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	발의연월일 : 2023. 5. 25.
		발 의 자 : 이종윤, 박용규, 위성경, 노광자, 표태룡, 이동일 의원

1. 제안이유

물가 상승으로 구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며,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6조)

마.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과 영업자의 협조를 규정(안 제7조, 제8조)

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요원 운영 내용을 규정(안 9조)

사. 착한가격업소의 표창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제3조【별첨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첨1】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2】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