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담당관-13560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06/30
협 조	청소년정책과장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6.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6. 21.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6. 28.          제319회 본회의 의결

ㅇ ’23. 6.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7명

ㅇ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8호~제13호)

다. 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립준비청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5호의 자립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제2호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자립준비청년시설 체험, 이용 지원 및 홍보 사업
<신 설>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신 설>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 설>	11. 자립준비청년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신 설>	12.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생 략)	13.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2(퇴소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제9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준하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수용

ㅇ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확대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립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7. 3.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 11.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3. 7. 18.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