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070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08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조재형	유선숙		은용경		이수연		김상한		05/19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23. 05.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안정유도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립은평의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2133-7480 자활시설팀장 : 유선숙☎7492 담당 : 조재형☎7498

위탁기간 만료('23. 12월말) 예정인 "시립 은평의마을"에 대해 기존 법인(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 5년, 1회 한정 재계약 가능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추진경위

******************************************

************************************************************

***************************************************

**************************************************************

- 현 수탁기관 최초위탁

□ 위탁현황('23.4월말 기준)

시 설 명	소재지	개관일	대지 (㎡)	건 물		수용인원(명)		직원수(명)
				규 모	면적 (㎡)	정원	현원
서울특별시립은평의 마을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61.6.1	******	***	******	*****	***	***

○ 수탁업체: 재대한구새군유지재단(대표:장만희)

○ 위탁기간: ’19.1.1 ~ ’23.12.31(5년, 위탁횟수 1회)

○ 사업예산(’23년): ********

Ⅱ		성 과 분 석

□ 위탁 시설(사무) 운영 현황

ㅇ 시설 및 사업 현황

세부 시설 현황	시설명	시립은평의마을			시설유형	사회복지시설(성인남성노숙인요양시설)
	위 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연락처	************
	시 설 규 모	****************************			소유자	서울특별시(시립)
	주요시설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분 류	개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수	***			운영방법	민간위탁
	설립일	1961.06.01			운영주체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입소인원	****
	입소현황	*** ********************* ********************
시설 사진	※ 은혜로운집과 평화로운집은 별도 운영 시설(기능분화)
주요 사업	생활인 입퇴소 관리 및 요양서비스 제공 생활인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강화 활동 생활인 여가활동, 사회적응훈련, 지역사회 연계 생활인 경제활동 및 위생관리 지원 생활인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사업 중대재해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 및 비품 관리 등

□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ㅇ 평가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ㅇ 평가 내용: ’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평가주기 3년)

평가 영역	해당 지표
시설 및 환경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시설의 내·외부환경, 기본시설의 확보, 위생상태의 적절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재정 및 조직운영	회계의 투명성, 직원충원율, 직원교육 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의 윤리성, 간호시의 배치수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수준, 직원근속률, 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 건강지원, 응급환자의 관리, 진료 및 상담, 생활인 가족관계 지원, 생활인의 생활기술 및 사회복귀 원외 프로그램 실시여부, 원내·외의 작업요법 및 작업수입금, 프로그램의 수행 및 평가, 사례관리,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생활인의 권리	비밀보장,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고충처리,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결정권,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생활인의 자유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 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연계활동, 외부자원개발
시설운영전반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서비스의 질적 수준

ㅇ 평가 결과:  B등급

총점 등급	평가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 연계	시설운영 전반
*	*	*	*	*	*	*
총 평	****************************************** *************************************************************** *************************************************************************** ******************************************** *****************************************************************

※ 등급 구분 기준: A등급 90점이상, B등급 80점이상 90점미만, C등급 70점이상 80점미만,

D등급 60점이상 70점미만, F등급 60점미만

※ ’23년 평가: ’23.6월 ~ 8월 예정

ㅇ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구 분	2022	2021	2020	2019	2018
****	******************	*************	**********	*****************	******* ***********
****	***	***	***	***	***

Ⅲ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대상: 시립은평의마을 관리․운영 전반

ㅇ 위탁기간: *****************************

ㅇ 위탁방법 : 재계약(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한 차례 재계약 가능

ㅇ 위탁사무

- 시립은평의마을 관리·운영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의 입소보호,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

- 기타 노숙인 요양 및 재활 프로그램 등 복지증진 사업

ㅇ 市 지원사항: ’22년부터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지원 사무가 지방이양되어 전액 시비 운영비 지원 및 국비보조 지원기준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ㅇ 위탁(편성)예산

