에 배정되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우정 강화 프로그램(Friendship Enrichment Program)은 자아존중, 대인관계 역량, 우정 형성의 단계 및 사회성 등을 주제로 12개의 그룹 수업으로 매주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1년 이내로 참여자들의 고독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핀란드에서 운영하는 친구들의 서클(The Circle of Friends)은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 핀란드의 작업치료 모델이다.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폐쇄적인 그룹으로 운영되며 퍼실리테이터가 각 그룹을 인솔하여 참여자 간 상호 지원 및 개인적인 연결을 촉진한다. 이 퍼실리테이터는 의료나 사회복지 전문가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가 맡는다. 평가에 따르면 친구의 서클 내의 상호작용은 수혜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며 참여자들 사이에 연결감을 향상시켰다. 이 모델은 특히 주거 시설에서의 고독감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한국의 1인가구 정책 및 고독사 관련 정책 현황

5.1. 1인 가구 정책

영국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1인 가구 증가 문제를 강조해왔다. 한국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1인 가구의 증가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먹방'이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1인 가구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2016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국내 최초 제정)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유사한 조례 제정에 나섰고, 비상벨 설치, 공유주방 등 독신자를 위한 안전 또는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것은 서울시장 출마자 중 한 사람이 1인 가구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2021년 시장에 당선된 뒤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던 때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1년 4월 1인 가구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2022년 초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내 첫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으로 '병원 동반서비스', '마을경비 보안관', 'AI와의 생활관리 및 대화서비스',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등 핵심 프로그램과 관련한 4가지 안전 정책을 담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발표된 ‘1인 가구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 및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네트워크 및 소비(솔로 경제)와 같은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공공임대주택의 개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처럼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1인 가구의 증가나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외로움에 대한 지역 정책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다. 부산시가 제정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증진을 위한 조례'는 고독사 예방이나 1인 가구 지원이 아닌 외로움의 치유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외로움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외로움 치유 및 행복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외로움 측정 지표 개발,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힐링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부산·경북,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수성구(대구), 군산·통영·횡성 등에서 사회적 고립 또는 외로움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　2027)'은 제목에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외고움과 사회적 고립의 해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만성화·장기화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팬데믹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독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 실시한 1차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는 5년간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8.8%)를 보이고 있으며, 1인 가구를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5만 명으로 추정된다. OECD의 2022년 사회적 연결망의 질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로 OECD 41개국 중 38위를 기록했다(OECD 평균 91%, 일본 89%, 영국 93%).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의 확대와 건강·취업 등 위기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준비 중이며,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 확충, 고독사 정보시스템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의 지정,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 단축(5년→1년)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

계획에 포함된 4대 추진전략 중 두 가지는 고독사 예방과 직결된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사회적 고립의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중 연결 강화 전략은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 사회관계망 형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결 등을 포함한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2021년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된 중장년층에게는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문제의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6.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영국과 한국이 서로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현재의 정책 상황을 돌아보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영국은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종합적인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1인 가구의 명칭을 가진 정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은 여전히 자녀가 있는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우선순위가 낮고, 1인 가구 중에서도 노숙자 등 극빈층 1인 가구가 보다 우선시된다. 1인 가구 주거 솔루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부진한 상황이다. 영국은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해소와 함께 1인 가구 지원을 정책 의제로 하여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영국으로부터 사회와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 즉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을 배울 수 있다. 고독사가 혼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하고 1인 가구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에는 병원 동반 서비스나 주거지 감시 카메라 및 가로등 설치와 같은 피상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 가구만을 위한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독거노인 돌봄, 복지 사각지대 발굴,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은 별도의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1인 가구 정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초당적인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자선단체와 NGO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혼자 살기를 선택한 '선택적' 1인 가구와 상황에 의해 혼자 살 수밖에 없게 된 '강제적' 1인 가구가 그것이다. 강제적 1인 가구는 혼자 살면서 빈곤과 다른 불이익을 받기 쉬우며, 특히 관계의 붕괴로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은 필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기가 더 어려운 경향이 있다. 또한 한 조사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84%가 혼자 사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라고 대답했지만 혼자 사는 이유를 상세하게 질문했을 때 본인의 선택이라는 답변의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따라서 강제적 1인 가구는 빈곤과 외로움의 완화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1인 가구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선택적 1인 가구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왜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찾는 데 민감할 필요가 있다. 선택적 1인 가구가 혼자 살기로 선택한 데 대한 진정한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업과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1인 가구와 노인의 고독사는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로, 1인 가구는 이미 일반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 2025년부터 2045년까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3%에서 37.1%로 증가되며,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러한 추세는 그 후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영국은 중앙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외로움 문제에 대해 범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영리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지역사회, 나아가 가족과 친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적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외로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 사업장(기업)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

성공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외로움 전담부서를 신설해 기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만들고, 시민들이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동료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개입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외로움을 경험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외로움 완화에 주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7. 결론

1인 가구의 증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1인 가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심화를 동반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현상에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영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각과 관점을 확장하고 향후 1인가구 정책 및 최근 발표된 고독사 예방 정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찾고자 했다.

영국의 외로움 정책의 핵심은, 외로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 및 비영리단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정책은 민관협력이나 지역사회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 1인 가구의 편의 증진에 치우쳐있어 1인 가구의 증가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독사 관련 정책은 고독사 수를 줄이는 것보다 그 원인이 되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외로움 해결을 위해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시민사회와 기업까지 파트너로 포섭하고 있는 영국의 외로움 정책을 자세히 살펴볼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