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5317
결재일자	2023.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12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박경우	김태희	권순기	한영희		05/26
					김의승
협 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결과보고

2023.  5. 25. (목)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수검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 등 결산검사 수검결과를 보고드림

□ 결산검사 개요

ㅇ 검사기간 : 2023. 4. 11.(화) ~ 5. 15.(월), 35일간

ㅇ 검사장소 :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ㅇ 검사위원 : 15명

- 시의원 3명(유만희 대표위원, 이희원 의원, 이소라 의원)

-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4명, 교수 2명, 대표이사 1명, 기타 2명

ㅇ 검사대상 :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 결산총괄설명회 ≫

□ 일시/장소 : 2023. 4. 11.(화) 10:00 ~ 11:30 / 결산검사장

□ 참    석 : 재무국장, 실·본부·국 15개 주무과장(팀장)

□ 주요내용 : 결산 총괄 설명, 간부소개, 결산 관련 질의응답 등

□ 전년 결산검사와 달라진 사항

구 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전년대비
검사위원		20명		15명		5명□
요구자료		546건		340건		206건□
검사의견		97건 (시정 68, 건의 등 29)		74건 (시정 64, 건의 10)		23건□
운영방법		위원 개인별 2~3개 실국 담당		위원 2인 1조 6~7개 실국 담당		담당실국 범위확대

□ 결산검사 수검총평

◈ (운영) 올해 3월 조례개정으로 위원 수는 1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위원 2명을 1개 조로 업무분장하여 조별 담당 실국을 6~7개 배정

- 전년에는 20명 위원이 전체 실국을 나눠 2~3개 실국을 담당하였으나,
금년에는 2인 1조로 6~7개 실국을 담당하여 검사대상 업무 범위를 확대

- 민간위원 중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와 국회, 공공기관 출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적절히 매칭하여 상호 협의․보완하여 검사업무 수행

- 요구자료는 340건으로 전년(546건) 대비 약 62% 수준으로 감소. 이는, 검사위원 수 감소와 2인 1조 운용으로 중복 자료 요구가 감소하였기 때문

◈ (결과) 검사의견 수 74건으로 예년 수준, 사업추진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보다는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권고하는 의견이 다수

- 검사의견 수는 74건으로 전년(97건) 대비 약 24% 감소. 시정권고는 64건으로 전년 수준이나, 제도개선 건의는 10건으로 전년(29건) 대비 대폭 감소

- 전액 불용, 추경 사업의 불용 또는 이월, 반복 이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세입징수 노력, 최근 증가한 채무 감축 노력이 주요 지적사항임

□ 결산검사의견 : 74건(’22년 97건, ’21년 77건, ’20년 66건)

ㅇ 시정권고사항 : 64건(’22년 68건)

계	세출편성 및 집행						세입결산		성과 보고서	기타
	세출편성	사업계획 수립	사전절차 미흡	불용과다	이월과다	전용과다 등	세입 편성	징수 결손 등
64	3	5	5	15	3	5	5	3	10	10

ㅇ 제도개선 건의사항 : 10건(’22년 29건)

-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한 채무 감축 노력 필요 : 3건

- 예산과목 편제, 성인지 예산, 조직개편 부서 결산 지침 개선 : 3건

- 그 밖에 재정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 4건

ㅇ 기타 의견 : 시의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제도 적극 운영 필요

□ 주요 시정권고사항

ㅇ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불용이나 이월 최소화 의견 다수

- 추경예산 편성 이후 불용 또는 이월 발생은 예산의 단년도주의 원칙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양할 것

-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부터 충분한 타당성 검토, 사전절차 이행 등을
이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성과계획서 작성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개선 필요

- 추경을 통한 예산 증감 시, 변화된 예산에 맞는 성과목표 조정

-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년도 실적치 보다 상향된 목표 설정 등

ㅇ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으로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 본예산 편성시 자금형편상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정확한 추계로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할 것

※ ’23년 세입 결손 : 광역교통(특) △159억원, 소방(특) △62억원, 한강수질(특) △5억원

ㅇ 동일한 사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예산 집행 부적정

-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 중 강동구 사업은 일반회계로, 은평구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회계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업내용과 성격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 회계로 편성할 것

□ 주요 건의사항

ㅇ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 활용한 다각적인 채무 감축 노력 필요

- 순세계잉여금의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적립률을 현행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하여 채무상환 재원 마련

- 장기차입금의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축소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PAYGO 원칙 정립 등 다양한 채무감축 노력 필요

ㅇ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건의

- 전문가 채용, 기금운용 민간위탁 등 민간의 전문성 적극 활용 필요

□ 향후계획

ㅇ 결산검사의견서 첨부한 결산(안) 시의회 제출 : 2023. 5. 31.까지

- 결산검사의견서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2023. 6. 이후

ㅇ 결산검사의견 조치방향 수립 및 의회 제출 : 2023. 6. 12.까지

ㅇ 부서별 추진현황 정기 점검 : 2023. 7. 이후

붙임  1. 결산검사의견 현황 1부.

2. 위원별 결산검사의견 현황 1부.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