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0078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전광배		박경서		05/23
				윤득수
협 조

2023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2023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2023. 5.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지도·검검 계획

우리 본부에서 위탁·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제18조(지도·점검)

❍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안내(조직담당관-26608,'22.9.21.)

Ⅱ		지도점검 개요

□ 수탁기관(한솔어린이보육재단) 사전 점검

❍ 점검기간 : 2023. 5. 30.(화) ~　6. 9.(금)

❍ 점검주체 : 수탁기관 2인 이상 자체 팀 구성

❍ 점검내용 : 회계관리 분야 등 22개 항목 ※ [붙임1] 참조

❍ 결과제출 : 2023. 6. 14.(수)

□ 위탁기관(소방재난본부)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23. 6. 19.(월) ~　6. 23.(금)

❍ 점검대상 : 소방학교 및 용산소방서 직장어린이집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 현장확인 점검

❍ 점 검 자 : 안전보건팀장, 업무담당자

Ⅲ		직장어린이집 현황

□ 시설현황

[소방학교 직장어린이집]

ㅇ 개 원 일 : 2020. 3. 2.

ㅇ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1031-21

ㅇ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240㎡

ㅇ 건 립 비 : 850,475천원 / 신축

[용산소방서 직장어린이집]

ㅇ 개 원 일 : 2020. 3. 2.

ㅇ 위    치 : 용산구 한강로 167

ㅇ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241㎡

ㅇ 건 립 비 : 409,525천원 / 개축

□ 원아 현황

구 분	정원	현원	반별인원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소방학교	30	16	5	8	1	2
용산소방서	18	14	4	8	2	0

(기준 2023. 5. 22.)

□ 통합회계감사 결과(2022회계연도)

구 분	소방학교	용산소방서
배 정 액	309,060,000	290,940,000
집 행 액	300,943,412	278,156,534
집행잔액	8,116,588	12,783,466
결산이자	47,315	53,258
반 납 액	8,163,903	12,836,724

(단위 : 원)

Ⅳ		지도·점검 세부 내용

□ 점검내용

연번	구 분	점검 내용
1	회계운영 적정 여부	회계처리 적정, 모든 수입 운영통장 수납 여부,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운영비 지출 적정 여부 등
2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적정 운영 여부	5~10명 구성, 부모위원 1/2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여부 등 확인
3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 준수 여부	어린이집의 운영규정에 따라 비치해야 할 장부 등 여부
4	급․간식 규정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여부, 1일 1인당 최저 급간식비(1,900~2,500원) 이상 지출 여부
5	특별활동 적정 운영 여부	계약서에 의한 동의서 작성 여부, 동의서 비치, 오전 운영 등 확인
6	CCTV 적정 운영 여부	영상자료 60∼90일 보관여부, 사각 지대 발생 여부, 운영시간 동안 녹화 여부 등 확인
7	보육교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여부 확인
8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여부	최초 임용 보육교직원 및 임용 보육교직원에 대한 매년 건강검진 실시 여부 확인
9	감염병 관리	감염병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운영 계획 등
10	고충상담	직장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 결과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지시

-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실시

- 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성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적용

❍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 사후 관리 실시

Ⅴ		향후 계획

❍ 수탁기관 사전 점검 등 일정통보	2023. 5. 26.(금)

❍ 지도·점검 실시	2023. 6. 23.(금)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2023. 7.  7.(금)

붙임 1. 수탁기관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세부사항 1부.  끝.

제목 (HY헤드라인M+굵게27)

○○과장/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한컴돋움 15(진하게)

-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mm

Ⅰ		HY견고딕 20

□ HY견고딕 17

ㅇ 한컴돋움 15(진하게)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진하게 또는 한컴돋움(진하게)]

※ 한컴돋움 13

1. 편집 여백

가. 좌‧우여백: 18mm/18mm

나. 위‧아래‧머리말‧꼬리말: 12.7mm/12.7mm/12.7mm/12.7mm

2. 자간·장평·줄간격

가. 기본장평: 100% / 기본자간: 0%

나. 기본줄간격: 160%~180%

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임의 사용

3. 보고서 도형체계 및 기호사용

가. □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진하게)

나. ㅇ           : 한글 ‘ㅇ’(이응)

다. -           : 키보드 숫자부분의 마이너스 기호 사용

라. 가운데점(‧)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마. ※           : 문자표 – 완성형(KS)문자표 - 특수문자 사용

바. 따옴표(‘’, “”) : 서체를 ‘한컴돋움’ 또는 ‘돋움’으로 변경하여 사용

사. 연도축약(’)    : 서체를 ‘한컴돋움’ 또는 ‘돋움’으로 변경하여 사용

붙임 : ~~ 1부. (한컴돋움(진하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