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지역상권활성화과-16902		담당자		유통지도팀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3. 6. 1.
			김민정		김선화	代조계석		선현철		이영기		06/01
결재일	2023. 6. 1.											박준희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법제심사담당			이수윤		법무통계팀장		代이수윤
				기획예산과장			위강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관   악   구

(지역상권활성화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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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소상공인기본법)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데이터행정

정보화사업

스마트정보과 사전협의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IoT사업

서울시 IoT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데이터활용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 정책데이터 참고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

Ⅰ		관련근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제3조

제29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

[행정지원과-16239(2023. 5. 29.)]

Ⅱ		제안개요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7번

발의일자: 2023. 5. 25.

발 의 자: 이종윤 의원(찬성의원 6명)

제안이유

❍ 물가 상승으로 구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의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며,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안 제1조~제3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 (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안 제6조)

❍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과 영업자의 협조를 규정 (안 제7조, 제8조)

❍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 내용을 규정 (안 제9조)

❍ 착한가격업소의 표창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조)

Ⅲ		검토의견

제정 필요성: 적정

❍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상위법령 저촉 여부: 해당사항 없음

규제 신설·강화 여부: 해당사항 없음

소요 예산

❍ 비용발생요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 비용추계서 미첨부 및 사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Ⅳ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조례안 회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