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6308		주무관	건축안전계획팀장	건축과장		미래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재현	강수훈	천동필		최원석		백일헌	05/31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비공개(5)									김경호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제159호
				도시안전과장		박정주
				주무관		박경빈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계획

미래도시국

(건축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재난안전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도시안전과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계획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으로 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 주거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안전법」제25조의2(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市건축기획과-6333(23. 3. 22.)]
□ 2023년 제5차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처리알림[市건축기획과-9061(23.4.24.)]

Ⅰ		추 진 배 경

□ '22년 폭우 당시 서울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되어 거주자가 탈출을 시도했으나 고정형 방범창으로 인한 탈출 불가로 사고 발생

□ 반지하주택 침수 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피난시설 설치 지원 필요

Ⅱ		조 사 현 황

□ 조사내용 : 반지하주택 상태조사 및 지원 필요시설 파악

□ 조 사 자 : 관내 건축사

□ 단계별 조사개요(1~4단계)

□ 1단계: 장애인 가구 중 2/3이상 묻힌 반지하 가구(22호) 조사완료

□ 2단계: 노인, 아동 가구 및 침수지역 반지하주택(12호) 조사완료

□ 3단계: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969호) 조사완료

□ 4단계: 1,2,3단계 조사대상 제외한 전체 반지하주택(11,563호) 진행 중

Ⅲ		추진방안 및 계획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개폐형 방범창 무상설치

□ 사업기간 : '23. 5. ~ 6.

□ 대    상 : 상태조사 결과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이 필요한 주택 중
방범창 설치에 동의한 세대

- 1~3단계 : 조사 결과 '불필요'를 제외한 주택
- 4 단 계 : 1차조사(육안조사) 및 2차조사(실측조사) 결과 지원 "필요" 주택
- 동 의 율 : 현재 동의서 징구중으로 동의율 70% 예상

(단위 : 호)

구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동의서 제출 대상
		설치필요	불필요
총 계	12,566	442	12,124	302(예상)
1단계	22	8	14	1
2단계	12	1	11	1
3단계	969	303	666	210(예상)
4단계	11,563	130	11,433	90(예상)

※ 1·2단계 대상 주택 및 3단계 중 일부 주택은 전액 시비로 별도 사업 추진 예정

□ 소요예산

□ 산출근거

- 3단계 : 210(예상 동의율 70%적용)×1,500천원(구매·설치비)=315,000천원

- 4단계 :  90(예상 동의율 70%적용)×1,500천원(구매·설치비)=135,000천원

※ 현재 동의서 징구중으로 우기 전 피난시설 설치 완료를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예상 물량치로 예산 확보 후 설치 지원하고자 함.

□ 예상 소요예산 : 450,000천원[구비 확보 필요액 : 225,000천원 (시:구=1:1)]

- 추산치로 소요예산 산출하였으며 금회 예산 요청후 예산 부족시 2차 요청 예정
□ 구비 확보 방안 :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사용

Ⅳ		향후계획

□ '23. 5. : 대상 반지하주택 소유주에게 설치 동의서 징구 후 설치 지원

□ '23. 6. : 공사 발주 및 준공

Ⅴ		행정사항

□ 재난관리기금 사용협조 : 도시안전과

붙임  1. 1~3단계 반지하주택 조사 총괄표
2.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처리 공문 1부
3.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