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서위반 과태료 감액 결정 결의(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1.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해당되어 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 감액 결정 결의

납부자	결정 결의 금액(원)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비 고
	당초금액	감액금액	조정금액
고경영	70,700	70,700	0	여의도 한강공원 (전동기구)원 종합운동장 나들목 주변(03조4375)잠실한강공원 종합운동장 나들목 주변(03조4375)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출입	2020-09-05 법개정일 2020-12-10(PM 자전거도로 허용)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적용한다. -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1부. 끝.

주무관	정영아		주무관	김기영		운영총괄과장	06/19
양윤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050	(	2023. 6. 19.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90	/전송	02-3780-0803	/	cya3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