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홍보과-3955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홍보과장	총무부장
김세정		차정윤	06/26
			문혁
협조

뚝섬 자벌레 카페 사용허가 갱신계획

뚝섬 자벌레 카페 사용허가 갱신계획

2023.  06월

한 강 사 업 본 부

(문화홍보과)

뚝섬 자벌레 카페 사용허가 갱신계획

총무부장 : 문  혁☎3780-0706 문화홍보과장 :차정윤☎0765 담당 :김세정☎0796

뚝섬 자벌레 1층에 조성하는 '전시관'의 조성기간(휴관기간)이 1개월 단축됨에 따라 방문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카페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시설현황

ㅇ 위치/규모 : 뚝섬 자벌레 1층, 약 30㎡

* 주방 공간만 점용하여 식음료 서비스

ㅇ 운영방법 :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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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허가기간 : '23. 1. 6. ~ '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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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갱신계획

ㅇ 추진근거 :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ㅇ 추진개요

- 현재 수허가자와 1개월 사용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계약 갱신

구 분	갱신 전	갱신 후	비 고
사용허가기간	'23. 1. 6. ~ '23. 6.30.	'23. 1. 6. ~ '23. 7.31.	1개월 연장

ㅇ 추진사유

- 뚝섬 자벌레 1층에 조성하는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의 조성기간(휴관기간)을 검토한 결과, 1개월 단축이 가능함

․ 기존 휴관기간 : '23. 7.~'23.12. (6개월)

→ 변경 휴관기관 '23. 8.~'23.12. (5개월)

- 이에 따라 방문시민 대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중인 카페의 사용허가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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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3. 6.26.	뚝섬 자벌레 카페 사용허가 갱신계획 수립

ㅇ '23. 6.27.	사용허가 갱신 및 허가 통보 (사용료 부과)

ㅇ '23. 7.31.일까지	카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