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915
결재일자	2023.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홍겸	함현진	이준형		05/23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주무관		최선미

2023년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0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7536 담당 : 김홍겸☎7543

헌혈 장려 활동의 공로가 많은 시민을 격려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기 위해 세계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표창 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386, '23. 1. 20)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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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헌혈 및 헌혈 홍보 활동 등 헌혈 문화 정착 활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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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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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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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절차

표창 계획 수 립	➤	자체 공적 심의 결정	➤	市 공 적 심의회 개최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 서류심사

ㅇ 표창대상 : 헌혈 장려 및 헌혈 문화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ㅇ 제한대상 확인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

- 위  원(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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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 방법 : *****

ㅇ 선정 기준 : ***************************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ㅇ 심의일자 : ************

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 심의 의결서 등 추천서류 일체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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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서류 심사 및 시민건강국 공적심의 개최 **********

ㅇ 시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ㅇ 표창장 수여                        *************

붙임	1. 추천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