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조사결과 보고서(휘경동)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결재
권오상		代정은경	07/13
			서미희
협 조

이상수전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일: 2023. 7. 13.(목)

보고자: 행정7급 권오상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조사 결과 보고서(7/13, 권오상)

내용

◎ 조사경위

- 요금심사담당이 보낸 검침협조 안내문을 보고 내부확인결과 계량기 망실 확인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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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계량기 위에  아스콘을 덮어 약 3년간 인정검침으로 부과

- 아스콘 작업 전 밸브를 잠그고 계량기를 철거하였기에 급수 공급이 안되므로 무단급수 및 추가 기타 위반이 불가함.

◎ 조사자 의견(최초신고자: 요금심사 담당 권오상)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고, 수도조례제44조제1항 및 동조례 제42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

- 소유자는 망실처리 후 폐전을 원하여 계량기대금 부과하고 폐전조치 함.

붙 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현장확인자 : 요금과 권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