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윤리감사팀-394		결재	팀장 직무대리	이사장
결재일자	2023.06.13
				이해영	이이재
공개여부	공개
			협조
방침번호
120다산콜재단 2023년 겸직허가 업무지침
2023. 6. [ 윤리감사팀 ]

다산콜재단 2023년 겸직허가 업무지침

< 2023.6.12.(월) / 윤리감사팀 >

재단 임직원 겸직의 허용범위 및 허가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여 검직허가 대상자에 대한 복무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코자 함.

1		겸직허가 개요

□ 관련근거

❍ 재단 정관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재단 복무규정 제7조(금지행위), 제9조(겸직금지)

❍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겸직의 제한)

□ 겸직허가 개요

❍ 임직원은 직무 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직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책자 발간, 원고료·출연료 수령, 강의 등이 1회성인 경우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 기본원칙

	< 허가기준 >
※ 직원이 재단 업무 外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재단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재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④ 재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 內 겸직활동 불허

- 다만,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재단의 기능 및 방침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이 경우 복무관리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활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 종사 금지

- 직원이 재단에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허가기간은 최대 1년

* 겸직허가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

* 겸직허가 연장 시 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 완료

□ 세부기준

❍ 부동산 임대

	< 주요내용 >
※ 건물관리인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 법인체 등의 임원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직원 본인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 등의 비상임 자문위원 등 겸직 불가

* 제출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 가능

* 자치관리반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재단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재단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 대학의 시간강사 등

	< 겸직신청 대상 >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강의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 2시간 제한은 강의시간 외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으로, 이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함

- 근무시간 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한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분	금액	비고
상한액	40만원 (직급무관)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한도가지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상한액 * 제출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하가 대상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연·월별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필요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겸직신청 대상 >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할 때 * 수익창출 요건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천 시간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TV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를 신청하되 새로운 콘텐츠 공개 전에 신청

- 재단 직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재단 직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

*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초상권 침해 금지 등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요구 등 조치 예정

❍ 블로그 광고

-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재단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재단 직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 기타 겸직허가

- 해당 직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등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겸직 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

3		겸직허가 처리 절차

□ 대상직무

❍ 영리업무 : 임직원 행동강령(제18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겸직의 제한)에 의거 금지되는 영리업무 >
⦁ 임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임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는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 * 책자 발간, 원고료․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며 외부강의 등 신청

□ 세부 처리절차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	② 본부장 승인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정 통보
신청인 → 소속본부장		소속본부장 → 윤리감사팀		윤리감사팀, 겸직심사위원회 → 이사장		윤리감사팀 → 신청인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 신청인

❍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제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기간 등 포함 및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윤리감사팀으로 신청

- 신고서(붙임 2.), 체크리스트(붙임 3.), 기타 증빙자료 첨부 후 내부 공문으로 제출

* 재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겸직허가 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변동내용 통보 및 겸직허가 재심사 신청

② 본부장 승인 후 신청 : 신청인

❍ 신청인의 소속 부서장 및 본부장은 겸직허가 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규정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 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③ 겸직허가 여부 심사 : 윤리감사팀, 겸직심사위원회

❍ 관리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인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붙임 3.)를 참고하여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겸직허가 여부 결정 : 이사장

❍ 신청인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⑤ 승인 결과 통보 : 윤리감사팀

❍ 관리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이사장 승인)를 신청인에 통보

-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⑥ 승인 취소 : 윤리감사팀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실태 조사 및 활동 점검 : 윤리감사팀

❍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년도 6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직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겸직활동 준수사항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그 위반 정도에 따라 겸직허가 취소, 재심사,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4		행정사항

□ 복무관리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겸직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차·외출·지참·조퇴 활용

❍ 외부강의 시 강의 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성희롱 발언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 행위,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겸직업무로 인한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행위 금지

- 겸직업무를 위한 출장 및 출장비 수령 금지,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초과근무수당 수령 금지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복무점검 확인표(붙임 4.)에 따라 반기별로 겸직허가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 점검

□ 겸직취소 및 제한

❍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일정기간 겸직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 간 금지, 위반 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에 추가로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붙임 1. 겸직허가 심사 참고사례 1부.

2. 겸직허가 신고서 1부.

3.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부.

4. 겸직허가 복무점검 확인표 1부. 끝.

붙임 1.		겸직허가 심사 참고사례

	< 참 고 사 례 >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직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야간 대리운전 】 직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금지 의무에 위반됨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직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은 직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특허권 대여 】 특허권을 보유한 직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 자격증의 가족사용 】 본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이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중인 직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 여부 】 휴직이란 재직 중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원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임. 따라서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재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초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

붙임 2.		겸직허가 신고서

겸직허가 신고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직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직신청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년 월 일 신청자 (서 명) ※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겸직기관의 요청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3.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예	아니오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예	아니오
▪ 단순 취미 활동,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예	아니오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예시)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예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예	아니오
▪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 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직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예 : 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인·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감독, 국토계획·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예	아니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재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재단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재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재단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시) 유흥·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학생·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	아니오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인터넷 개인방송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해당자의 경우 작성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용)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재단 겸직허가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예	아니오
▪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아프리카 TV 구독료 :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예	아니오

2. 재단 겸직허가 업무지침의 준수사항 검토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재단 정관 제18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알게 된 비밀적인 업무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예	아니오
○ 재단 직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재단 복무규정 제8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등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활동은 금지됨	예	아니오
○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직원의 정치 운동은 금지됨(공직선거법 제60조) ▪ 특정 정당 지지·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등 정치적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예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콘텐츠의 제작, 채널 운영·관리 등 개인방송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 등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지?	예	아니오
▪ 개인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예	아니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재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재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 가짜뉴스 생성·전파, 욕설 사용 등	예	아니오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붙임 4.		겸직허가 복무점검 확인표

겸직허가 복무점검 확인표

▢ 겸직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겸직사항					비고
			소속	직위	기간	내용	보수 (월/천원)

▢ 점검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위 반
근무 상황부 관리	○ 겸직허가 일자, 시간에 복무 적정 여부 - 근무시간 내 겸직행위 시 연가, 외출, 지참, 조퇴 조치 -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조정 시 사전에 유연근무제 신청 후 실시	회
출장비 부당수령	○ 겸직행위 시 출장명령 처리하여 출장비 수령한 경우	회
초과근무 부정신청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겸직허가 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신청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경우 - 예) 겸직허가 시간 20:00~21:30 / 초과근무 시간 09:00~22:00	회

확인자 : 부서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