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처-4520

대리

부장

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23. 5. 23.

전결 2023.5.23.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계약팀 팀장

방침번호

- 협상·2단계 입찰·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2023. 5.

		경영지원실 계 약 처

협상·2단계 입찰·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3. 1. 1.)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공정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고 제안서 평가항목을 개선함으로써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 서울특별시 재무과-47837호(2022. 9. 14.)「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

다. 계약처-2594호(2023. 4. 3.)「협상·2단계 입찰·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라. 기술계획처-3248호(2023. 4. 12.)「계약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외 1건

Ⅱ		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 2)

Ⅲ		주요 개정사항

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등 반영

1)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관련 제척사유 추가, 기피·회피 및 사전 접촉 여부 확인서 신설

2) 제안서평가위원회(협상에 의한 계약·2단계 입찰) 구성·운영 요령 통일

3)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 2/3 참석 개회 → 반드시 7인 이상 참석 개회

나. 계약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일부개정

【2단계 입찰】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1)

- 가·감부문 항목을 계량부문 배점한도 내 부여 또는 계량부문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신규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납품(이행) 실적을 제외하고 경영상태로만 계량부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붙임1)

- 신인도(가·감점) 항목 정량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 부여 또는 정량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

다. 기타사항

1) ESG경영 관련 신인도 가점 항목(ISO14001, ISO50001, ISO37001) 추가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민간 협력·지원 강화 방안(’23. 1.)

2) 이행지연에 따른 신인도 감점 항목(지체일 수) 추가

※ 행정안전부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3)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서식 변경 등에 따른 별지 수정

4) 신인도 항목 확인 방법 수정 및 최신화

5) 불분명한 용어 및 오탈자 수정

Ⅳ		기대효과

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등을 공사 자체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업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

나. 제안서 평가항목 개선 및 ESG경영 관련 신인도 가점 신설 등을 통해 역량있는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안전한 열차운행 및 계약사고 사전예방에 기여

Ⅵ		시행일자

□ 방침 수립 후 문서 별도 시행(6월 중)

붙임  1. 계약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1부.

2.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안) 1부.

3. 2단계 입찰 및 규격(기술) 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집행 세부기준(안) 1부.

4. 경쟁적 대화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