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6084
결재일자	2023. 5.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대환	김지호	남정현	代공병엽		05/19
					한병용
협 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수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수립

2023. 5.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주거안정)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수립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추진시 조합운영비 과다 지출 등 조합원 부담금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ㅇ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계획(2단계)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 ‘23.1.20)

- 소규모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배경 및 목적

ㅇ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증가로 조합 운영에 대한 주민 관심도 증대

※ 규제완화 정책 발표 후 전년 대비 약 31% 조합설립 증가(42개소 → 61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합설립	6	23	31	42	61
공급 세대수	382	2,130	3,68	6,138	9,131

ㅇ 소규모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규정으로 조합 운영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여 운영

ㅇ 모아타운 내 다수의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될 경우 일반 정비사업 대비 사무실 운영 등 조합원 부담 증가 우려

- 평균 시행면적 약 4,500㎡이나, 조합운영비 지출은 일반 정비사업과 비슷한 수준

ㅇ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하였던 사항들에 대해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운영비 절감 유도

ㅇ 가이드라인은 법정 기준이 아니므로 조합 실정에 맞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Ⅲ		조합 운영비 절감 방안

□ 토지등소유자 규모에 따른 임원 선임으로 인건비 절감

□ 현   황

ㅇ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도정법을 준용하여 조합장 포함 7~8명의 임원(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운영

※ 도정법 시행령 제40조: 이사 3명 이상, 감사 1~3명이하. 단, 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할 경우 이사 5인 이상 선임 가능

□ 개선방안

ㅇ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른 임원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조합 실정에 맞는 적정 임원 수를 선정토록 유도

□ 사업규모별 적정 업무추진비 산정을 통한 운영비 절감

□ 현   황

ㅇ 조합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는 별도 규정 없이 총회를 통해 편성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붙임2 참고)

□ 개선방안

ㅇ 사업시행구역 면적 등 조합 여건에 맞춘 적정 수준의 업무 추진비 편성을 유도하고, 사용 출처 등을 상세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을 통한 임차료 등 관리비 절감

□ 현   황

ㅇ 모아타운 내 여러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상 개별 조합사무실 개소시 임차료 등 관리비 지출에 대한 조합원 부담 우려

※ 모아타운(10만㎡ 이내) 1개소 당  5개소 내․외 사업시행구역(1만㎡ 내․외) 추진

□ 개선방안

ㅇ 인접한 위치에 여러 조합이 있는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위해 조합간 계약 체결을 통해 공동사무실 운영

- 사무실 이용에 따른 관리비 등 향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간 공동사용 계약서(붙임3 참고)를 활용하여 계약

ㅇ 조합사무실 통합 이용 시 효율적 업무처리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조합간 사전협의를 거쳐 공동 상근직원을 채용

□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통해 위법사례 방지

□ 현 황

ㅇ 조합설립 추진단계에서 무등록 업체의 동의서 징구 등 업무 대행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 민원 제기

-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결과 무등록 업체와 계약체결 사례 확인

ㅇ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미등록 업체 선정에 대한 해당 업체 처벌 규정 미비

- 도시정비법 처벌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 미등록 업체 처벌이 어려움

※ 최근 법령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처벌 규정 마련(’23.4.18.)

ㅇ 역량미달 업체 선정 또는 과다 증액된 사업비로 계약 체결 발생

- 사업지연 및 추가사업비 발생으로 조합원 부담금 증가 및 분쟁 우려

□ 개선방안

ㅇ 市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홍보 및 안내

-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市등록 정비전문관리업체 선정

※ 서울정보 소통광장 홈페이지(https://opengov.seoul.go.kr/) 를 통해 등록업체 참고

(홈 > 사전공개 > 사전공개정보 > 사전공개문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현황’검색)

ㅇ 법령 개정전 무등록 업체  업무대행 적발시 해당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토록 행정지도

□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해 부정수급 등 방지를 통한 운영비 절감

□ 현   황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되어 있으나,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공개 실적 저조

※ 정비사업 정보몽땅 활용 정보공개 현황: 총263개소 중 126개소(약48%)

□ 개선방안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등)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https://cleanup.seoul.go.kr)’를 통해 조합운영비 지출 등을 공개토록 홍보

※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2022.10.25.)을 따라 공개토록 유도

Ⅳ		행정사항

□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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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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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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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정비사업 비교표 1부.

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1부.

3. 사무실 공동 사용 계약서(안) 1부.

4. 조합운영 가이드라인(안) 1부.  끝.