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538
결재일자	2023.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代장선경		전결 07/18
				박재용
협 조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조직기획팀장		백상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직 및 인력 재배치 계획(안)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조직 및 인력 재배치 계획(안)

정책환경 변화 및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한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부서의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함

□ 인력 및 조직현황

ㅇ 조직 : 1정책관 5담당관 26팀, 정원 149명 (농업기술센터 미포함, ’23.7.10.기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6팀,33명)			소상공인 담당관 (6팀,32명)				상권활성화 담당관 (4팀,22명)			공정경제 담당관 (7팀,46명)				농수산유통 담당관 (3팀,16명)

□ 재배치 필요성

ㅇ (노동정책) 노동약자 보호, 노동시장 개혁 등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

- 비정형(非定型)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제도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 및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동환경·관리체계 개선 등 신규정책의 발굴·추진 필요

- 노동약자 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팀 신설 및 노동개혁 추진 인력 증원 필요

ㅇ (소상공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상품권 업무 중요도 증대

-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 제한 등 가맹점 관리 개선, 협약종료 예정에 따른 ’23년 하반기 판매대행점 선정 및 후속조치 추진 인력증원 필요

ㅇ (상권활성화) 서울시 주요 시정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팀 신설 필요

- 민선 8기 역점사업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전통시장의 지속·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충원 필요

- 전통시장 경영지원과 시설지원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팀 명칭 변경 필요

ㅇ (공정경제) 반복적인 법정업무 처리 등 정책결정 기능이 약한 팀은 통합 관리

- 사업 종료, 업무자동화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은 실국 내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 인력운용 도모

□ 조직 및 인력 재배치(안)

총  괄

ㅇ 조직 : 공정경제 2개팀 축소, 노동정책·상권활상화 각1개팀 신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 담당관 (6→7팀)			소상공인 담당관 (6팀)				상권활성화 담당관 (4→5팀)			공정경제 담당관 (7→5팀)				농수산유통 담당관 (3팀)

ㅇ 인력 : 공정경제담당관 7명 감원⇒ 노동3, 상권3, 소상 1명씩 증원

구 분	정 원 계	일반직							임기제	관리 운영
		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계	149	129	1	5	32	47	44	0	18	2
노동정책담당관 (1개팀, 3명 증원)	33	24	1	1	7	8	7	0	8	1
	36	27	1	1	8	8	9	0	8	1
	+3	+3			+1		+1,+1
소상공인담당관 (1명 증원)	32	30		1	7	10	12	0	2
	33	31		1	7	10	13	0	2
	+1	+1					+1
상권활성화담당관 (1개팀,3명 증원)	22	20		1	5	7	7	0	2
	25	23		1	6	8	8	0	2
	+3	+3			+1	+1(기계))	+1
공정경제담당관 (2개팀, 7명 감원)	46	37		1	9	14	13		8	1
	39	32		1	7	13	11		6	1
	△7	△5			△2	△1(기계1)	△2		△2*
농수산유통담당관 (변동없음)	16	16		1	4	8	3	0		0

* 공정경제담당관 임기제 7급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2023.8.18.까지)

부 서 별

ㅇ 노동정책담당관 : 팀 신설 및 인력 증원

- (팀 신설) 노동보호팀을 신설하여 6번째 팀으로 하고, 노동복지팀, 노동지원팀을 각각 2, 4,번으로 순서를 조정하고 나머지 팀은 순서대로 순차적 변경

< 현 행 >

				노동정책담당관(6개팀, 33명)
	노 동 정책팀									노동지원팀							노동권익팀						노동건강팀							노동복지팀							노사협력팀

▶

< 개편안 >

				노동정책담당관(7개팀, 36명)
	노 동 정책팀									노동복지팀							노동권익팀					노동지원팀				노동 건강팀						노동보호팀							노사협력팀

ㅇ 소상공인담당관 : 팀명칭 변경 및 팀순위 변경

- (명칭변경) 서울페이팀 → 결제환경개선팀

- (순위변경) 온-오프라인 지원사업 구분에 따라 소상공인지원팀, 소상공인협력팀, 온라인판로지원팀, 상품권운영팀, 결제환경개선팀을 각각 2, 3, 4, 5, 6번째 팀으로 순서 변경

< 현 행 >

< 개편안 >

			소상공인담당관 (6팀, 32명)
	소상공인정책팀			서울페이팀			상 품 권 운 영팀				소상공인지원팀			온 라 인 판 로 지원 팀			소상공인협력팀

▶

		소상공인담당관(6팀, 33명)
	소상공인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소상공인협력팀				온 라 인 판 로 지원 팀			상품권운영팀			결제환경개선팀

ㅇ 상권활성화담당관 : 팀 신설 및 명칭변경, 인원 재배치 등

- 명소상권팀 신설, 서울관광 미래비전, 야간문화 활성화, 창의혁신 과제추진

- 시장지원팀 → 시장경영지원팀, 시장현대화팀 → 시장경영지원팀 명칭 변경

< 현 행 >

< 개편안 >

	상권활성화담당관(4팀, 22명)
	상권활성화정책팀			시장지원팀			시장현대화팀				골목상권팀

▶

	상권활성화담당관(5팀, 25명)
	상권활성화정책팀			명소상권팀			시장경영지원팀				시장시설지원팀			골목상권팀

ㅇ 공정경제담당관 : 팀 통폐합, 유휴인력 국내 재배치

-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등‘소비자 보호업무’통합관리를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팀’을 신설하여 2번째 팀으로 함.

· 소비자보호팀 + 방문판매관리팀 ⇒ 소비자권익보호팀(통합)

- 가맹사업, 분쟁조정 등‘공정거래 위원회 이양사무’통합관리를 위해 공정거래팀을 신설하여 3번째 팀으로 하며 나머지 팀은 순서대로 조정함

· 가맹사업관리팀 + 공정거래분쟁조정팀 ⇒ 공정거래팀(통합)

<현   행>

<개편안>

			공정경제담당관(7팀, 46명)
공정경제정책팀			소비자보호팀			가맹사업관리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기반조성팀			상생기업지원팀			방문판매관리팀

▶

	공정경제담당관(5팀, 39명)
공정경제정책팀			소비자 권익보호팀			공정거래팀						상생기반조성팀			상생기업지원팀

□ 행정사항

ㅇ 시 행 일 : 2023. 7. 20.字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상반기 인사발령 시기와 연계하여 위 시행일 적용

※ 임기제 정원 일반직 전환 및 재배치는 2023.8.18일까지 시행

ㅇ 후속조치 : 조직변경 안내 및 재배치, 시스템 변경사항 반영 등

붙임  1. 정원 변동내역 1부.

2. 팀별 업무 및 인력변동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