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5996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11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이수진	최병천	이은주	한영희		05/24
					김의승
협 조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계획

2023. 5.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계획

중·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5회계년도 (´24 ~ ´28)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정의

ㅇ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

□ 추진배경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 신설

-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

ㅇ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등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본원칙 및 방향>
▶ 공유재산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한다.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ㅇ「 2024~2028년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작성기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46호, 2023.4.25.)

□ 작성내용 및 기본방향 등

ㅇ 작성 주체 : 재산총괄관(재무국장)

- 실․국 등 각 재산관리관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 등을 취합․조정, 수립

ㅇ 작성내용

-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관리

ㅇ 기본방향

- 공유재산과 관련한 정책 비전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하여 수립

- 시의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원칙

‘23년도 대비 주요 작성 기준 변경 사항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 추가

2023년도	2024년도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 2)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 (신설)	(변동없음) 3) 전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중요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

○ 작성기준 변경 등

- 취득·처분계획 작성 서식의 “취득(예정)연도”와 “처분(예정)연도” 기준을 기존

“계약연도”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연도”로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ㆍ처분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Ⅱ		재산 현황 등

□ 시유재산 현황 (’22.12.31.기준)

ㅇ 서울 공유재산 가액 : 135조 1,626억원

종류별	․ 토지 ․ 건물 ․ 기타 ․ 건설		57,560필지 69,989동/호 14,708,315건 238건		106,434천㎡ 13,277천㎡ 7,124천㎡		75조 6,095억원(55.9%) 8조 9,881억원( 6.7%) 45조 700억원(33.3%) 5조 4,950억원( 4.1%)
토지		․ 행정 ․ 일반		55,500필지 2,060필지		105,028천㎡ 1,406천㎡	74조 3,265억원(98.2%) 1조 2,830억원( 1.7%)
건물		․ 행정 ․ 일반		6,232동/호 63,757동/호		5,660천㎡ 7,617천㎡	4조 9,405억원( 55%) 4조 476억원( 45%)

※ 기타재산 : 공작물, 입목죽,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등

ㅇ 실국별 재산현황 :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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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한 실국별 통합계획 수립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ㅇ 공유재산과 관련한 역점 분야 및 우선순위 사업을 반영한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실‧국 단위로 소관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도록 하고,

각 재산관리관의 실질적인 재산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시유재산 가치 제고

중·장기적인 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구축

ㅇ 분야별 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ㅇ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및 지역경제활력 기반 마련

□ 추진방법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을 종합하여 재산총괄관(재산관리과)이 ‘市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3.9월) 및 시의회 제출(’23.10월)

ㅇ (1단계)  추진계획 수립, ‘작성방안 검토 및 서식 마련’(5월)

재산총괄관

- 중기계획 수립 관련 작성방법 등 실무자 안내 및 교육(5월말)

ㅇ (2단계) ‘실‧국별 자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6월)

실 ‧ 국

-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 및 중점시책 등을 고려하여 자체계획 수립

- 소관 부서 및 사업소 재산을 총괄 · 조정하여 작성(각 재산관리관 자료제출 철저)

ㅇ (3단계) ‘서울시 전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7~8월)

재산총괄관

- 실‧국별 중기계획을 수렴하여 市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의회 제출(10월)

- 서울시 및 자치구 중기계획 행정안전부 제출(‘24.1월)

ㅇ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재산관리(7월~)

각 재산관리관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등은 수립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별로‘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및‘(단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10월)

(10월)하고, 예산안 의결 전에 의회의결 필요 <기존절차와 동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법 10조) 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원칙

- 공유재산시스템과 현황 및 공부상 불일치 재산 자료 정비 (7월~12월)

추진계획 수립 ‧ 작성방안 검토 ‧ 작성서식 마련 (5월)		실·국 중기계획 작성 및 제출 ‧ 소관재산 총괄(붙임1) ‧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 (6월)		市 중기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 실‧국 중기계획 포함 (7~8월)		중기관리계획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제출 (9~10월)		중기관리계획 총괄현황 제출 ‧ 자치구 계획 포함 (’24.1월)
재산총괄관		실 ‧ 국 주무부서 → 재산총괄관		재산총괄관		재산총괄관		서울시 → 행정안전부

□ 작성방법

ㅇ 작성원칙 : 공유재산법 제3조의 2에 따른 기본원칙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기본방향과 부합

ㅇ 작성연도 : 2024~2028년(5회계년도)

ㅇ 작성내용

【 정책 방향 】

- 실․국의 역점분야(공유재산관련)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시책을 고려

- 추진목표, 추진전략,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우선순위 사업 등 작성

【 5회계연도에 대한 연도별 세부계획 】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 사용허가․대부계획 : 지역별(자치구별), 회계별(일반회계, 00특별회계)

- 취득․처분계획 : 중요재산(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법 제10조의 2)의 5개년 계획의 세부 내역

2.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현황,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

3. 일반재산의 (신탁․위탁)개발 출자

- 신탁 위탁 개발(임대형․분양형․혼합형), 현물출자 및 자본금(현금) 출자 등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2.12.31기준), 5회계년도 기간 동안의 징수계획(재산총괄관 일괄 작성),

변상금 제고방안

ㅇ 제출방법 : 실․국 주무부서 → 재산관리과

- 소관 부서 및 사업소의 재산에(붙임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부서) 대하여 실․국

주무부서에서 제출서식(붙임2,2-1,2,3, 3)에 따라 총괄하여 작성 제출(~6.30까지)

- 재산총괄관(재산관리과)이 실․국 주무부서에서 제출한 각 재산관리관의 자체   중기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0.31까지)

Ⅳ		추진일정

□ 계획수립

ㅇ 작성기준, 서식 등 시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23. 5.31(수)

- 실·국의 각 부서 재산관리관 대상

ㅇ 부서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자료 작성․제출      : ‘23. 6.16(금)

- 각 부서 재산관리관 → 소관 실․국 주무부서 재산관리관에 자료제출

ㅇ 실·국 자체 중기계획 작성 및 제출             : ‘23. 6.30(금)

- 실국 주무무서 → 재산관리과로 제출(실․국 본부장에 보고 후)

ㅇ 서울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재산관리과) : ‘23. 7~8월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8~9월

ㅇ 시의회 제출                                  : ‘23. 10월 말

□ 향후계획

ㅇ (실․국 사업부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 추진 : ‘23. 7월~

- 사업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등 기존절차 이행

사업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10월) 시의회 의결(12월)		재산관리 및 사업추진
각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각 재산관리관 (실 ‧ 국장 참석)		실·국, 재산관리관 (사업부서)
‧ 5억원 초과 취득‧처분 ‧ 사용료 감면대상 등 <기존과 동일>		‧ 20억원 이상 취득‧처분 재산 <기존과 동일>		‧ 실‧국별 수립한 중기계획 및 (단기)관리계획에 따라 재산관리 및 사업 추진

ㅇ (재산관리과) 행정안전부에 총괄 현황 제출        : ‘24. 1월

※ 자치구별 수립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합하여 함께 제출

붙임  1. (붙임1) 실․국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부서현황 1부.

2. (붙임2)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실국별)_(총괄서식) 1부.

3. (붙임2-1,2,3)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별첨서식) 1부.

4. (붙임3)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5. (붙임4) 실국별 시유재산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