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법무담당관	성 명	정선미
				전화번호	02-2133-6680
	담당자	부서명	법무담당관	성 명	류지원
				전화번호	02-2133-668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23-06-09 ~ 2023-07-05 (25 일간)
	입법예고	2023-06-15 ~ 2023-07-05 (20 일간)
	법제처 심사	입법안심사, 사전규제심사 완료 및 법제심사 예정 (2023. 7. 6. ~ 2023.7.12.)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목적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업무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위원회 회의 시 공동위원장인 행정1부시장과 임명직 위원의 대리참석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 결과

※ 해당 항목에 ■ 표시 후 점검 결과 입력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는 서울특별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조례를 ᄄᆞ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 8조에는 한 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성별 고려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함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