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49
결재일자	2023.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구휘모	임영운	박종률		06/13
				윤영재
협 조

-청사 내·외 안전성 확보 및 효과적 유지관리를 위한-

2023년 상반기 예산투자사업 하자검사 계획

2023.  6. 13. (화)

구 로 소 방 서

(장비회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상반기 예산투자사업 하자검사 계획

□ 우리서 시유재산에 대한 예산투자사업 중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담보책임 : 지방계약법 제20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68조>

□ 하자검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69조>

□ 보 증 금 : 지방계약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70조>

※ 보증금률(계약금액기준) : 구조물 및 조경 5%, 일반건축공사 3%, 기타공사 2%

□ 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공 종	책임기간	공 종	책임기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5년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방수, 지붕, 콘크리트, 구조철물, 승강기	3년	통신설비공사	1년
토공, 석공사, 조적, 철물, 급배수, 공동구, 공조, 냉난방, , 가스, 배연설비, 포장, 조경	2년	실내건축, 미장, 타일, 도장, 창호, 판금, 보일러 등 기타공사	1년

□ 하자발생 유형

하자유형	세부항목
구조결함	기초지반침하, 슬라브 처짐, 균열(수평 및 수직부재), 구조체의 탈락 및 파손 등
설비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 배관스케일 및 녹물, 부품작동불량 등
환경결함	결로, 누수 등
내·외장 결함	변색 및 얼룩, 부착불량, 작동 불량 및 고장, 철재류 및 PVC류의 부식 및 파손, 부착기구의 작동불량 및 파손 등
기 타	시설파손, 부식과 파손, 보도 및 도로불량, 옹벽 및 담장의 균열과 파손 등

Ⅱ		세부 계획

□ 하자검사 기간 : 2023. 06. 19.(월) ~ 06. 30.(금)

□ 하자검사 대상(사업) : 11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시공업체	책임기간	준공 검사일	검사부서
				하자보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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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 기간 중 해당 검사반원 현장확인

□ 인원구성 : 검사책임관 (소방행정과장), 검사반원 8명

검사반 구성				비 고
직 책	점검분야	직 급	성 명
검사책임관	총괄책임관	소방령	***	점검분야별 하자유무 검사
반 원	총 괄	소방경	***
반 원	건 축	소방위	***
반 원	건 축	소방장	***
반 원	건 축	소방장	***
반 원	소 방	소방장	***
반 원	기계,전기,가스	공무직	***********	주간근무자 실시

※ 하자 발생 확인 시 관련업체 하자보수 통보 및 현장 감독

Ⅲ		기대 효과

□ 공공청사 안전성 확보에 따른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 책임기한 내 하자보수로 예산절감 효과

붙임  1. 하자검사 조서·서식 1부

2.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