-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준 적용하여 편성한 금액

- 최근 3년간 운영비 예산 및 결산

(단위:천원)

****		****		****
**	**	**	**	**	**
*********	***	*********	*********	*********	*********

※ ’22년부터 노숙인 요양시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시비 편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市 소관 사무여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서울시립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등 市 소관 업무임

ㅇ 공공·공익성 여부

-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본 사무는 건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사무로 시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

-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 대부분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을 요양·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쟁원리 적용이 다소 힘든 점이 있으나 종교단체 등과 연계 시 시장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음

- 경제적 효율성 : 노숙인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경제적 효율성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수혜자 특성,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함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본 사무의 서비스 대상자는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으로 입소보호,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 제공이 필수임

-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

ㅇ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신체질환(또는 장애),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으로 추진 검토

- 본 사무는 정신·요양·복지 분야의 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직영 추진보다 민간위탁 운영이 인력·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은 시장의 사무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 위임사무에 노숙인 관련사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재계약 사유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위탁기간 5년, 1차례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에 따라 재계약 추진

*****************************************************************************************************************************

ㅇ 시립은평의마을은 노숙인 복지에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립은평의마을은 ***********************************************************************************************************후 ’12년 노숙인복지법 제정으로 부랑인시설이 노숙인요양시설로 시설유형이 변경되어 남성 노숙인 요양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써, 입소자 대다수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임

- 장애와 질환 등으로 사망할 때까지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운영법인과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 및 보조가 필요함

- 설립 이래로 꾸준히 인력 및 시설기능 보강, 환경개선, 생활인 권익증진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로 인해 높은 내부 만족도와 외부평가 점수를 획득하였고, 자활 프로그램 운영, 생계비 및 장제비 등을 지원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Ⅳ		운 영 계 획

□ 운영 방향

ㅇ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자립․자활) 도모

ㅇ 노숙인들이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이루면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존중과 복지 실현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표

							원장
			노사협의회				1명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1명
행정부 (행정․홍보)			행정부 (관리․급식)							요양부			생활부
28명			27명							30명			53명

ㅇ 인력 구성

구분		원장	사무 국장	촉탁의	사무원	간호 (조무) 사	영양사	생활 복지사	생활 지도원	물리치료사	중급기계	조리원	위생원	경비원	관리인
현원	***	*	*	*	*	**	*	***		*	*	**	*	*	*

□ 세부 운영계획

ㅇ (생활인 대상) 유형별 서비스 제공 및 지원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활동지원 등 생활인 유형(장애, 고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자활지원사업 지원 : 일자리(근로) 사업 등

ㅇ 조직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생활인 자존감 회복 훈련

- 보수교육 : 위생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등

- 법정 의무교육(연 1회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 자존감 회복훈련 : 나눔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 제공

ㅇ 시립은평의마을 특화 프로그램 개발

- ‘불광천 걷기 대회’개최(상하반기 각 1회, 생활인 참여)

- ‘은평 분식’개최(상하반기 각 1회, 생활인 참여)

- ‘아름다운 나들이’개최(분기별 각 3회, 생활인 참여)

-  주간 보호 프로그램 실시 : 푸드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노래교실 등

ㅇ 의료 안전망 강화

- 고질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진료 : 촉탁 ․ 왕진 ․ 물리 ․ 원외진료

- 입퇴원자 관리, 응급환자 대응 및 이송관리

- 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등록, 보장구 처방 및 급여 신청, 복용약 관리

- 건강검진, 예방 접종 및 감염병 예방관리

ㅇ 지역사회 연대 및 나눔복지

- ‘먹을거리 장터’개최(상하반기 각 1회, 생활인 및 지역주민 참여)

- ‘통합경로잔치’개최(연 1회, 생활인 및 지역주민 참여)

ㅇ 심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 중대시민재해 시설로 생활인, 종사자 안전을 위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시설 보수보강

