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북측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4.14.(금), 16: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2명

ㅇ 안    건 : 신용산역 북측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 심의회의 논의사항(보완 요청사항)

1. ㅇㅇㅇ 위원

ㅇ 기상

- 심의자료 17쪽, 관측지점이 대부분 사업단지 경계를 따라서 중앙지점임. 굳이 안쪽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벗어난 곳도 괜찮음

- 심의자료 19쪽, 21~22쪽, 추가 모의 바라며, 동쪽 2개지점도 분석 바람

2. ㅇㅇㅇ 위원

ㅇ 대기질

- 심의자료 26~27쪽, 비산먼지 발생량 산정시 이동물량 덤프트럭의 10%위로 산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여유율을 고려한 15%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준으로 제시 바람

- 심의자료 33쪽, 이동식방음벽 운영시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바람

- 심의자료 34~35쪽, 대기오염 정도가 악화될 우려를 고려하여 예측지점①에 대한 물청소 강화보다는 전반적인 대기오염완화방안 강화 요구

3. ㅇㅇㅇ 위원

ㅇ 온실가스

- 심의자료 39쪽, 주거부분 연료전지 폐열 수요를 다시 확인하여 제시 필요(가동율 90% 이상 확실가능 여부 확인)

- 심의자료 40~41쪽, 연일 평균 5시간 이상 일조부분에 BIPV 설치되었는지 확인 필요하며, 1년 중 언제인지 제시 바람

- 심의자료 42쪽, 건축물효율등급, 녹색인증 관련하여 준공전 본인증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방안으로 제시 바람

4. ㅇㅇㅇ 위원

ㅇ 토지이용

- 심의자료 61쪽, 벽면녹화 등을 통해 생태면적률을 추가 확보 바람

- 심의자료 63쪽, 139쪽, 육생비오톱 공간은 일조장해 분석 결과 영구 음영으로 판단됨. 일조문제가 없는 곳으로 재배치 또는 추가 확보 바람

5. ㅇㅇㅇ 위원

ㅇ 토지이용

- 심의자료 54쪽, 공개공지의 위치가 북향 내지 건물사이이며, 대부분 녹지면적으로도 산정되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지 못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안 제시 요함

- 지붕(캐노피) 덮힌쪽, 출입구 등 제외한 면적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10%이상 조건 충족함을 증빙 바람

- 공개공지2가 91쪽 그림과 비교하였을 때 101동 출입구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임

6. ㅇㅇㅇ 위원

ㅇ 토양

- 심의자료 72쪽,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계획된 토양오염도 추가 조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금회 평가시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지점은 도로에 국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조사 결과에서도 1지역기준에 적용할 경우 아연, 구리, 비소, 불소 등의 항목이 토양오염이 우려될 수준(기준의 70% 초과)으로 조사됨

7. ㅇㅇㅇ 위원

ㅇ 수질

- 인근 관정에 대한 지하수위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하라고 되어있는데 ‘민원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짐. ‘민원이 있으면 하겠다’가 아닌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조사방법 및 조사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바람

ㅇ 지형·지질

- 지하층 영구 배수에 따라 바닥차수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 모델링에 반영 필요

- 지하수 유출량 재산출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바람. 모델링 결과치 전·후를 비교하여 제시 바람

- 계측 횟수의 경우 서울시 공사장의 수동은 주로 1회/일 측정임. 계측주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여짐. 재검토하여 제시 바람

8. ㅇㅇㅇ 위원

ㅇ 지형·지질

- 심의자료 82~83쪽, 사업지구의 지반상태는 사질토가 우세한 N값, 투수계수 10-3cm/sec 정도의 연약함으로 지반공학전공자의 재검토가 필요

- 설치예정 계측기 중 지하수위계 및 지중경사계는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설치로 시공 중이며, 지반함몰사고를 예방토록 조치가 필요함

9. ㅇㅇㅇ 위원

ㅇ 소음·진동

- 심의자료 122쪽, 공종별, 공사위치별로 적용하는 이동식 방음벽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심의자료 124쪽, 에어방음벽 소음감쇠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시험조건(소음원과 에어방음벽 사이의 거리, 수음점과 에어방음벽 사이의 거리, 소음원 및 수음점의 높이, 에어방음벽의 높이 및 폭) 제시 바람

10. ㅇㅇㅇ 위원

ㅇ 토지이용

- 심의자료 54쪽, 91쪽, 건축심의의 조건부동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시 바라며, 91쪽 공개공지가 공개공지 다운 계획이 자세히 필요

ㅇ 위락경관

- 심의자료 127쪽, 심의의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 심의의견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 바람

11. ㅇㅇㅇ 위원

ㅇ 일조장해

- 심의자료 133쪽, 분석지점 중 P4가 어디에서 분석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움. 건물 양쪽이 보이는 지점이 어딘지 명확하게 제시 바람

- 심의자료 133쪽, 137쪽, 주변 건물(메가트리움)의 주거공간에서의 빛반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검토되지 않았음. 빛반사 발생하지 않는 이유 제시 바람

- 메가트리움(102동)의 지점수를 늘려서 재검토 필요. 특히 사업지에 면해 있는 102동 건물(다수의 층)의 단위세대 거실에서의 빛반사 검토 필요

12. ㅇㅇㅇ 위원

ㅇ 토지이용

- 제목 수정 바람(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심의자료 53쪽, site 경계를 표시 바람

- 심의자료 54쪽, 공개공지 위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공개공지의 경계 및 규모를 분명하게 명시 바람

- 심의자료 62쪽, 주변지역 녹지의 연계방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

□ 심의결과 :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