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9533
결재일자	2023. 7.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양소녕	임종춘	서은경		07/11
				한영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3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3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3.  7.  10. (월)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세제과장 : 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 임종춘☎3376 담당 : 양소녕☎3208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해당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 표창 개요

ㅇ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3.2.28.)

표창명칭	주요공적	부 상	주관부서
사업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	인사과 (선발계획 수립 및 추천은 각 사업부서)

※ ’20년부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신설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공적분야 : ’23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ㅇ 표창인원 : ****************

□ 세부내용

ㅇ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를 거쳐 인사과로 추천

세제과	⇒	세제과	⇒	인사과	⇒	세제과
대상자 추천 (자치구→세제과)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선정·의결		표창장 등 배부
’23.7.31.까지		’23.8.10.까지		’23.8.25(예정)		’23.9.8(예정)

ㅇ 선정대상

- ’23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업무*를 맡아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육아휴직 포함)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예외)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정년퇴직 잔여일이 1년 미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유공이 있는 경우 표창 추천 가능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표창 추천권자(區): 구청장(공적조사자: 추천부서장)

□ 행정사항

ㅇ 표창장 제작(세제과) : *********************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ㅇ 상품권 지급(인사과) : **************************

- 행정국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ㅇ 사후관리

- 표창 수여 이후 표창 수여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표창 취소

- 표창 취소시 표창장 및 부상품은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조치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양식1

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_양식2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_양식3

4. 표창장 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