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5974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56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다열	박지은		강진용		조미숙	정수용		김의승		05/22
										오세훈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2023.  5.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 근거 및 추진 현황	1
2.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3
3.	향후 일정	8
	붙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재정담당관 : 강진용☎2133-6860 기금관리팀장 : 박지은☎6853 담당 : 정다열☎6874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2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ㅇ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

ㅇ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추진 경과

ㅇ 기부 수요 사전 파악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조사’ 실시(’22. 9.)

- 타 시·도 주민(1,300명) 대상 기부 참여 의사, 예상 기부금, 선호 기부 사용처* 등 조사

* 1위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55.2%) > 2위청소년 육성·보호(13.2%) >

3위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12.4%) > 4위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9.9%)

ㅇ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 1. 1.)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ㅇ 고향사랑기금 활용 희망사업 부서 수요조사 진행(2. 8. ~ 2. 20.)

- 10개의 사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예산부서 등 검토*를 거쳐 4개로 압축

* 기준 : ① 고향사랑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  ② 기존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③ 안정적 자금 지원 혹은 탄력적 예산집행이 필요하여 기금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한 사업

연번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개요	연간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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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금 사업 후보군 >

ㅇ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3. 20.)

- (위원 구성)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들을 위촉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 전문 분야 : 고향사랑(2), 재정(2), 복지(2), 일반행정(1)

- (1차 회의) 기금사업 후보군 검토와 기금사업 개발전략에 관한 발제 및 자문

	< 기금사업 개발전략 자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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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금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4. 4. ~ 4. 28.)

- (조사내용)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 선호도 등 조사(2,273명 참여)

- (조사결과) 1위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38.59%) > 2위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25.05%) > 3위청소년부모 자립 지원사업(22.69%) > 4위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13.67%)

※ 기타 사업제안 의견 :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 독거 중장년층, 환아, 한부모 가정 지원 등

3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Ⅰ. 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1) 설치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8조

(2) 설치 목적

ㅇ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운용

ㅇ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3) 설치년도 : 2023년

2.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ㅇ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ㅇ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ㅇ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ㅇ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고향사랑기금 100분의 15 이내 운영비(홍보비 등, 답례품 비용 제외) 사용

(2)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ㅇ 운용기간 : ’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 계속

ㅇ 운용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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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용방식 :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

지방재정법 제3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운용절차 :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의함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심의 요청	재정담당관	기금 교부 ⇄ 기금 요청	사업부서
				↓기금사업추진
기부자	기부 ⇄ 답례품 제공		제도 홍보 ⇄ 의견 제시	서울 시민 등

3. 기금 조성 및 운용

(1) 기금 조성 현황

ㅇ 연도 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	**	*******	*******	******

ㅇ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고향사랑기금	’23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	**	*	********

ㅇ 예상 기금 규모 : 예상 모금액을 기초로 산출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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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예상 모금액	*******	*******	*******	*******	*******	*******
운용수익	*****	*****	*****	*****	*****	******
계	*******	*******	*******	*******	*******	*******

(2) 재원조성

ㅇ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및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ㅇ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지원기준 :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지원대상 : 서울시민 등

Ⅱ. 자금운용계획

ㅇ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	**	**	합 계	*******	**	**
전입금	*******	**	**	비융자성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	**	**	예치금	********	**	**
예수금	*	**	**	차입금원리금 상환	*	**	**
이자수입	******	**	**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ㅇ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3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	**	**	*
	210 경상적세외수입			*	**	**	*
		216 이자수입		*	**	**	*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	**	*	**************
	220 임시적세외수입			*	**	*	*
		216 기타수입		*	***	*	*
			224-03 기부금 수입	******	***	*	********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	*	*
	720 내부거래			*	**	*	*
		721 전입금		*	**	*	*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	**	*	******** **********
수 입 합 계				*******	**	*	*

ㅇ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3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
	재정·금융						**	*
		재무활동					**	*
			보전지출(고향사랑기금)				**	*
				여유자금 예치(고향사랑기금)			**	*
					602 예치금	*******	**	*
지 출 합 계						*******	**	*

ㅇ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9년	*	*	*	*	*		*	*	*	*	*	*	*	*		*
2020년	*	*	*	*	*		*	*	*	*	*	*	*	*		*
2021년	*	*	*	*	*		*	*	*	*	*	*	*	*		*
2022년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ㅇ 예치금 및 에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1년도말 현재액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말 현재액ⓑ	증 감 (ⓑ-ⓐ)
***	***			*******	*******

4		향후 일정

ㅇ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5월 셋째주

ㅇ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              : 5월 넷째주

ㅇ 기금 계좌 개설 및 자금 이체 등                    : 7월 중

- 계좌 개설 전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조치, 기금 설치 후 기금계좌로 이체

붙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시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여성기업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희망기업 제품

4. 서울시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차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일까지로 한다.

⑥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