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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7월)-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진술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1항(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제46조제1항관련) 및 별표6(제49조관련)

□ 행정처분 등 처리내역

(단위:천원)

구분	총계		과징금		과태료		주의	처분 불가	운행 정지	기타 (보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붙임  1.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 검토서.

2. 관련법령.  끝.

주무관	김도윤		운수지도팀장	박민경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스마트환경생활국장	07/11
김영진
협조자
시행	주차교통과-19894	(	2023. 7. 11.	)	접수		(		)
우	0367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248	/	https://www.sdm.go.kr
전화	02-330-1690	/전송	02-330-1638	/이메일	jajjakim@sd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