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보건과-20237

주무관

정신건강팀장

지역보건과장

보건소장

결재일자

2023. 5. 23.

김미연

강희정

정은경

05/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박현정

협  조

주무관

김유미

2023년 하절기

정신재활시설 안전점검계획

2023. 5. 23.

강   북   구

(지역보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 시 검토내용 기재)

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3년 하절기 정신재활시설 안전점검계획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하절기 풍수해,폭염 대비 시설 안전 및 재난대응체계, 화재안전체계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난 사전방지 및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7조(지휘감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756(2023.5.18.)호, 서울시 정신건강과-8473(2023.5.22.)호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3.6.22.(목) ~ 2023.7.21(금)

※ 점검기간 내 해당 시설과 사전 연락하여 일정 확정

□ 점검대상 : 관내 정신재활시설 2개소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전화번호
소담	공동생활가정	한천로 166길 30	997-0444
푸른존	주간재활시설	도봉로66길 35	944-5811

□ 점검방법 : 지자체 담당공무원(2인 1조) 현장방문 지도·점검

○ 행복이음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 점검반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절기 안전점검표(붙임3,4)에 의거  현지 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풍수해 및 폭염대비 하절기 재난대응 체계 점검

○ 소방 설비작동여부 등 화재예방 대응 체계 점검

○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 급식위생안전관리 점검

○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 및 보장한도 등 점검

□ 결과조치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등 징취 및         시정 조치 시달(개선사항 추후 결과보고)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보조금 지원중단 등 엄격한 제재 조치

○ 현장점검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Ⅲ		행정사항

□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로 점검 철저

□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결과를 서울시에 2023.7.28.(금)까지 제출

붙임 1. 2023년 하절기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재활·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 공문 1부.

2. 2023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_정신건강증진시설(복지부) 1부.

3. 붙임3.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표(서식) 1부.

4. 붙임4.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5. 2023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시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