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8341
결재일자	2023. 6.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김다은		양연화	06/26
			안병희
협조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서대문구 남가좌동 151-2)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서대문구 남가좌동 151-2)

2023. 6.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에서 매수신청을 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매각대상 토지현황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원)	매수신청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	***	****	************* ************ ******	*********** ****************	***** *****	****** **************

□ 매각방법 및 근거

ㅇ 매각기관 : ***********

ㅇ 매각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ㅇ 매각대금 : 전액 일시납부

ㅇ 매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9조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의견

ㅇ ************************************으로      활용하는 재산으로 향후 우리 본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인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에서 활용 계획이 없고, ******************이므로        현재 매각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ㅇ 또한 **************************을 추진 계획 중에 있어       인근 주차난 해소,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의해 공공용으로 사용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함

□ 향후계획

ㅇ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23. 7월

-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개업체에 의뢰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제출 (재무회계과 → 재산관리과)             : ‘23. 8월

- 기준가격(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 가격사정 심의대상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결과 통보  (재산관리과 → 재무회계과)     : ‘23. 9월

ㅇ 매매계약 체결 (재무회계과)                                                               : ‘23.10월

ㅇ 소유권 이전(대금 납부 시) 및 공유재산시스템 반영           : ‘23.11월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위 치 도	항공사진

붙임 : 매수신청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