- 생태조경환경 구성으로 심리안정 증진

- 화재 대비 대피훈련 실시(연 1회)

□ 소요 예산

ㅇ 2023년 예산(안) : ***********

계	인건비(원)	운영비(원)	기타운영비(원)
*************	*************	***********	***********

관	항	목	금액 (원)
합 계			*************
사무비	인건비	소계	*************
		급여	*************
		제수당	*************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분	***********
		기타후생비	**********
	운영비	소계	***********
		기관운영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 요금	***********
		제세공과금	**********
		차량비	**********
	기타운영비	소계	***********
		프로그램비	**********
		명절급식비	**********
		급 식 비	***********
		복지포인트	**********

※ 기능보강 사업비 별도 : **********************************************

※ 여비 : 시립은평의마을은 요양시설로 외부 출장업무가 드물고, 시설차량 이용으로 출장여비 미편성

Ⅴ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현 수탁기관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

ㅇ 추진절차

***********************************************************************************************************************************************************

※ 「'23년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재계약 추진절차 준용

□ 기존 수탁법인 재계약 신청

ㅇ 접수시기: ***********

- 제출장소 :  서울시 자활지원과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ㅇ 기존 수탁법인에 사전 재계약 의사 타진

*********************************************

************************************************

ㅇ 제출서류: 10부, 제출서류 제본

- 위탁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법인 허가증 사본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 법인자산 현황

-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전

- 조회 대상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전국 시도, 시군구, 서울시 자치구

- 조회 내용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내용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내용

․ 최근 10년 내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자활지원과)

ㅇ 심  사  일: ********

ㅇ 위원구성(안): 6~9명(사회복지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ㅇ 내    용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재계약 대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에 대한 종합심사

- 위원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하고 심의 이후 자동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 시민감사옴브즈만 공공사업 참관 의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4호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공공사업 감시․ 평가목록(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은평의 마을 포함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ㅇ 보 고 일: ************************

ㅇ 내    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 추진경위,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ㅇ 계약심사

- 심사부서: 계약심사과

- 심 사 일: ********

- 심사내용: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ㅇ 협약서 심사

- 심사부서: 법률지원담당관

- 심 사 일: *********

- 심사내용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시책이나 법적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부분과 사업 특성상 임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제시

ㅇ 협약체결

- 협약서(안)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표준 협약서 사용

- 협약서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위탁재산 관리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교부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협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기간 : ****************************

□ 소요예산: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

· 참석수당(2시간 이상):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안)

ㅇ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

ㅇ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                       : *******

ㅇ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

ㅇ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 ********

붙임 1. 2022년 시립은평의마을 운영실적 1부.

2. 재계약 신청서식 1부.  끝.

붙임1		2022년 시립은평의마을 운영실적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 사업대상 : 시립은평의마을 입소인

ㅇ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

********************************

*************************************

ㅇ 주요 사업 :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활동 지원 등

ㅇ 주요 위원회 및 협의회

구분	위원	역할	비고
운영위원회	9명(외부5,내부4)	시설 운영 전반
노사협의회	8명	입소인, 종사자 애로사항
고충처리위원회	4명	입소인 고충처리
인권지킴이단	7명(외부4,내부3)	입소인 인권침해 관련

□ 사업별 운영실적

ㅇ 일상생활 지원 : 병원, 은행, 관공서 동행, 세탁물 정리 등 연 14만회

ㅇ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위생관리 도움 등 연 123만 2천회

ㅇ 정서활동 지원 : 산책, 문화활동 등 연 7천회

※ 자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연인원	횟수	비고
직업재활	15,834	1,304
여가지도	6,625	364
정서지도	676	79	인문학
기 타	6,734	175

ㅇ 입퇴소현황

- 입소 : 102명(월 평균 9.42명)

- 퇴소 : 113명(월 평균 10.08명)

ㅇ 퇴소사유 : 자진퇴소(53%), 사망(29%), 무단(18%) 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