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서식

ㅇㅇ국(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2024~20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1.4.20.개정) 및 시행령 개정(’22.4.20.)에 의거 매년 5회계년도 이상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국(실)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자체 작성하여 총괄관리관(재무국)에게 제출하고 향후 본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영 제7조1항)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OO국(실) 중 · 장기 공유재산 정책방향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 추진목표 (신명태고딕 14)

- 신명태명조 13

○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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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추진과제(역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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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 계획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가.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취 득
	처 분
일반회계	취 득
	처 분
00 특별회계	취 득
	처 분
00 특별회계	취 득
	처 분
00 특별회계	취 득
	처 분

※ 사용허가계획 및 대부계획은 별도첨부 (엑셀 서식 2-1, 2-2)

나. 취득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분야)	사업명 (구체적)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oo건		000	000
1	2024년	00특별회계	토지 건물	oo구 oo동 123	대	128	(토지·건물의 합계액 작성)	종합사회복지시설
2	2025년	일반회계	토지	oo구 oo동 111 oo구 oo동 112 oo구 oo동 113	대대전	65 60 55	(3필지의 합계액을 작성)			다년도사업
3	2026년	00특별회계	입목	oo구 oo동 114	-	-	3			교환
4	2027년	00특별회계	토지 건물	oo구 oo동 115 일대	-	(예상 면적)	(예상 기준가격)	주민센터

다. 처분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처분(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현재용도 (재산명칭)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oo건		000	000
1	2024년	00특별회계	토지 건물	oo구 oo동 123	대	128	(토지·건물의 합계액 작성)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
2	2025년	일반회계	토지	oo구 oo동 111	대	65	250
3	2026년	00특별회계	입목	oo구 oo동 114	-	-	3			교환
4			⋮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단위 : ㎡)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산표시(토지)			시설물 종류	축조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허가등기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조건 (허가기간 종료후 대책 등)	사용료		소관부서
		소재지	지목	면적				일시	기간			유상/무상	기간
1	2024	oo구 oo동 123	대	128	공작물	00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2024.5 ~2034.4.	10년	20년	철거비용 예치	유상	축조기간만 무상 (2023.5~2025.7.) 축조이후 유상
2					건물	기부를 목적으로 00000 건물 설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2024.10. ~2024.9.	15년	20년	기부채납	무상	허가 전체기간 무상 (2023.3.~2038.3.)
3					⋮						토지매입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엑셀 서식 2-3에도 작성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장기 사용 대상자	허가등 기간	잔여기간	갱신가능기간	사용료등 총액	목적 (관련근거)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공장시설 유치법인	10년	9년4월	10년	50(50)
2	2025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공장시설 유치법인	10년	8년4월	10년
3		⋮

다. 양여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도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자	기준가격	양여목적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2		건물

라. 장기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세부내역 별첨 : 엑셀 서식 2-1, 2-2, 2-3

관련문의 : (행정재산) 김민주 주무관  2133-3275, (일반재산) 박다원 주무관 2133-3292

(단위 : 건, 천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기사용허가 및 장기대부
사용료 감면(행정재산)
대부료 감면(일반재산)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가. 일반재산의 개발 (신탁 · 위탁 등)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개발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개발 방법 (종류)	위탁 기간	개발 사업규모				개발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연면적)			예산	면적 (연면적)	지하	지상
계		00건			000			0000	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위탁 (임대형)	10년	5,000	600	3층	10층	000주민센터, 공공체육시설 등을 복합개발	공유재산법 제43조의3
2		건물				신탁 (분양형)
3		⋮				위탁 (혼합형)

나. 일반재산의 출자 (현물출자, 현금출자 등)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출자(예정)연도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출자기관	출자목적 (사업명)	관련법령 (근거)	비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00건			000	0000
1	2024년	토지	oo구 oo동 123	대	128					현물출자
2		건물								현물출자
3		⋮								현금(자본금)출자

□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수입금의 미징수금 징수계획 관련문의 : 김경화 주무관  2133-3294

가.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사용료
대부료		재산총괄관(자산관리과)이 일괄작성 예정
매각대금
변상금

나. 제고방안(주요 변상금 미징수건)  ※ 100만원 이상의 미징수건에 대하여 작성

연번	주요 변상금 부과 내역				변상금 부과 사유 및 문제점	조치계획(대책)	소관부서
	소재지 (자치구)	지번	면적(㎡)	금액(천원)
1	00구
2
3	⋮

※ 작성방법   ★작성방법 반드시 숙지 후 작성

□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 계획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가. 총괄표  :  ‘나. 취득계획’  및  ‘다. 처분계획’의 연도별, 회계별 합계

나. 취득계획  &  다. 처분계획

※ 유의 : ① 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5개년)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가능이 원칙이므로 신중히 작성

②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사업에 반영된 취득‧처분의 경우도 포함하여 각각 작성  ③ 취득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1. 작성대상은 “1건”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의 취득, 20억원 이상의 처분으로 함 (※ 토지의 경우 6천㎡이상 취득, 5천㎡이상 처분의 경우도 대상)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1건”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별로 작성

3. 기준가격은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원칙이며(없을시 시가표준액),

24년 이후의 기준가격은  23년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증감률(별첨참고)을 반영하여 예상기준가격으로 산출 작성

