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272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건축기획과장
남유희		정여란		05/24
				박순규
협 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23년 제1차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2023년 제1차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대관 심의 등을 위하여 2023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ㅇ 일    시: 2023. 5. 23.(화)

ㅇ 방    식: 서면심의(운영위원 메일 송부)

ㅇ 참여위원: 3명 **************************

ㅇ 안    건: 3건

□ 심의 결과

ㅇ [심의 1]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책 전시' 대관 심의

- 일    정 : '23.5.31.~8.13. / '23.12.~

- 장    소 : 라이브러리 일부

- 내    용 : 신속통합기획 완료 사업지에 대한 내용 및 모형 전시

- 심의결과 : 원안동의

ㅇ [심의 2] '신규 신속통합기획가 워크숍 및 주민간담회' 대관 심의

- 일    정 : '23.5.31. 15:00~18:00

- 장    소 : 라이브러리

- 내    용 : 신속통합기획 제도 및 사례 소개, 정책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진행

- 심의결과 : 원안동의

ㅇ [보고 1]  <2023 서울마루 프로젝트> 공모운영위원회 구성 보고

- 내    용 : <2023 서울마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공모와 심사를 진행할 공모운영위원회 구성 보고

- 심의결과 : 원안동의(보고완료)

□ 소요예산

ㅇ 위원회 운영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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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위원별 심의서 1부.

2. 심의 결과서 1부.

3. 제1차 소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