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7. 11. (제10회)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제 출 년 월	2023.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신설을 통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다.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4. 검토의견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각종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확대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립준비청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제2호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말한다.

제6조제8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 이용 지원 및 홍보 사업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11. 자립준비청년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12.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제9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준하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립준비청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제2호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 이용 지원 및 홍보 사업
<신 설>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신 설>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 설>	11. 자립준비청년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신 설>	12.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생 략)	13.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2(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제9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준하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