(예 : 직전 3개년도 00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증감률이 1%, ’23년 산출된 기준가격이 20억원일 경우, ’24년 (예상)기준가격은 20억원에서 1%

증가한 20.2억원,  ‘25년 (예상)기준가격은 20.2억원에서 1% 증가한 20.40억원, ․․․․․․ , ‘28년 (예상)기준가격은 21.01억원으로 작성)

4.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받는 재산을 취득계획, 교환할 공유재산을 처분계획에 각각 작성하고, 비고란에 “교환”으로 작성

5. 취득 물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종류와 대략적인 소재지, 면적, 금액을 작성

6. “취득(예정)연도”와 “처분(예정)연도”는 계약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 다음의 사항은 특례종합계획 미작성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대체 시설을 제공(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등 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한 대가로 공유재산의 양여, 장기사용허가등을 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② 다음의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양여, 점용허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소하천정비법」, 「어촌ㆍ어항법」, 「자연공원법」, 「하수도법」, 「하천법」, 「항만법」

가.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 장기 사용허가·대부에 해당하는 경우 엑셀서식 2-3에도 반영)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1.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 축조금지)에 대한 특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작성

2.. 동일한 목적으로 “일단의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작성

※ 일단(一團)의 토지 :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일련(一連)의 일반･행정재산 토지. (단, 공유지분자가 축조하는 경우 제외)

3. “허가등기간”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사용허가·대부 기간에 대해 작성

4. “갱신가능기간”은 법령 상 허용하고 있는 최대갱신가능 기간을 작성

5. “허가조건”은 사용허가·대부 종료 후 해당 영구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철거비용예치, 토지매각 등 안전대책에 대해 작성

나. 양여 특례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1.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제1항, 시행령 제46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 대해 작성

2. 작성대상은 “1건”의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의 취득, 20억원 이상의 처분으로 함 (※ 토지의 경우 6천㎡이상 취득, 5천㎡이상 처분의 경우도 대상)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1건”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별로 작성

4. 기준가격은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원칙이며(없을시 시가표준액),

24년 이후의 기준가격은  23년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증감률(별첨참고)을 반영하여 예상기준가격으로 산출 작성

(예 : 직전 3개년도 00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증감률이 1%, ’23년 산출된 기준가격이 20억원일 경우, ’24년 (예상)기준가격은 20억원에서 1%

증가한 20.2억원,  ‘25년 (예상)기준가격은 20.2억원에서 1% 증가한 20.40억원, ․․․․․․ , ‘28년 (예상)기준가격은 21.01억원으로 작성)

다. 장기사용허가 ‧ 대부 및 사용료 ‧ 대부료 감면 특례 (관련문의 : 김민주 주무관  2133-3275, 박다원 주무관 2133-3292)

※ 세부내역 별도작성 제출 : 엑셀서식 2-1, 2-2 및 2-3

1. 장기사용허가 및 장기대부 : 엑셀서식 2-3 세부내역의 연도별 합계

2. 사용료감면(행정재산) : 엑셀서식 2-1 사용허가 세부내역에서 감면부분 발췌하여 작성

3. 대부료감면(일반재산) : 엑셀서식 2-2 대부 세부내역에서 감면부분 발췌하여 작성

4. 2023년도 : 2023.1.1.~2023.12.31. 기간 내 기부과(기존) 및 부과예정인 건(예정)에 대한 합계로 작성

5. 2024년 이후 : 2023년도(기존, 예정) 건수 이외에 신규 발생이 예측되는 건에 대한 합계로 작성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관련문의 : 이수진 주무관  2133-3280)

<공통사항>

1. 일반재산을 개발 또는 출자하는 경우 작성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1건”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별로 작성한다.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등을 통해 토지·건물 등 재산의 취득·처분이 수반되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계획” 의 취득, 처분에도 반영 작성

ex. 현물출자 : 출자된 공유재산은 “나. 처분계획”에 반영하고, 출자로 인해 취득한 권리(주식, 유가증권 등)은 “가. 취득계획”에 반영

ex. 현금출자 : 출자로 인해 취득한 권리(주식, 유가증권 등)를 “가. 취득계획”에 반영  (※ 출자하는 현금은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처분계획에는 미반영)

가. 일반재산의 개발

1. “계”는 “수량”과 “재산표시의 면적”, “개발사업규모의 예산”, “개발사업규모의 면적”의 합계를 작성한다.

2. “개발방법(종류)”은 위탁개발, 신탁개발 여부를 작성하고, 그 종류는 임대형·분양형·혼합형 여부를 작성한다.

3. “개발 사업규모”의 “예산, 면적, 지하, 지상”은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과 면적, 건물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연면적, 건물의 층수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일반재산의 출자

1. “계”는 “수량”과 “재산표시의 면적”, “기준가격”의 합계를 작성  (건물의 경우 “면적”은 연면적으로 작성)

2. 기준가격은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원칙이며(없을시 시가표준액),

24년 이후의 기준가격은  23년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증감률(별첨참고)을 반영하여 예상기준가격으로 산출 작성

(예 : 직전 3개년도 00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증감률이 1%, ’23년 산출된 기준가격이 20억원일 경우, ’24년 (예상)기준가격은 20억원에서 1%

증가한 20.2억원,  ‘25년 (예상)기준가격은 20.2억원에서 1% 증가한 20.40억원, ․․․․․․ , ‘28년 (예상)기준가격은 21.01억원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