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5293
결재일자	2023.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나연	최미경	최종하	04/25
			이인근
협 조

[심의결과]신용산역 북측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신용산역 북측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3. 4.

기 후 환 경 본 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용산역 북측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결과보고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원「신용산역 북측제1 도시환경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원

ㅇ 사 업 자 : 신용산역 북측 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ㅇ 주관구청 : 용산구청(도시계획과)

ㅇ 건축개요

구 분		계획 면적	비 고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대지면적		9,349.5㎡	정비기반시설(도로, 사회복지시설) 면적 4,613.6㎡ 제외
연면적	지 하	74,190.22㎡
	지 상	41,124.25㎡
	합 계	115,314.47㎡
건 축 면 적		4,369.71㎡
용적률 산정 연면적		73,419.32㎡
건 폐 율		46.73%
용 적 율		785.27%
조경면적		2,502.31㎡
공개공지		947.22㎡
세 대 수		324세대(분양 : 295세대, 임대주택 : 29세대)
용 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건축규모		지하 7층 / 지상 38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696대

2		심의결과

ㅇ 일    시 : 2023.4.14.(금), 16: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2명

ㅇ 심의결과 : ***

ㅇ 주요의견

- 온실가스

· 주거부분 연료전지 폐열 수요를 다시 확인하여 제시 필요

- 토지이용

· 육생비오톱 공간은 일조문제가 없는 곳으로 재배치 또는 추가 확보 바람

· 공개공지 위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공개공지의 경계 및 규모를 분명하게 명시 바람

- 소음·진동

· 에어방음벽 소음감쇠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시험조건 제시 바람

- 위락경관

· 심의의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심의의견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 바람

- 일조장해

· 메가트리움(102동)의 지점수를 늘려서 재검토 필요. 특히 사업지에 면해 있는 102동 건물(다수의 층)의 단위세대 거실에서의 빛반사 검토 필요

3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및 보완의견 승인기관(용산구청 도시계획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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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1부

2. 검토의견서 각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회의록 1부

5. 심희회의의견서 각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청렴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