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059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34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행정2부시장
안정희	代안정희	한정훈	유영봉		05/24
					유창수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수달 서식환경 분석을 통한 서식지 개선 방안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5.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달 서식환경 분석을 통한 서식지 개선 방안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달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한강수계에 서식하는 수달의 서식환경 및 위협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위협요인 제거하고 서식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

❍ "한강 수달 서식현황 조사 및 적정관리 방안 마련 용역" 결과 수달서식에 적합한 환경 개선방안 수립 필요성 제시

□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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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생태계보전 및 복원지원 등)

❍「한강 수달 서식현황 조사 및 적정 관리방안」보고서(2022년)

Ⅱ		용 역 개 요

□ 사업목적

❍ 수달(멸종위기야생동물1급)의 서식지 보호 및 개선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 한강 권역에 서식하는 수달의 안정적 서식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사업기간 : 착수(계약)일로부터 15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 주요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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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달 서식 흔적 분포도>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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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공개입찰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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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한강생태축 마련

❍ 한강수계 지점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로 하천정비 및 복원사업의 기초자료 및 개선방안 제시

Ⅲ		향 후 계 획

□ 2023. 5.               : (수시)학술용역심의회 심의

□ 2023. 6.               : 학술용역 발주 및 공고

□ 2023. 7.               : 제안서 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 2023. 8. ~ 2024. 10.  : 학술용역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